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09:0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존엄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지난 9월 7일 종영한 SBS 금토 드라마 의사 요한은 사회적 화두인 존엄사 이야기를 담아냈다. 존엄사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존엄사는 의사 두 명이 환자를 회복 불능 상태 혹은 말기 상태로 판단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물이나 영양분, 산소만 공급해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깊이 생각해보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신문 2019년 3월 7일 환자 59% 적극적 안락사 찬성 vs 법조 78%의료 60% 허용 반대 -경기신문 2019년 8월 5일 어떻게 살 것인가? △신문읽기 [읽기자료1] 환자 59% 적극적 안락사 찬성 vs 법조 78%의료 60% 허용 반대 안락사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은 각각 소극적 수준의 허용은 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기보다는 편안한 영면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환자 측은 찬성, 의료법조계는 반대로 의견이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 신문은 지난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법연수원에 의뢰해 안락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암 등 각종 난치병에 걸린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하 환자) 544명, 전국 병원에서 수료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인턴) 183명,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원생 64명 등 총 791명이 응했다. 안락사 법적 허용 찬반을 물은 결과 88.5%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연수원생(9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공의(88.6%)와 환자(87.7%)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소극적 안락사 허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7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수원생(87.3%)과 환자(74.3%), 전공의(73.9%) 모두 과반을 넘었다. 안락사는 사람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긴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존엄사(연명의료결정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존엄사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자연사를 유도할 뿐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끊지는 않는다. 안락사는 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이나 수액 공급 등을 중단하는 소극적 개념과 의료인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나뉜다. 이번 조사에서 환자와 전공의, 연수원생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안락사를 실제로 시행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자신이 회생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다면 안락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무려 91.1%에 달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극적 안락사는 목숨을 끊는다기보다는 인생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줄인다는 인식이 강해 찬성 여론도 높은 편이라면서 다만 안락사를 논할 때는 치료비나 가족의 간병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을 선택하는 걸 예방하는 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찬반이 엇갈렸다. 환자(58.7%)는 과반이 적극적 안락사 법적 허용을 찬성했다.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56.9%)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이며(20.8%) ▲회생 불가능한 병에 대한 치료는 무의미하다(14.9%)는 것이다. 반면 연수원생(78.1%)과 전공의(60.2%)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한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연수원생 56.0%, 전공의 53.3%) ▲환자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강요된 죽음을 선택할 것(연수원생 24.0%, 전공의 17.4%)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환자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안락사를 바라보지만, 의료인과 법조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3자의 관점을 갖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존엄사가 인간의 품위 있는 죽음에 역할을 했다는 공통적인 평가가 내려진 뒤에야 다음 단계인 안락사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3-7> [읽기자료 2]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그의 잠언집 첫머리에 쓴 말이다. 회갑잔치가 사라지고 칠순잔치도 사라진 초 고령화(高齡化) 백세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마음의 여하에 따라 인생을 짧게도 그리고 길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생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버리게 된다. 로마제국의 트라야누스 황제때 궁인이었던 시밀리스라는 불편도 불행한 일도 없이 편히 살다가 관직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임종할 때 묘비에 나는 땅위에서 76년을 머물렀고 7년을 살았다라고 쓰게 하고는 죽었다. 76년간은 주체자로서의 자기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살았고 겨우 7년 동안만 진실한 자기의 삶을 능동적이며 적극적 행위자로 살았다는 의미라 여겨진다. (중략) 인생의 종착점은 결국 죽음이다. 허겁지겁 달려가다 보면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인생이 지루했거나 바쁠 뿐 보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의 여정 곧 과정을 중시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모색해야한다. 생의 목표가 서있지 않다든지 생의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지루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그의 시 인생찬가에서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것이니 만물의 본체는 외양대로만은 아니란다. 인생이란 실재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덤이 우리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인생이란 향락도, 슬픔도 아니요,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라는 내용이다. 비굴하게 살지 말라, 억척같이 살라, 오늘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후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라. 어떤 운명도 헤쳐 나갈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기다리기를 배우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무역 분쟁에 따른 국제적 정세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시류에 편승해서 넋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각자 삶의 목적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주변의 상황과 타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듯 싶다. 자신의 주관된 가치와 목표로 인한 삶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과 계획 그리고 각본에 의해 웃고 울고 분노하고 더러는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감과 더불어 적대시하며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앞서 시밀리스의 묘비명을 따라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추종하며 감정을 소비하며 살다감이라는 글을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줄이라도 나를 위한 묘비명을 쓰고 갈 수 있는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혼돈스런 정치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종속된 삶에서 나의 가치와 주인된 생각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다. <출처 : 경기신문, 2019-8-5> △생각열기 (1) <읽기자료1>를 읽고,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찾아 써보자 (2) <읽기자료2>을 읽고, 나의 묘비명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가족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자.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의 경우 존엄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문 혹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2)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신문 혹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3)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Debate)를 해보자. (4) 존엄사에 관한 사례를 우리주변에서 찾아 정리해봅시다. △생각 넓히기 존엄사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이제 삶을 양만이 아닌 질을 논의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죽음은 결국 삶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글로 써보자. △주제 관련 자료 -EBS 다큐프라임, 2014년 11월 3~5일 1부 메멘토 모리(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2부 비탐 애테르남(영원한 삶 - 사후세계), 3부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저자: 미치 앨봄, 역자: 공경희, 살림출판사, 2017년 6월 16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영혼의 결핍을 느끼던 그 제자 미치가 옛 스승을 찾아감으로써 시작된다. 미치는 서너 달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와 함께 인생을 이야기한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세상, 가족, 죽음, 자기 연민, 사랑 등이다. (출처 : 교보문고) -바이올렛 아워(저자:케이티 로이프, 역자:강주헌, 갤리온출판사, 2016년 8월29일) 이 책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뉴욕대 교수 케이티 로이프가 전 세계 위대한 작가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추적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돌이켜 본다. (출처 : 교보문고) △학생의 글 최하은 -죽음,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것 죽음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세상 속 사람들과 더이상 소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린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요즘 학교에서 존엄사에 대해 수업하고 있다. 