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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전북 학생·학부모 공략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2023년 새만금에서 치러질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전북 학생학부모 공략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9월 1일자로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잼버리다문화 담당팀을 신설했다. 학생교사들의 새만금 잼버리 참여 장려와 도내 학생의 세계시민성 함양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북도 잼버리추진단 역시 전북교육청과 홍보 협업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단체 혹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계 관광 체험도 기획하고 있다. 김영주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2일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 학생들이 세계적 축제와 해외 학생 리더들과의 만남을 우리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과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전담 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활동하는 잼버리다문화팀은 장학관장학사주무관 각 1명과 다문화센터 파견교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체험 교육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대회 참여의 필요성, 글로벌 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스카우트 학생들이 모인 학교대지역대 구성을 장려하고, 지도자 양성에도 힘쓴다. 전북도 잼버리추진단은 전북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2021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프리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여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숙 도 잼버리추진단장은 2023년 본 대회에 앞서 열리는 프리 잼버리(1만 명 규모)의 성공 여부와 입소문을 통해 2023년 본 대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며 전북 청소년을 비롯해 온 가족, 도민, 국민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22 18:57

'침묵의 봄'에서 얻는 일상의 교훈

△주제 다가서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매일 사용하는 물건 등 화학은 거의 모든 우리 일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살충제 계란 파동, 발암물질 생리대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로부터의 삶의 공포 즉 케모포비아(chemophobia) 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과거 DDT가 아직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린 책이 있었는데 바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다. 화학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침묵의 봄에서 교훈을 얻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인간을 중심을 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한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 자연 보다 우월한 존재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생태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나라로 보는 전일론적 관점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 동식물,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생태계이다. 또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의 어떤 존재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질문1) 교과서 자료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2) 교과서 자료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의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질문3)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940년대 이후 곤충, 잡초 등 인간에게 해로운 생물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화학물질이 제조됐고 이것들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 DDT가 대표적 사례다. 한때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 기여했지만 지금까지 토양에 남아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 DDT의 무해성에 관한 신화는 전쟁 중 수천만 명의 군인, 피난민, 포로들의 몸에서 이를 박멸하는 데 처음 사용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진 데다 즉각적으로 어떤 나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실상은 심각하다. DDT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체내에 꾸준히 축적된다.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생물학적 증폭기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DDT를 0.1ppm(100만분의 1)만 흡수해도 100배나 많은 1015ppm이 체내에 축적된다고 한다. 게다가 화학 살충제를 쓰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DDT의 보편적인 사용이 허용된 이래 독성이 더욱 심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그런데 다윈이 제창한 적자생존론을 증명하듯, 곤충은 살충제에 내성을 지닌 놀라운 종으로 진화해갔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곤충에 사용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살충제가 나오고 그다음엔 이보다 독성이 더 강한 살충제가 등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해충은 살충제 살포 후 생존 능력이 더 강해져서 이전보다 그 수가 많아진다. 그는 인간은 이 화학전에서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그저 격렬한 포화 속에 계속 휩싸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식물과 대지, 식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사이에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친밀하고 필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식물 역시 생명계를 구성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다. 우리는 가끔 이런 관계를 교란하는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참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19.04.28.) <읽기자료2>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15%가 생활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잠재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케모포비아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이르는 용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물질 위해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5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중복응답)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이 너무 두려워 떠올리기조차 싫다고 답한 응답자가 40.7%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이나 음식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신체증상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24.8%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54.3%는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극도의 두려움과 신체증상, 기피 행동 등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고 답해 케모포비아 잠재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 응답자는 15.4%에 달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케모포비아가 신조어 수준을 넘어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공포감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이용하는 실태는 여전히 부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에 표기된 안전정보를 읽느냐는 질문에 항상 읽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고, 안전정보를 따르느냐는 질문에 항상 따른다는 응답도 1%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53.9%는 화학물질 사용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답했다. 