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남도가 다시 지리산댐(문정댐)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남원시의회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경남지역 수원 조사와 함께 지리산댐 개발 여건을 분석, 새 식수공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재추진할 계획이란다. 정부가 반대하고, 인접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리산 사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의 계획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경남도가 재추진하는 두 사업의 문제점은 다른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에 의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고 비판을 받았다. 해묵은 사안인 지리산댐의 경우 2000년대 초 경남 함양군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후 오히려 2배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 남원시의회는 댐 건설시 댐 상류에 위치한 남원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경남도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역시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홍준표 경남도시사가 2년 전 영남과 호남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후 전남도도 구례 설치를 요청하면서 남원시가 반발했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117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경남도가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3도 5군에 걸쳐 광활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와 산짐승, 수목, 들풀들은 그 자체로 지리산의 보고다. 이런 지리산에 거대한 댐을 만들고 인공 시설을 설치하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한 번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여러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경험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시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리산을 끼고 대대손손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업이기도 하다. 더 이상 개발 문제로 지리산이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경지에서 경남도가 지리산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