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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역이 연일 미세먼지에 휩싸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도내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은 안이하기만 하다. 중국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다거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미룬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를 만큼 수도권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도전자들이 전시행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수도권 못지않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8일 오후 대기측정연구소가 설치된 도내 10개 시·군의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혹은 ‘매우 나쁨’수준을 보였고, 21일 오후에도 도내 8개 시·군에서 ‘나쁨’ 혹은 ‘매우 나쁨’수준을 기록했다. 전북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은 경기·충북과 함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대기환경 기준(연평균치 50㎍/㎥)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도내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히 계량화 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자동차·공장·화력발전소·사업장 비산먼지 등이 주범으로 꼽힌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여서 논외로 치더라도 국내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도 더 심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 충전소 확대 등도 다른 시도에 비해 나은 게 없다.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도 있으나 별 관심이 없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외출을 자제하거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하는 게 고작이다. 지역실정을 고려한 미세먼지 중단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