살충제, 살균 소독제, 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얼마나 자주 직접 사용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6%가 이들 제품을 주 12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케모포비아 잠재집단은 두려움만 느끼거나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다른 집단에 견주어 위험을 겪은 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며 안전한 제품이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비케모포비아 집단보다 정책에 관한 이해도가 높으며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는 등 안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 견줘 안전행동을 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품사용설명서를 읽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37%가 전혀 읽지 않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유럽은 16%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제품사용설명서를 항상 읽거나 설명서대로 따라한다는 응답이 각각 1.8%, 1.0%인 반면 유럽 사람은 이것이 각각 35.0%, 36.0%나 됐다. (출처 : 경향신문 2018.04.18.) <읽기자료3>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첫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해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고, 둘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는 것이다.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등 일상적인 생활화학제품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위해성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러한 제품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항균 에어컨 필터와 같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은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승인은 해당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뿐만 아니라 효과와 효능까지 검토해 결정한다. 그리고 사용자도 제품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표시사항이나 기준을 정했다. 제품명과 제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전남일보 2019.06.20.)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을 읽고,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보자. 2) 읽기자료2)에서 나타난 통계 결과를 토대로 케모포비아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해보자. 3) 읽기자료3)을 읽고 케모포비아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해보자. 2. 심화활동(모둠 활동) 1) 교과서 읽기자료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의 각각의 입장에서 케모포비아 현상의 의미를 평가해보자. 2)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조사해보자 △ 학생글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승민 우리는 현재 화학물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치약, 비누,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클렌징 폼, 로션, 탈취제, 살충제,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다양한 가공음식 및 일부 과일, 채소 속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우리는 화학물질에서 벗어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해당 화학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현주소를 바라보자면, <읽기자료2>에 나와 있듯이 한국 국민들 중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용설명서를 읽는 경우가 1.8%, 설명서대로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1.0%에 불과한 반면에 제품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다는 비율이 3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자료를 읽고 일명 케미포비아 현상 및 각종 화학물질 사고에 대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 스스로도 화학물질의 위협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도 화학물질의 위협에 대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읽기자료3>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나는 이 방책이 우리가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서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한 것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나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에 공지되어있는 품목별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무슨 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있는가 등을 정확히 공지해야 할 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용설명서 등에 해당 물질에 대한 함유 정도와 물질의 예상될 파급 효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설명서의 경우 보통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시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설명서의 글씨 크기의 경우도 책자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8-9 포인트 정도의 글씨 크기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많은 화학물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이에 위협을 가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기업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에 해당 물질을 자세히 공지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 판단한다. / 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승민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개인적 실천 방안> 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미래 최근 군부대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기사 보도 및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생리대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른바 케모포비아 현상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이처럼 우리 일생생활 속에 자리 잡혀 있는 화학물질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지나치게 TV, 각종 커뮤니티의 광고들을 백 프로 믿어서는 안 된다. 광고는 그 제품을 과장하면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지 그 광고 제품에 일부만 보고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유해화학물질이 나온 제품들과 그 회사의 유사한 제품을 가급적 멀리 해야 한다. 한 회사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에 유해물질이 나왔으면 다른 비슷한 제품에도 생산과정 속에 유해화학물질이 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높다. 세 번째, 되도록 호흡기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제품들은 친환경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다. 요새 유해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영유아를 가진 가정들의 고민들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친환경제품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많이 출시되고 있다. 친환경생리대부터에서 친환경 가습기 살균제, 친환경 세탁세재 등등 가정용품들이 많이 나와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서 부담들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알려주는 유해성분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장보러 갈 때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러한 성분들이 있는 제품들을 사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개인적 실천방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방안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하여 문제의 제품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유해성분들이 들어가면 표시란에 해당된 물질의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야하는 제도도 시행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한다./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미래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교육일반
기고
2019.08.22 18:00

[상산고 평가 끝난 전북교육계는 (하) 정책 제안] "일반고 강화 위한 맞춤형 혁신방안 찾아라"

