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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돼 있었고 이젠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다. 그런 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했지만 지난 14일 열린 시도지사 회의 때도 “국무총리가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이처럼 장밋빛 립서비스만 던져진 채 여전히 ‘논의중’이다. 근로자는 다 떠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있는데 하세월 협의만 하고 단계만 밟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현대중공업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절차를 밟아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사안이다.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공공선박 발주 늘리고 노후 선박 교체할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해답이다. 공사 물량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선박펀드 등 금융지원 대책이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같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적 사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면서 대안을 강구하되, 쉬운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른바 완급의 문제다. 타이밍을 놓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구하는 데도 시간 경제적 비용낭비가 심하다.

또 하나는 정부의 차별적 행태다. 부실경영의 표본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이었다. 대우조선해양에 1조원 규모의 현대상선 10척의 선박건조 물량을 배정했고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그런데 불과 몇백억만 지원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일처리의 어려움을 떠나 지역차별적 행태라고 비판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8.9%, 군산경제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에서 비중이 크다. 오는 7월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키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것이 지난 5월 초다. 이젠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때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꾸물거리기만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도민 기대가 절망으로 변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