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에 추진되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투자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협동조합 등이 설립돼 태양광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등 자칫 사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마자 국내외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해 너도 나도 참여의사를 보였다. 나아가 광주 전남 등 외지업체들은 재빠르게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시민펀드 모집에 나섰으며 상당수 주민들이 출자금을 내고 여기에 가입했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부 국내 주요 태양광사업 지역에서는 한전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투자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수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발표한뒤 이를 확인하고 태양광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사업은 20년 동안 수익이 보장되고 대체로 7∼8년이면 원금이 회수되는 안정적인 투자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새만금 개발을 기대하며 고통을 감수해 온 전북도민과 지역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향유하는 게 옳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기껏 참아온 대가가 태양광이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오랫동안 변변한 투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살렸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직접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민관협의회는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그것이 사기 피해를 줄이고 새만금 개발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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