시대 변화에 따른 고교 혁신 요구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자사고가 사라진다고 고교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교육계가 상산고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반을 수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사고 존폐 관점 모두에서도 일반고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는 수월성 교육을 인정해도 자사고에 가지 않는 다수의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개선돼야 하고, 자사고로 인한 서열계급화 폐해에 따라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도 고교 평가방식 혁신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평가 변화교사 역량 강화 필요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가 내놓은 핵심 고교 혁신 정책은 고교학점제다. 2025년까지 전 고교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획일적인 수업을 해 참여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고교학점제는 개별 흥미진로에 맞춘다는 점에서 높은 참여도와 창의적 역량 향상 등을 기대받는다.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과목 개설 및 평가 방식 변화가 필수다. 틀만 바뀔 뿐 과목은 입시 위주 그대로인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내 상당수 고교 교사들은 내신수능 등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수능 중심, 성적 잘 받는 과목으로 수업이 구성되거나 특정 과목에만 학생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목 편성 가이드라인 제시, 학교 실정에 맞춘 컨설팅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학교 내신 성적 평가 방식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사 역량 강화도 강조된다. 도내 A고 국어교사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도 상당수 교사가 이를 가르칠 역량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하는데 예산, 선정기준 부담 등이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과목심화과정까지 가르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능력연수, 교사 경력에 따라 초임기성숙기완숙기로 나눠 실시하는 생애주기 직무연수가 확대강화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제 바칼로레아, 토론수업으로 교육의 질 높여 IB(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을 전북에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제원 완산고 교사는 제주대구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IB를 도입한다. 특히 대구는 보수 진영인데도 추진하는 것인데, 그만큼 IB가 교육계 돌파구가 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보다 교사학생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IB교육은 스위스의 비영리 공적 교육 재단 국제바칼로레아기구가 주관하는 교육 과정으로, 독일스위스노르웨이, 캐나다 등에서 오랫동안 대입시험으로 활용해왔다. 수준별선택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고교학점제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토론 위주의 단계별 수업과 논술서술형 평가, 졸업 인증제로 소외되는 학생 없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평가다. IB교육이 현재 지적되는 자사고의 폐해를 줄이고 자사고일반고간 괴리감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박 교사는 일반고에 바로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다. 상산고를 IB교육 DP(고교과정) 선도학교로 지정해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하도록 하고, 얻은 노하우기반을 토대로 일반고에 확대하자며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상산고의 입시 위주 교육 과정을 지적했지만 정작 해당 항목은 만점을 받았다. DP 선도학교 지정은 지적사항을 개선할 방안이자 향후 평가 때 더 엄격히 따질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21 20:25

[상산고 평가 끝난 전북교육계는 (상) 지형 변화] 3대 자사고 시대 끝…교육계 갈등은 여전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일단락됐지만 아직 전북 교육계에 여파가 크다. 평가받은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반면, 평가대상이 아닌 군산 중앙고익산 남성고가 자발적으로 지위를 반납하면서 전북 3대 자사고 시대는 막을 내렸다. 도내 교육계에 상당한 지형 변화가 생겼지만, 현장의 혼란 수습정리는커녕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다. 재량권 남용자녀 사교육 유학인사 부당개입 등 논란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입장 표명도 없어 책임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자사고 평가로 인한 전북 교육계 변화와 제안 방향을 두 차례 짚는다. △3대 자사고 시대 막내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군산 중앙고에 이어 20일 익산 남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도내 광역단위 자사고 2곳 모두 일반고로 전환됐다.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교육 환경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은 남성고가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되면서 남학생이 갈 수 있는 일반고는 이리고원광고 등 2곳에 불과했다. 군산 역시 같은 해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으로, 일반고는 군산고군산동고군산제일고 등 4곳이었다. 이에 두 지역 남자 일반고 합격선이 높아졌고, 각 지역 거주 중학생 중 인근 일반고에 입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생겼다. 해당 지역 학교 교사들은 남성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남여학생 학급 비율도 비슷해지고, 지역 남학생들이 멀리 통학하는 불편함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광역단위 자사고로서 입학정원 미달재정 악화를 겪던 학교도 운영이 안정화되고 수업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TF팀을 꾸려 두 학교에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공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 공간시설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전북 유일 자사고이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상산고는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산고 역시 평가에서 나온 비판을 합리적으로 수용해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다양성심화교육이 이뤄지고 위화감을 낮춰 도내 학교지역사회와 더욱 어우러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한 전북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수정한 2020년도 전북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계는 여전히 갈등 상산고 평가를 두고 분열된 전북 교육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평가 과정상 재량권 남용 이유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했다. 전북교육청은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교육부를 비판하며 결과에 반발했다. 지난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지만 상산고 학생이나 학부모도내 중3 학생 등을 위한 설명이나 갈등 봉합은 없었다. 도내 원로 교육인들은 교육 정책을 바꾸더라도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소통 없이 무리하게 소신만 앞세웠다. 위법성이 밝혀졌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독단이다. 교육감으로서 권한과 책임,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 과정 중 빚은 상산고에 관한 발언평가 개입 의혹재량권 남용 논란뿐만 아니라 부당 인사개입, 소송 남발, 사교육 통한 자녀 유학 등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어 공분만 키우고 있다. 연이어 교육정치계에서 책임사퇴론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상산고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법적 결과를 기다린다면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은 안타까움이 크다. 전북 교육계를 위해서는 분열반목 수습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20 19:21

