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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대폭 올린 완주군의회 제정신들인가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1.15%나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에 정말 제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자동차와 조선업을 비롯해 자영업자 농민 등 지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의원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얼마 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른 군지역보다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다면서 9.8%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군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됐다. 군민들의 반발로 임실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 내지는 1%대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다 되레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군산시와 장수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포인트만 올리겠다고 결정했다.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2.6% 인상안을 잠정안으로 제시했다. 며칠 전 국회도 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완주군의원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지역경제 실정과 주민 여론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완주군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현대자동차의 판매 부진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군은 세수 결함으로 인해 내년 모든 사업예산을 5%씩 일괄 삭감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무려 21%나 올리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현재 완주군의원의 월정수당은 188만7840원으로 21.15%포인트를 인상할 경우 39만9270원이 오르면서 매월 228만71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4만5320원으로 현재보다 479만원을 더 받는다.

하지만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졸속이란 비판이 나온다.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4가지를 적용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의정비심의위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심의위원도 교육·법조·언론인은 제외하고 의회 추천인사와 지역단체장 이장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했다. 주민의견수렴 방식도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진행한다. 이제라도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과 지방재정 여건을 직시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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