나는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비록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순간이든 생명을 소중히 하기에 존엄사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만약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나는 존엄사를 시행 시켜 달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그 정지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편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존엄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9학년(중3) 최하은 김나영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다. 인간에게는 죽음 즉,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 다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것이다. 죽기 전 날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고한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인연들을 만날 것이다. 모두가 다 다른 하루를 보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가장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나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10학년(고1) 김나영 -죽음, 모든 순례자들이 겪는 과정 김민희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삶과 죽음은 대조적이나 이어져 있다. 살아있다면, 죽는 것이다. 삶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고 싶다 고 한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찾아오면 두려워한다. 죽음은 더는 살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이다. 죽음이 찾아오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순간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서서히 찾아오기도, 심지어는 직접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죽음은 두렵지만, 삶을 더 두려워하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존엄사는 병에 걸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 내려질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선택함과 동시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떠할까? 더 이상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선택한다면, 본인과 가족 서로에게 아픔이 될 것이다.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고려사항도 있겠지만, 존엄사는 삶 그 자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문제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병이 깊어져 점점 고통스럽고 피폐해져 죽어가는 모습이 인간의 존엄성을 망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그중 한 부분일 뿐이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법칙이고, 모든 삶의 순례자들이 겪는 과정이다. 소중한 당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 자연스레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떨까? /10학년(고1) 김민희 -행복을 찾는 사람들 지영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생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갈 준비를 한다. 편안한 집과 침대를 포기하고 다들 밖에 나가서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 저녁이 되면 지친 기색을 띠며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가끔은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해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질문의 폭을 줄여보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바쁘게 보냈을까?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하고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바로 행복이다.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의 꿈을 이뤄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매일을 살아낸다. 그렇다면 인간은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바쁜 삶을 들여다보았으니 다른 곳도 한번 보자. 어느 병원에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있다. 또 저기 병실에는 매일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조차 잘 이루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 과연 그들이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일을 두려워하고 다시 겪어야 할 고통에 통곡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 중 한 명은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생명이 행복하기 위한 선택은 권리이다. 모두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존엄사는 단순히 책임회피와 포기가 아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왜 죽음을 바라겠는가. 삶보다 죽음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 마비 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존엄사 역시 그러한 선택 중 하나이다. 다들 행복을 찾기 위해 사는데 이들에게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 죽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행복으로 다가올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도와야 한다. /10학년(고1) 지영은 -잘 죽는 것이란 무엇일까? 유겸재 웰 다잉(Well-Dying) - 최근 잘 사는 것이라는 의미의 웰빙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웰 다잉이라는 역발상적 개념으로 이어졌다. 이 개념은 단순히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신체적 측면과 아울러 대인관계나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장차 다가올 죽음을 이해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잘 죽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 죽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선 물질적 혹은 신체적인 요소가 있다. 최대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길바닥에 누워 고통 속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 하지만 물질적 요소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던 시황제도 불로초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한 채 비참히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에는 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의 동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이어나간다. 하지만 노년이 될수록 곁에 남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는 걸 원하는 사람은 얼마 없지 않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지켜주며 마지막 인사를 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임종을 맞고 싶어 할 것이다. 즉, 잘 죽는 데는 관계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와 같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죽음에는 보다 많은, 초월적인 요소들도 작용한다. 사후 세계와 같은 것들 말이다. 아름다운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죽는 것. 아름답게 죽는 것.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 웰빙만큼이나 웰다잉도 중요한 이유이다. /10학년(고1) 유겸재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이성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죽음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다. 내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절망적이다. 또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이유로 죽음은 정말 나의 삶의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인 것 같다. 다른 몇몇 친구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텐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 나는 존엄사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나는 존엄사나 안락사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약을 투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이지 존엄사와 안락사의 목적은 똑같다. 누구나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족이 그 환자의 생명을 침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동의 하나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존엄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어떤 누구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엄사를 반대한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5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달 후에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나의 죽음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복을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나의 행복을 정말 찾기 힘든 깊숙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 우리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명을 알고 목적을 세워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 올바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나의 길에서나 목적지에서나 나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학년(고1) 이성진