2020학년도 수능, 2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오는 11월 14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신청받는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해외거주자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했어도 접수기간 내 시험 영역과목 등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단,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하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주소지와 관할이 다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 확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20 19:21

“학교밖 청소년, 학업중단 세부적 이유 파악해 맞춤형 지원해야”

전북지역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가 질병유학기타 등으로 간단해 대부분 기타로 분류되는 탓이다. 이같은 의견은 19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제4회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난해 9월 위촉된 시민감사관 7명과 감사담당공무원 4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시민감사관들은 올 상반기 실지 감사를 한 결과, 전북지역 학생들이 자퇴 시 기재하는 학업 중단 사유나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적는 기타 학업중단사유를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자퇴 사유가 다양해지고 자퇴 학생수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 대책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을 위한 직업 위탁교육 등 진로교육지원 강화도 요구됐다. 또 이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함께 적용돼야 하며, 완주 고산고와 같은 인문계형 대안학교도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문화예술단체의 민간보조자부담 비율 완화, 학교(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증대 지도감독 강화 및 컨설팅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김진 전북교육청 담당자는 교육 수요자의 행정 참여와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전북교육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9 18:26

전북 학생들,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사 가슴에 새겼다

일본의 식민통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 어엿한 우리 역사인 발해의 옛 성터 등을 보면서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전북 학생교사들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2019년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의 결과 발표회가 지난 17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29명과 지도교사 6명독립운동사 전공 교수 1명 등 총 39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답사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을사늑약 이후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애국지사들의 대표적인 망명지로 곳곳에 독립운동 사적지가 남아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우수리스크에는 수많은 한인마을이 형성돼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1910년대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구한말 이후 꾸준히 전개된 항일투쟁의 열기와 유적지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날 결과발표회는 국외 역사체험 후 분임별 탐구보고서 설명과 개인별 소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6개조로 나누어 각각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항일 투쟁 △연해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사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과정과 의의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과 변천 등을 주제로 결과를 공유했다. 참가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매우 중요한 거점지였던 연해주지방에 직접 가 안중근 의사, 최재형선생, 임시정부의 다양한 활동 등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4박 5일의 여정은 광활한 벌판을 달려 많은 사연들을 만나며 분단된 국토의 아픔을 유난히도 크게 느꼈던 시간이었다면서 하루빨리 동아시아에 평화가 정착되고 철길, 하늘길이 활짝 열려 연해주 벌판이 교역과 만남의 활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해본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를 인솔했던 유재환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9 17:40

"재지정 전국단위 자사고 인기 상승"…입시업체 설문조사

학부모 사이에서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인기가 올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5~17일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573명 중 22.5%가 재지정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를 골랐다고 18일 밝혔다. 전국단위 자사고를 선호하는 고교로 꼽은 학부모 비율은 1년 전 조사에 견줘 2.8%포인트 상승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에 이어서는 외국어고(15.6%)와 영재학교(15.3%), 과학고(13.4%) 순으로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외고를 선호한다는 학부모 비율은 전년보다 2.2%포인트 감소했고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선호한다는 학부모 비율은 각각 4.3%포인트와 1.8%포인트 늘었다.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선호하는고교로 뽑은 학부모는 3.1%로 전년보다 7.2%포인트나 감소했다. 특히 내년과 후년에 재지정평가를 앞둔 전국단위 자사고나 광역단위 자사고를 선호한다는 학부모(각각 11.7%와 7.2%)가 이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선호한다는 학부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은 24개 자사고 가운데 13곳이 통과했고 11곳이 탈락했다. 범북 상산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은 모두 평가를 통과해 인기상승이 예상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고교입시에서 재지정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 자사고가운데 비강남권 학교는 진학실적 등이 지역 내 최상위권으로, 법원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9.08.18 16:05

전북 5개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일부 반대에 ‘난항’

