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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는데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라는 쾌거까지 가세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숱한 우려곡절을 겪어온 새만금사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 철도 등 SOC 조기 구축, 민간자본 유치, 규제 프리존 여부 등이 그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눈앞에 닥친 과제는 출렁거리는 바닷물을 밀어내고 어떻게 땅을 빨리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다. 땅이 확보되어야 세계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기업이나 관광시설 등을 유치할 게 아닌가.

그 동안 부지 매립방식을 둘러싸고 원형지 개발 등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자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공부문의 매립에는 국가예산 투입, LH나 한국농어촌공사 주도 방식, 독립적인 개발공사 설립 등이 거론되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3조3000억 원 상당의 매립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부지 매립을 위해 최적의 선택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 듯하다.

이와 관련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달 25일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달 28일 총리공관에서 가진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쉽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가능하다. 또 그 동안 거론되었던 농지기금 활용 역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물론 농민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개발공사 설립은 새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옥상옥이라는 점과 관리비 등 간접비용의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다를 적은 비용으로 빨리 매립하는 일인 만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