  • 교육일반
  • 기고
  • 2019.09.19 16:54

“턱없이 낮은 도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개선·관리해야”

전북지역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턱없이 낮아 현실성 있는 가격 인상과 질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전주6)은 17일 제36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지원보육료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간식비가 22년째 1745원(1인당 1일 점심간식2회)이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775원이 깎인 셈인데 이마저도 지역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1일 1인당 급간식비 현황에 따르면, 14개 시군별로 1745원에서 2245원대를 유지했다. 이는 전북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타 지역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직장어린이집 3691원,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3270원, 농촌진흥청 3318원의 급간식비를 보였으며,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에 달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자체지원금 1190원을 투입해 2935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유지되고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성장발육 시기인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먹는 것에 차별 받고 있다며 전북도가 정부에 급식비 인상을 건의하고 지역 내 가격 차이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17 19:24

전북교육청 위원회 운영, 공무원 중심 ‘깜깜이’

전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실적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최근 5년간 전북교육청 위원회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행정기관의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위원회 현황 분석 결과, 위원장은 물론 구성원이 공무원 중심인 데다 전체 안건의 86%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회는 설치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5년간 모임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0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51개 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다. 이 중 19개 위원회가 민간위원 비율이 절반이 안 됐다.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었다. 위원회를 이끄는 책임자인 위원장도 현 공무원 중심이었다. 50개 위원회 중 41개(82%)가 전북교육감이나 공무원, 도의원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질적인 시민참여나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민감한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상담처리를 위해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해외 연수탐방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민간위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북교육청 80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처리한 7453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 6393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64건(5%)은 수정통과, 부결은 706건(9%)이었다.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년간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고,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교육감이나 행정기관 의도를 반영한 맞춤식 결정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대적인 점검과 민간여성 위원 구성 비율 증가, 규칙 개정, 위원들의 책임있는 자세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서 문제없이 운영했다고 본다. 당연직 공무원만 구성한 경우도 시행규칙에 따라서지만 외부위원 참석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16 19:17

어울려 함께! 1년 365일, 한가위만 같아라!