전북교육청이 남녀공학 중학교가 없는 도내 5개 시군에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의 반대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남여학생 통합학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도내 시군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통학 여건 개선, 양성평등 교육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간의 운영교육에 대한 만족, 남녀 통합 후 생활 지도의 어려움성적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전북교육청은 동읍지역에 남녀공학 중학교가 없는 정읍(6교)김제(5교)익산(2교)고창(2교)부안(3교) 등 5개 지역 18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시군을 돌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익산김제부안 등의 일부 학교들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남여학생이 한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 이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활 지도가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게 성적이 밀리거나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교사학부모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사립학교들은 그동안 문제없이 운영교육을 잘 해왔고 지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굳이 남녀공학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갑작스러운 전환 논의로 논쟁만 일으키고, 화장실탈의실 등 시설 문제 및 학급수교직원 관리 등 운영 측면에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학교 선택기회 확대,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교육, 민주시민교육 실현, 보편적 교육 지향이라는 교육의 당위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공감의사소통인간관계 능력이 중시되는 오늘날, 함께 성장하는 교육여건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문제는 피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남녀공학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환경 개선도 돕는다. 2021년에는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도내 중학교 209곳 중 남녀공학은 81.3%인 170교다. 나머지 39개 중학교는 남자중 20교, 여자중 19교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5 18:14

