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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피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철수기업들이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면서다. 북한핵실험이 강도를 높이면서 더욱 냉랭해진 남북관계 때문에 개성공단의 빠른 시일 내 재가동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어느 때보다 씁쓸한 추석 명절냈다 하니 더 안타깝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전체 124개 입주 업체의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됐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정부도 관심을 가졌다. 업체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으나, 문제는 그 피해가 예상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섬유 중심의 전북지역 7개 업체들 또한 생산설비와 생산제품을 가져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도내 기업들은 다행히 도내 생산시설이 있어 개성공단 철수 후에도 생산라인을 가동하고는 있으나 개성공단의 대체 생산에 따른 납품 단가를 맞추지 못해 경영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한 합의서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를 믿고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그 짐을 넘길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남북경협의 길도 그만큼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입주 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피해규모 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위약금·미수금 등 피해총액을 9446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정부합동대책반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액을 7779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집행한 지원금액 또한 정책대출 1600억원과 무이자대출 3500억원 등 총 5100억원에 불과하다는게 대책위의 불만이다.기업들이 부담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다.

 

남북경협의 미래를 위해 개성공단 철수기업의 생산설비, 원자재 및 재고뿐만 아니라 기대 이익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춘 철수 기업의 경우 피해 보전과 함께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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