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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기공식을 갖고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애물단지화 돼 버렸다. 국책사업이면서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추진동력을 집중시키지 못했고 사업비도 마지못해 찔끔찔끔 지원하는 바람에 착공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도 그랬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문제는 속도다.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속도를 내겠다.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 정확한 진단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걸림돌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제도화 할 것은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는 일이 과제로 부상해 있다.

그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전북도가 개최한 ‘새만금 정책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전북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또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이 용지를 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가중심의 매립체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럴려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도 절실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가 누누이 강조했던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대책과 투자환경 조성도 거론됐다.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의제들이 다 드러났다. 문제는 주무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고 실행하는 일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침을 밝힌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평가하겠다” “그동안 매립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뒀지만 지금부터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것이다.

김 장관은 전주여고를 나온 신태인 출신이다. 전북의 소외와 낙후, 새만금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다. 새만금사업 주무 장관인 만큼 국정과제 포함, 국가 주도의 용지 매립, 특별회계 설치와 투자환경 조성 등 새만금의 현안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와 청와대, 전북도 간 가교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