광복, 그리고 74년

△ 주제 다가서기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8.15 광복절은 올해로 74주년을 맞았다. 3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 감내해야 했다. 1945년 8월 15일, 가슴 벅찬 독립의 순간으로부터 어느덧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매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지만, 올 해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되새기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날 일본의 침탈에 맞서 싸운 항일 투쟁과 오늘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에 관한 기사를 동시조명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13년 만에 결론 배상책임 부인한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어신일철주금, 구 일본제철은 같은 기업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판결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10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읽기자료2> 일본,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시민사회단체 분노 지난 2일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서 한국 제외시키기로 결정 전북겨레하나재향군인회 등 선 넘은 도발이라며 아베 정권 규탄 일본이 각의를 통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도민들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거센 표현과 기존 참여하던 일본 불매에 더욱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학생 황경태 씨(26)는 전범국가인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파렴치하고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 시대를 겪진 못했어도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분노했다. 직장인 송기훈 씨(30)는 그동안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해왔지만 이번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나 주변에 일본 불매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보기만 해도 매국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박소진 씨(31)는 7월 말로 예정했던 친구와 함께가는 일본여행을 취소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다며일본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도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본 물품 불매 행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베 정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전북겨레하나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무도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일본 각의의 결정은 양국이 더 이상 우호 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로 점철된 자국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 행동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이다며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보복, 평화위협 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주YMCA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분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한다면서 일본 아베 정권은 식민지 지배로 한민족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대진(70) 재향군인회 전북지회장은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에 많은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 커녕 되레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해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들끓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64.4%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조사 기간인 7월 셋째 주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읽기자료3>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③ 전북의 항일운동 - 나라 잃은 분노 가슴에, 불꽃이 된 투사들 만세운동 주도, 무장투쟁, 자정 순국자 등 다수 풀뿌리 민중 무명씨들의 투쟁도 기억해야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그로부터 36년 동안 치열한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운동과 의병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참혹한 시대를 살아낸 이름 없는 민초들의 역사 또한 항일 운동이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명을 있게 한 항일 운동의 이야기는 위대한 몇몇 사람의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잃은 분노를 가슴에 품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2019년 일본의 경제 조치에 맞선 지금 우리가 그렇듯. △의병으로 시작된 독립운동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많은 인재가 희생되었음에도, 항일 의병과 독립운동에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이다. 전북의 의병운동은 1906년 무성서원에서 일어난 태인의병(병오창의)에서 비롯됐다. 태인의병은 최익현과 임병찬이 중심이 돼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잠잠하던 호남지역 의병 활동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07년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 활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무장항쟁으로 전개됐고, 이석용은 진안에서 호남의병창의동맹단을, 전해산은 대동창의단을 결성해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1910년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후 임병찬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해 전국적 의병투쟁을 계획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전북 출신 박준승과 백용성이 참여했고, 천도교와 개신교 조직망을 통해 전북 전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정읍 출신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공사를 처단하려 했고, 이종희 장군은 전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광복군 지대장을 역임했다. △시대를 밝힌 지식인 조국의 광명을 되찾기까지 암흑의 시대를 밝힌 건 전북의 문학인이다. 이들은 글과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시민을 계몽했다. 이익상은 지역 후배들 창작 후원과 근대문학 정착에 힘썼고, 유엽은 전북 시단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신일용은 기미독립 만세운동 주역이며, 김창술은 식민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항일 운동도 눈에 띈다.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의 주모자 11명 가운데 이동환을 비롯한 4명이 전북 출신이었고, 신흥학교와 기전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 1937년 폐교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항거한 자정 순국자도 있다. 전북에는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킨 자정 순국자는 공치봉, 김근배, 김영상, 김천술, 박도경, 백인수, 설진영, 이봉환, 이태현, 이학순, 장태수, 정동식, 조희제, 한영태, 황석 등이다. △이름 없는 이들의 항일 운동은 현재진행형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며, 일제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 무명의 민초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3요소로 영토, 국민, 주권을 꼽는다. 우리가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음에도 광복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정체성은 국민이었다. 과거와 현재, 일제에 항거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이 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또 아들과 딸이었을 그들의 하루와 매시간이 항일 운동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에 제대로 항거하지도 못한 채 국권을 상실했다. 국민들은 말한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항일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읽기자료4>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① 광복 74년이번엔 지지 않는다 독립항생의 역사 알리고 과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국민 자발적 노노 재팬 일본의 침략, 그리고 한일합방(경술국치). 식민지배와 거듭된 수탈, 위안부, 강제징용, 창씨개명, 문화말살정책.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축약한 단어들이다. 국력이 약해 당한 아픔이었지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속됐다. 동학혁명 정신을 기점으로 한 독립운동, 3.1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우리 언어 찾기, 역사 바로 알기 등이 대표적 저항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고문과 고초를 겪고 목숨을 빼앗겼지만 결코 일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운동은 더욱 활활 타올랐다.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독립투사와 국민들의 저항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15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돼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8.15 광복절은 올해로 74주년을 맞는다.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운 것은 독립전쟁만이 아니었다. 같은 피가 흐르며 같은 땅의 기운을 받은 한민족이었지만 일본의 잔혹함 앞에서 대응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동안 누군가는 이들을 밀고하고 나라를 팔아넘겼다. 바로 친일 매국노들이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는 일본의 행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보복을 통한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 역사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인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누군가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음해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경제왜란이라 부른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전쟁이 아닌 자국이 보유한 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제전쟁이다. 그간 국민들은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을 벌여왔다. 정권을 바꾼 국민의 촛불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을 상대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감내하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수입 품목들을 우리 제품으로 대체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로 대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선언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일보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동시에 우리가 겪어온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타오르는 독립항쟁의 역사를 알리고 21세기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응전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네 차례에 걸쳐 조명해 나간다.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찾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시오. 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시민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지 기술하시오. 활동 5. <읽기자료 3>를 읽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정리하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시오. 활동 6. <읽기자료 4>을 읽고, 기사에 등장한 경제왜란의 의미를 설명해보시오. 활동 7. <읽기자료 4>을 읽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오늘날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의 유사점을 찾아보시오. △ 생각 키우기 ■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참고자료1. 전북일보 2019년 8월 14일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④ 끝나지 않은 일본의 야욕 : 제2 독립운동 들불처럼치욕의 역사 다시 없다 참고자료2. 봉오동전투 (The Battle: Roar to Victory, 2019), 영화, 2019.08.07. 감독 원신연 △ 생각 펼치기 ■ 광복 74주년을 맞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제작 =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19.08.15 15:45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맞아 일본 사과 촉구 영상 올린 완주 학생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한이라도 풀고 죽었으면 좋긋다. 다음 세상에는 여자로 태어나갖고 남자한테 사랑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 못 살아봤기 때문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강순자 할머니의 발언중) 완주 삼우중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위해 만든 캠페인 UCC를 공개했다. 4분 56초 분량의 영상 다시 피어나야할 꽃에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과 심경을 재구성한 애니메이션삼우중 학생과 교사들이 외치는 일본의 공식 사과 촉구 발언 등이 담겼다. 조형진 삼우중 교무부장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 및 외교적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알리고자 캠페인 UCC를 제작하게 됐다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인 계기 교육 시간을 활용해 완성했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3학년 학생들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일본군이 젊은 여성을 성 노예화 한 것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외쳤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반성도 요구했다. 2학년 학생들은 일본 총리가 공식 자격으로 공개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과거 일본 정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문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학년 학생들은 일본군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의 성 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점이 없다는 주장을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한다고 외쳤다. 교사 대표로 발언한 조원석 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범죄에 대해 현재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학생들이 연주한 노래 고향의 봄으로 끝맺음한다. 삼우중 측은 이 노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고통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 국민의 분노각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4 20:49

