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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는 지역현안, 상생 해법 찾아라

지역의 현안들이 시·군 갈등과 주민 반발 등으로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현안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지역 내 이해관계 때문에 묶이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자치단체가 현안 해결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현안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안 해결의 기본은 상생에 있다. 상생은 상대방의 양보만으로 이룰 수 없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배려하는 자세에서 출발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해묵은 현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전주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 제정 등이 시군간 혹은 행정과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현안들이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옥정호 수상레포츠 조성 사업의 경우 근래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는 면담을 통해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 계류 중이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화약일인 6월11일로 잠정 결정했으나 정읍시와 고창군이 이를 반대하는 법안 청원을 각각 제출하면서 답보 상태다.

 

이들 현안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지역과 주민의 이해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두의 손실이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역시 소송 결과에 따라 시군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할 우려가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정부가 그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갈등을 빚는 현안들은 절로 해결될 수 없다. 자치단체장간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지시의 중재 역할과 갈등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뒷짐을 진 정치권도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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