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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의 초저금리시대 건설업자나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의 은행 이자 수익보다 높은 월세를 받기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대신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 비해 인구와 소득수준이 낮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이러한 기현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부 외지 건설업체가 지은 전주시내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임대료도 2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된 것을 고려하면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더 낮아져야 한다. 또한 추후 임대료 인상은 동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건설업체는 전북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연 1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일반 아파트와 달리 저렴한 기자재 등을 사용해 건축하기 때문에 입주당시부터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끼는 등 각종 하자문제 등으로 입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 애초 목적이 퇴색되고, 부실시공으로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

이런 일의 발생 원인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저렴한 수준의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며 공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지업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자신들 이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은 공공에 준하는 온갖 특혜를 받고서도 그 특혜에 버금가는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업자의 실제 건축비 산정을 통해 적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 집 없는 세입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