전북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283명 인사

전북교육청이 14일 유초중등학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283명에 대한 인사를 9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 전직, 전보, 중임, 퇴직 등 교장, 원장, 교감, 원감 204명, 교육전문직원 79명 등 총 283명이 임용됐다. 교육장 인사는 군산교육장에 박일관 나포중 교장, 정읍교육장에 김수봉 정읍 동신초 교장, 김제교육장에 정대주 전주공고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장성열 정읍교육장은 무주교육장으로 전보했다. 인사 세부사항으로는 교장승진 24명, 교감승진 30명, 원장승진 2명, 원감승진 1명, 교장원장 전직 및 중임 33명, 교장전보 34명, 원장전보 1명, 공모교장 12명, 임기만료 공모교장의 교장 임용 8명, 교감전보 12명 등이며, 정년퇴직 교장 30명, 교감 4명, 장학관교육연구관 2명,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은 3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에 임용된 길영균 전라중 교장을 포함하여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및 전보 10명, 장학관 승진 4명,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 및 전보 62명 등이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4 20:22

광복 74주년, 전북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나서

전북교육청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심화됨에 따라 올바른 역사관 조성에 힘쓰고 교육현장 속 일제식 용어나 조직문화도 뿌리 뽑겠다고 13일 밝혔다. (7월 22일자 5면8일자 1면) 전북교육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 초부터 친일 작곡가 교가 교체, 일제잔재 청산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친일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가진 도내 10개교의 교가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이다. 현재 초중등음악연구회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제작위원회가 교가 음원제작 및 녹음 방법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사의 경우 학교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현재 교육방향이나 시대정신에 동떨어진 내용은 개사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 새로운 교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전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는 도내 초중고교의 교가를 수집분석해 총 25개교에서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학교들도 2020년 본예산을 확보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교가 교체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현장에 깊숙이 박혀 있는 일제식 용어나 일본식 조직문화도 개선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일제잔채 청산 공모전을 통해 총 112건을 접수했고, 이중 15건 정도를 개선 권고 용어로 심의 중에 있다. 심의를 거쳐 8월중 학교로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선대상 용어로는 시정표(시간표/일과표), 시건장치(잠금장치), 납기(내는 날), 신입생(새내기), 절취선(자르는 선), 졸업사정회(졸업평가회), 내교(학교 방문) 등 학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꼽혔다. 역대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진 게시는 외부공간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앨범 등에 별도로 보관하는 방안을, 일제 식민지를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진 가이즈카 향나무가 교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 초등역사 보조교재 편찬도 8월중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는 학교현장에 보급해 초등 5~6학년 특성과 발달에 맞는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초등역사수업 디자인 연수를 비롯해 역사교육 특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3 20:20

내년 전북 7개 이전·신설학교 문연다

내년 전북지역 7개 유초중학교가 개교하면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2020년 3월 전주개발지구 내에 5개교가 신설, 완주지역에 2개교가 이전신설해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설유치원 1원, 초등학교 3교(병설유치원 포함), 중학교 3교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대 에코시티에 개교하는 학교는 전주새솔유치원, 전주자연초등학교, 전주화정중학교로 유초중학교가 동시 개교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효천지구에는 효천초등학교, 덕진구 만성동 만성개발지구에는 전주양현중학교가 개교한다. 완주 청완초등학교는 기존 봉동읍 삼봉로에서 둔산리로 옮겨 문을 연다. 완주 둔산리에완주군 소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학군 내 있는 봉서초등학교가 학생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또 삼례중학교(남중)과 삼례여중학교가 통합해 남녀공학 중학교로 이전 신설한다.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인 요구로, 삼례지역 학교교육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부송동 이리부송초병설유치원은 9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익산부송유치원)으로 전환돼 유아교육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양상 전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전주개발지구들이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 문을 여는 학교가 잇따르면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3 20:20

