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사건 무죄판결 환영한다

“도와준 가족과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나서 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피고인 최대열(37), 임명선(38), 강인구(37)씨는 지난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자 ‘감사’의 뜻을 먼저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누명을 쓴 채 절망 속에서 살아온 당사자들이다.

애시 애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했고, 그 판결을 받기까지 이토록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감사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죄인이라는 굴레에 씌여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들의 인생은 많은 부분이 깨지고 망가지고 문드러졌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만일 전주지검이 항소를 한다면 또다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럴수록 피고인들의 고통은 더 길어진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전주지검의 입장이지만, 이미 진범의 고백이 이었고 피고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거의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담당 재판부도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표시하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따질 것이 남아 있겠는가.

검찰은 실효성도 없는 항소를 선택하기 보다는 과거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아 이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과거에 매달려 체면을 살리려다가 또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 것이 과거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삶을 살아온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도리이다.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억울한 삶을 살아온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사법당국이 좀 더 대승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