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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책걸상 구입에 수억원 펑펑 써서야

매년 학생 수가 줄면서 책걸상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 새 책걸상을 구입하는 데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단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늘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작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휴 책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유휴 책상과 걸상은 각각 2만 8341개, 2만8338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전북의 각급 학교에서 지난해 9억5650만원을 들여 책걸상 4만 2900여개를 구매했다. 이 같은 신규 책걸상 구매액은 전북보다 학생 수가 4배 이상인 서울시의 책걸상 구입 예산(1억3300만원)보다도 훨씬 많단다.

 

감사원은 이미 2년 전에도 남아도는 책걸상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데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지적했다. 책걸상이 남아도는 학교에서 부족한 학교로 관리권을 전환할 경우 새 책걸상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휴 책상과 걸상의 관리전환 비율은 각각 2.2%, 1.6%에 그쳤고, 전북은 그 보다도 낮은 책상 0.5%, 걸상 0.4%에 불과했다.

 

물론,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책걸상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 책걸상은 미관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중요하다. 학생들의 체격이 달라지면서 오래된 책걸상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책걸상의 경우 높낮이 조절장치가 있으며, 적은 비용을 들여 얼마든지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용품 낭비를 질타하면서 정작 학교와 교육청이 자원의 낭비를 해서야 되겠는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 시설과 유휴 물품은 책걸상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실제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물품 예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단다. 1차적으로 표준학교 운영비 내에서 책걸상 등 교육 물품비를 지출하는 학교 책임이 크지만, 관리 감독청의 수수방관도 문제다. 교육청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와 구매 예산편성·집행부서가 달라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리 전환 절차의 번잡함 때문에 유휴 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휴 교육시설과 교육 물품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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