△주제 다가서기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 덧 다음 주면 추석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한국인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인 추석!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한가윗날, 팔월대보름 등으로 불리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다. 민족대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전 국민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이 날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매년 그러함에도 어김없이 고향을 찾는 이들이 있는 것은 한국인에게 명절이란 그리고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년 열두 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추석 명절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라는 단어로 평소보다 더 넓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날! 추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9년 8월 14일 폭염에 채소가격 껑충추석 물가 비상 -경향신문 2019년 9월 3일 명절 때면 국산 둔갑 외국산 색만 봐도 신토불이 보인다 -중앙일보 2019년 9월 3일 추석엔 가족여행 가요 차례는 설에 지낼게요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폭염에 채소가격 껑충추석 물가 비상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채소의 생육생태 악화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채소류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채소류 가격 급등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상추 100g당 소매가격은 1000원으로 지난달 690원보다 310원(44%)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호박의 경우 1개당 소매가격은 2480원으로, 지난달 1180원보다 무려 1300원(110%)이 상승했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열에 취약한 작물의 생육생태가 악화돼 출하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주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거나 열에 취약한 채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폭염과 휴가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돼지고기 가격은 추석 명절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돼지고기(삼겹살국산냉장중품) 100g의 소매가격은 1880원으로, 이는 지난달 1920원보다 2%가 하락, 전년(2100원)보다 10%가량 낮아진 가격이다. 축산업계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이유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국내로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해 재고로 쌓여 있는 점과 술, 외식문화 등의 전환으로 둔화된 소비 등 이 가격 하락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지역 양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기 가격 폭락사태는 무분별하게 수입한 수입육업체 때문이라며 수입육 수입을 자제하고 국내 물량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9-8-14> <읽기자료 2> 명절 때면 국산 둔갑 외국산, 색만 봐도 신토불이 보인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파는 사례가 늘어난다. 대충 봐서는 외국산과 국산을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각각의 외형색깔특징 등을 알고 있으면 국산과 가짜 국내산을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일 추석 성수품 원산지 식별 요령을 소개했다. 단가가 비싼 쇠고기의 경우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갈비뼈의 굵기와 지방 부분의 색깔을 유심히 봐야한다. 국산 쇠고기 갈비는 갈비뼈가 가늘고 지방 부분이 유백색(젖 빛깔과 같이 불투명한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반면 미국산과 호주산은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지방 부분의 색깔도 미국산은 백색, 호주산은 누런색을 띤다. 국산은 갈비에 갈비살 이외의 다른 살(덧살)이 붙어 있지 않지만, 미국산과 호주산은 이 덧살이 붙어있다. 국거리고 많이 쓰는 양지의 경우 국산을 사고 싶으면 고기색이 선홍색이고, 지방이 흰색인 것을 고르면 된다. 고기의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비교적 두꺼운 것도 국산의 특징이다. 미국산과 호주산은 고기색이 검붉고, 지방의 형태가 비교적 균일하며 두께가 얇다. 지방의 경우 미국산은 흰색, 호주산은 누런색을 띤다.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길이가 길고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며, 삼겹살에 등심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외국산은 삼겹살 길이가 짧고 절단면의 모양이 일정하며 등심이 거의 붙어있지 않다. 국산 돼지고기 목심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색깔은 연한 홍색을 띤다. 지방층이 겉부분에 치우쳐 두껍게 분포된 것도 특징이다. 외국산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며 겉부분의 지방층이 얇고 고르게 분포돼 있다. 색깔은 캐나다산이 검붉고, 미국산은 선홍색을 띤다. 채소류에서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깐도라지는 국산은 길이가 짧고,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껍질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쓴 맛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산은 길이와 크기가 다양하고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한 편이며, 깨물었을 때 질긴 느낌과 쓴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국산 더덕은 가늘고 매끈하며 내부에 심이 없고 부드러운 것을 알 수 있다. 머리 부분이 1cm이하로 짧은 것도 국산 더덕의 특징이다. 반면 중국산은 굵고 울퉁불퉁하며 내부에 심이 있고 질긴 편이다. 중국산 더덕은 머리부분이 2~3cm로 길다. (중략) 농축산물의 보다 자세한 원산지 식별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09-03> <읽기자료 3> 추석엔 가족여행 가요 차례는 설에 지낼게요 추석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전과 튀김을 부치고 풍성한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려야 한다는 전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설과 추석 중 하나만 선택해 차례를 지내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에는 관습에 얽매이는 대신 각 집안의 여건에 맞게 명절을 즐기려는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의 박찬하(36)씨네 가족은 제사를 모시는 큰집이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추석 차례를 건너뛰고 있다. 