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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로 지정만 해놓고 정부의 이렇다 할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련 사업마저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에 그쳐 정책과 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시는 매년 활성화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밀착형 시책을 발굴, 시행하면서 언론의 호평을 받을 뿐 아니라 전국대회 수상도 잇따랐다. 김제시와 남원시도 각각 2016년, 2018년 지정되면서 전북에는 3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생겼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 이들의 관점을 통합,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족의 안전 행복을 구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5년간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관 주도를 탈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협약 체결 이후 관련사업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일부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관심은 시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도 한계에 부닥쳐 결국에는 고령자 등 극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치단체는 기존에 시행했던 산후조리 지원, 동사무소 여성휴게실 개설, 키즈카페 설치 등에 여성친화도시란 사업 명칭만 붙이는 이른바‘무늬만’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 의지가 부족한데다 예산지원도 뒤따르지 못하면서 종국에는 단체장들의 포퓰리즘 사업들을 묶어 여성친화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부 해당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보완책이 필요 하며, 특히 여성가족부가 이들 사업을 자치단체의 주먹구구 사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단순히 여성중심 도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의미가 남다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요즘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등 활성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