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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 문재인 정부에선 제대로 해라

전북도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매년 정부의 이듬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지역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정례화 돼 있기는 하지만, 9년만에 전북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 상황인 만큼 중차대한 자리였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2018년 국가예산 7조 원 달성을 좌우할 부처 쟁점사업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은 정부의 지방비 분담 요구로 제가닥을 잡지 못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 새만금 신공항 등이었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건설, 수질개선 등 부처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예산이 적게 편성된 새만금 관련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정치권이 뛰어 줄 것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도정 핵심이자 문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 중 하나인 ‘농생명·토탈관광·탄소산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전북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전북도와 합심해 도정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는 정부 부처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1590억 원을 요구했다. 이 중 5조5000억 원가량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는데 그쳤을 뿐이고, 정부부처는 오늘(31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증액이 국회 단계에서 크게 좌우되기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처 예산안 반영 규모가 달라진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엊그제서야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전북에 우호적인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느닷없이 예산을 대폭 덧붙이는 것도,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난감하지 않겠는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29일 발표한 전국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서 송하진 지사는 재정확보율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딴지걸기 탓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즉 이번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잘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밀어만 주고 실익 못챙기는 어수룩한 정치를 이번에 또 한다면 도민이 용서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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