박씨는 가족과 협의해 결정했다. 삼촌고모에게도 양해를 구해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에도 가족 캠핑이나 리조트 여행으로 추석 연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명절 연휴를 직계가족끼리 따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박씨는 여행을 즐기고 교통체증도 피할 겸 경기도 양주에 있는 처가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인사를 드리러 간다. 추석 때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집안 어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일상이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 친척 집을 돌며 문안을 드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요즘엔 빠듯한 시간과 경비 부담으로 이런 관례를 생략하고 안부 인사를 전화로 대신하는 추세다.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진다. 차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로또 같은 기차표 구하기에 열을 올려야 한다. 이처럼 길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상황을 비효율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김태오(38부산시 연제구)씨는 일곱 살 아이가 힘들어하고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명절엔 대구에 있는 처가에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엌일을 전담하는 여성의 경우 가족과 손님들을 위해 쉴 새 없이 음식을 마련하고 치우다 보면 파김치가 된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 매달려 왔던 어머니들은 우리대에서 제사 음식 만드는 문화는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다리가 휠 정도로 거하게 차려지는 차례상은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다. 매년 명절 연휴 때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가족들로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고향을 찾기보다 국내 여향을 택하는 가족도 늘고 있다. 유고 최대 덕목인 효(孝)가 중시된 명절이지만 효의 범위는 직계 가족 위주로 좁혀지고 있다. 젊은 부모세대인 XY세대(1970~80년대생)만 하더라도 이제 명절에는 대가족이 모여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다. 즉 대가족 중심의 집단 문화보다 직계 중심의 핵가족 문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맏아들 박정준(50대전시 중구)씨는 다들 사는 게 바빠서 명절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모이게 되는데, 만약 이런 명절 문화조차 없어진다면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차례를 지내지 않고 간단한 예배로 대신하는 종교적인 측면도 변화의 원인 중 하나다. (하략) <출처 : 중앙일보 2019-9-3>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채소류 가격이 상승한 이유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국산 쇠고기와 외국산 쇠고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국산 돼지고기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의 내용과 다른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① 깐도라지는 국산은 길이가 짧고,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축산계에서는 쇠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③ 중국산 더덕은 가늘고 매끈마혀 내부에 심이 없다. ④ 국산 더덕은 머리 부분이 1cm 이하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박찬하씨 가족은 어떻게 추석 연휴를 보내는지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추석 명절의 간소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간추려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 *외국의 명절 1. 중국의 중추절: 음력으로 8월 15일이며, 가족이 모여 월병을 먹으며 화목한 시간을 보낸다. 중추절의 과일과 월병은 모두 둥근 것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이며 성묘를 하고 가족과 친척이 모여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3. 필리핀의 만성절: 11월 1일~2일이며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 묘지에 모여 조상들의 영혼을 기린다. 밤새 이야기하며 음식과 놀이를 즐긴다. 4.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북미 지역의 전통적 명절이자 국경일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17세기 초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 이를 기념한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날 칠면조(turkey) 구이를 먹는 풍습이 있어 터키 데이라고도 한다. *명절증후군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한다. 장기의 귀향 과정, 가사노동 등의 신체적 피로와 성 차별적 대우, 시댁과 친정의 차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는 산업화 이후 전통적 가족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의 개인주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피로, 우울,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 명절증후군을 겪는 대상은 대부분 주부였지만, 최근에는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어머니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출처 : 매경닷컴> △생각 펼치기 *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모습의 명절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까닭을 생각한 뒤 정리해봅시다. * 추석의 옛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한 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제작 = 임동환 전주교대부설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9.05 16:48

