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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정부의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0월 말 현재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단다. 정부 합동평가가 지니는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점에서 군산시 행정이 종합적으로 잘 굴러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0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진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에 환류해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합동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의 좋은 성과를 받는 게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도 평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시 단위이면서 재정적 상황, 지역개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좋은 여건의 군산시가 합동평가에서 최하위라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실적이 부진한 시책(다 등급) 중 육아휴직 인력 대체 실적, 규제개혁 교육·홍보 실적,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균형성장(여성)을 위한 제품구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도로명판 확충 실적 등 32개나 이른다. 큰 예산이 수반되거나 지역적으로 특별히 불리한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물론, 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자치단체가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올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2016년 실적) 전북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 등 9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 평가에서 전북도는 지역경제 부문에서만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다. 지역개발·문화가족 등 5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9개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 경북에 이어 강원과 함께 7위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부진하거나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는 일이다. 군산시 역시 중간 점검 결과 현재 실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최종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행정컨설팅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행정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