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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육단체 “휴대전화 요금 세금 납부 전북교육청 사과, 환수조치해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혈세 지급 휴대전화 요금 전액 환수조치해야”
“명확한 지원 근거와 구분 없다 보니 세금 충당금액도 제각각”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박세훈 정은숙 이경한)는 29일 성명을 내고 “혈세로 지급된 김승환 교육감 등 교육간부와 일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행정의 다른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새 나가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전북도교육청 공용 핸드폰 관련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관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로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월평균 약 12만 원이 지급됐다”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북도교육청 직원 8명 또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명확한 지원 근거와 구분이 없다 보니 하는 일이나 직책 등에 상관없이 어떤 요금제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세금 충당 금액도 제 각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업무상 휴대전화 쓸 일이 많은 직원들이라는 것인데, 도교육청과 지원청을 포함해 그런 직원들이 여덟 명뿐은 아닐 것” 이라고 꼬집고 “법적 효력도 없는 내부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아무렇지 않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비난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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