유은혜 “대입개편, 정·수시 비율 조정 아닌 학종 공정성 제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심포지엄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오늘 아침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회의에서도 그런 방안(학종 공정성 강화)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1일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처음 나온 교육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앞으로 개편 논의가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한 뒤 전날 귀국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개편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최근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 해석이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은 발표한 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태국 방문 중 대통령과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냐는 물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교육부 회의에서는 수시모집과 학종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보완 방안을 두고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9.09.04 19:44

인권위 “영양사-영양교사, 상담사-상담교사 임금격차 줄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급식업무를 하는 영양사와 위클래스에서 학생 상담업무를 맡는 전문상담사의 임금이 각각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하는 식품안전 업무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해도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있다. 그러나 영양사 급여총액은 영양교사의 53.878.7% 수준에 불과하고 근무연수가증가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도 전문 상담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진행할 수 없지만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상담하는 등 공통적인업무를 수행한다. 위클래스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에게 전문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급여총액은 전문 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이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와 전문 상담교사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 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 간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기본급의 공통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기본급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간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 및 수당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9.09.02 16:40

전주신흥학교총동문회, 무주서 1박2일 여름수련회

전주신흥학교총동문회는 개교 119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과 1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제17회 여름대수련회를 열고 동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문회 정영택 회장과 김학빈 재경동문회장, 이문용 수석부회장, 신일균정세균이중길 명예회장, 오공균이용규 고문, 호남기독학원 강봉근 이사장, 조병춘 희현장학회 이사, 조재승 신흥고 교장, 이천기 신흥중 교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등 동문 500여 명과 김광수 국회의원, 황인홍 무주군수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정영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흥학교 여름수련회는 신흥인의 단합과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명문사학으로서 총동문회가 신흥동문, 도민, 나아가 국민들께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신흥의 이름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이름이 되도록 동문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전주신흥학교총동문회는 전국 동문회 중 유일하게 매년 여름마다 1박 2일의 수련회를 통해 동문들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 교육일반
  • 이용수
  • 2019.09.01 18:06

6일부터 대입수시 접수…"원서·자소서 미리 작성하세요"

6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대입 공통원서접수 사전 서비스 이용 요령 등을 1일 안내했다.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610일, 전문대는 627일(1차),11월 620일(2차)이다. 대학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원서접수에 앞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미리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수정 제출도 가능하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수험생들에게 미리 통합회원에가입해 공통원서 작성 등 원서접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는 일반대 188곳, 전문대 136곳, 기타 5개 대학 지원 시 이용할 수 있다.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0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 정보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성적 산출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 지원 가능한 대학도 진단해볼 수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9.09.01 16:05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앞으로의 과제

△주제 다가서기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다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이 8월 2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앞으로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첨생법 통과로 난치 질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생의료가 미래를 선도할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민단체는 제 2의 인보사 사태가 속출할 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원점으로 돌아가 법 제정을 놓고 다툴 수는 없는 일이다.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으니 제정 취지에 걸맞게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꼼꼼히 점검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이오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 <자료 1> 첨단재생바이오약법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18년 8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2019년 3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고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첨생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기존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분류된 기존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시켜,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은 기존에는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재발성 질병, 희귀질환, 감염병이었으나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희귀질환과 감염병으로 축소됐다. <자료 2> 사람에게 돼지장기 이식 제넨바이오 내년 첫 임상시험 제넨바이오가 이종(異種) 장기 개발부터 이식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김성주 제넨바이오 대표는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정규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단장의 합류를 알리고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전 세계 장기이식 충족률은 10% 미만이라며 형질전환 돼지를 통한 이종장기 개발로 인류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 이식하는 등 이종 이식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종 이식은 인간의 조직장기를 대체하기 위해 특수하게 개발된 동물의 조직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기술을 뜻한다. 김 대표는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이자 현재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김 대표는 35년 임상 경험으로 신장 이식만 2500회 이상의 사례를 달성한 이식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도 하다. 제넨바이오는 올해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출신 연구진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연구해 온 무균돼지 이종 췌도 임상을 이어받을 계획이다.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박정규 단장 주도 아래 2004년부터 15년간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이종이식 분야 연구임상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소아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돼지 췌도 이식을 연구해왔다. 박 단장은 국내 이종장기 이식 관련 법과 제도가 부족한 가운데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이 통과돼 긍정적이라며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포치료제 규정에 준해서 임상시험 신청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언급한 환자 대상 이종 췌도 이식 임상은 지난해 국제이종이식학회심의를 통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획득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식약처의 임상 허가만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내년 3~4월에는 첫 (임상시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9.8.22.> <자료 3> 인보사 사태 규명하되 바이오산업 꺾지 마라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세상을 두 번 놀라게 하면서 바이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라고 떠들썩했던 2년 전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 신약의 핵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된 지금이다.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 표현하자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유래를 왜 잘못 판단했는지, 세포가 왜 바뀌었는지, 그 경위와 고의성 여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16일 코오롱생명과학 측 관계자가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영희를 철수라고 잘못 이름 붙여놓고 철수 이름만 계속 확인했다는 비유를 썼다. 처음 만든 것이 신장세포였는데 연골세포로 착각해 틀린 것을 놓고 17년 동안 맞는지만 봤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주성분을 개발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허가 당시 없던 성분이 포함된 이유가 한 점 의혹 없이 가려져야 한다. 최초 세포에서 신장세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름표를 잘못 달아줬다는 해명이 국격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2년 전 인보사가 국산 신약 29호로 허가받았을 때를 기억한다. 당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의 뚝심이 이뤄낸 쾌거라며 극찬을 받았었다. 중국,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의 인보사 기술수출 규모는 제약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주력산업의 수출 위축 속에 40%대 수출 신장률을 보여 기대주로 통하기도 했다. 그러한 믿음은 배신당했다. 이런 제품이 공식 허가를 받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부실 검증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 발생 등 부작용 사례가 안 나타났다고 안전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투여를 받은 환자가 지금 괜찮으니 괜찮다는 식이라면 무허가 보따리 약장수에게나 어울리는 논리다. 알고 보니 다른 세포로 압축되는 인보사 쇼크를 통해 바이오 약품이 꿈같은 효과도 가져오지만 끔찍한 재앙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인보사 판매 중단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생법) 국회 통과에 급제동이 걸렸다. 우리의 바이오 경쟁력은 세계 26위로 추락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요구되던 참이었다.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면서도 바이오산업은 꺾지 않아야 한다. <출처:브릿지경제, 2019.4.17.> <자료 4> 첨단의료, 후속 입법 절실하다 3년간의 진통을 거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195명 중 179명이 찬성(반대 3명, 기권 13명)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 및 신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번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물론,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등을 볼 때 불안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법익 균형성을 고려할 때 이 법은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 등과 같은 공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법 제정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법을 통해 기대했던 공익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다. 만약 실패한다면 반대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히려 국민의 안전만 위협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첨단재생의료법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첨단재생의료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어서, 전문 연구와 임상시험에 필요한 빅데이터로 구축된 환자들의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는 임상시험에 앞서 다양한 각도에서 파일럿 테스트(예비시험)를 가능하게 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정부는 의료 민영화 논란에 빠져 의료민영화 3법으로 불리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작업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즉, 의료비 증가, 비식별정보의 상업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때문에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등한시한 것이다.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된 만큼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안을 보완해 입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먼저, 2개 법률안에 제기됐던 우려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해 후속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즉, 연구중심병원과 의료기술협력단이 의료기술 지주회사와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식별정보의 상업화와 고용과 보험 가입 시 피해 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 정보 활용 범위와 요건을 더욱더 명확히 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면 이러한 우려도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인보사의 허가 취소 사태나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앞서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예비시험)단계를 거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즉, 다양한 연구중심병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예비시험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단체 등이 제시하고 있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 환자의 비식별 정보의 상업적 이용, 고용이나 보험 가입 시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에 절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려하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자 등의 비식별 정보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 취지가 또다시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휘말려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출처: 문화일보, 2019.8.6.> △생각 키우기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생법)은 어떤 법안이며 제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 ) 이종 이식이란 무엇이며 이종 이식 임상시험의 효과와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3) 인보사 사태와 관련하여 첨생법 시행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적어 봅시다. (4) <자료4>를 읽고, 첨단재생의료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리해봅시다. (5)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해 봅시다. △생각 나누기 아래 기사를 읽고, 첨생법 국회 통과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첨생법 국회 통과 정부업계 환영 vs 시민 돈벌이에 안전 포기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업계는 환영을,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출하며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2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141건에 포함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 이 법은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등이 골자다. 때문에 바이오업계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찬성해왔다. 관련 기업 주가가 전날부터 급등하기도 했다. 향후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차바이오텍, 파미셀, 메디포스트 등이 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거론된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첨생법을 통해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 치료제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외국 제약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도 (첨단재생의료법은) 한국 제약 발전에는 일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신약 개발 환경 변화 및 선언적 의미로써의 신약 개발에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4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본부는 이 법을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고 지적, 법 시행 전까지 폐기 운동을 펴는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은 시민단체의 우려하는 것을 보완한 것이라며 의약품 검사 절차를 보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자평, 시민사회의 지적을 일축했다. <출처: 쿠키뉴스, 2019.8.2.> △학생 글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첨단재생의료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적절한 치료약이 없거나 부족하여 매일 병과 싸워야 하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나는 찬성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품고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기만을 바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명 중 1명이 희귀난치병 환자라는 것을 볼 때 첨단재생의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3~4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법을 만들었으니 일단 난치병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고쳐야 할 부분이 생기면 법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난치병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많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나는 반대한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새로운 약품이나 치료제를 우선 심사 해주고 임상시험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물에게 시험한 약이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약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면 제약회사는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어 난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약을 시험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어 인보사 사태처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임시치료제와 임상연구와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제작=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8.29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