‘상산고 사태’ 결국 대법원으로…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상산고 사태로 빚어진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간 대립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행정(기관)소송을 하기로 결론 맺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차분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소장 제출을 완료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등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단심으로 판결난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소 제기의 주요 이유는 교육부의 교육청 권한 침해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한 이유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을 의무가 아닌데도 정량 평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행정(기관)소송은 15일 이내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했다.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산고 신입생 모집은 소송과 관계없이 자사고 입학 전형으로 진행한다. 보통 행정(기관)소송이 결론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전과 비슷하게 9월 입학전형 발표 후 자사고 신입생 선발 과정을 밟는다. 올해 상산고를 지원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은 상산고와 학군 내 일반고를 동시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2 19:54

전교조 전북지부 “도내 중학교의 조속한 남녀공학 전환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조속히 완료돼 남녀분리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적 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부여 및 확대,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성평등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학생들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고 적응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남녀공학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중학교 209곳 가운데 170개교가 남녀공학이다. 군산,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지역은 모두 공학이고 5개 지역(정읍, 김제, 고창, 부안, 익산)은 한 곳도 없다. 단체는 남녀공학과 별학 중 어떤 학교 형태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삶에 근본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지, 어떤 선택이 우리 학생들의 삶을 위해 교육적으로 최선의 선택인지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미 20여 년 늦은 몇몇 지역은 이제야말로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드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2 19:54

국민권익위, 장애학생 지원 내용 홈페이지 공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에 장애학생 대상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고 12일 권고했다. 장애학생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학부모 등이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통학비와 치료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 제공이 투명하지 않아 선정방법선정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민원이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통학비 지원 분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치료비 지원 분야는 8개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통학비치료비 지원계획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선정주체현황 등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유사한 장애를 앓는 학생 중 선정결과에 차이가 있어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민원이 많고,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기구 운영이 구성원 선정조건 설정 등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토록 권고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참여하고,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2 19:54

2022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 과목’체제로

현재 고1 학생에게 해당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과목방식이 대폭 바뀐다. 2020학년도 수능은 문이과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로 각각 2개 과목씩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단,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가 출제돼 문항수(45문항)는 기존과 동일하다. 또 탐구영역 역시 문이과 통합 취지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 총 17개 과목 가운데 계열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수능 EBS(교육방송)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치러야 한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다. 수학 공통과목은 수학Ⅰ, 수학Ⅱ이며,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에서 고르면 된다. 단,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9개 학교의 자연 계열은 2020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인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응시가능하다.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 시행된다. 성적은 같은 해 12월 10일 통보된다. 교육부는 개편되는 수능에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2020년 5월에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 예시 문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2 19:54

‘학교자치’, 유치원·소규모 학교에서 운영 간편해진다

전북지역 소규모통합 학교 등에서 학교자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안착을 위해 학교 급별, 규모별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입법예고한 전북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은 자치기구 회칙, 학생회교사회교무회회 설치의 예외, 운영세칙 수립 등이 골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 유치원에서는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통합학교는 학교 급별로 교사회학생회교무회의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교무회의를 운영할 때는 학교 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가 낯선 구성원들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모르거나, 현장에 도입해보니 변수나 예외가 생기기도 한다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8.11 19:10

[NIE] 태양광 발전의 빛과 그늘

△ 주제 다가서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부 지역의 식수원인 진안군 용담호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이 추진되면서 수질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합천호에 이어 두 번째로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수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사례이다. 합천호에는 2012년 500KW, 2011년과 2013년에 각 100KW 등 모두 7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설치됐지만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남 합천호에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 일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한다. 경남 합천호는 비상시 저수량의 일부인 하루 50만톤 정도만 식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이와 달라 진안군 용담호는 식수 공급이 주목적이므로 수질환경 정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호수나 저수지는 평소 유속이 거의 없는데 수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속이 더욱 느려져 물이 정체될 수 있다고 한다. 경남 합천호 태양광 시설에도 중금속 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 정화 시설 과 녹조 발생을 막을 시설 및 물의 순환을 유도하는 장치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외부에 설치되어 사시사철 자극에 노출되는 만큼 고장이 잦고, 고장 발생 시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고장이 발생했지만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쓰레기 더미가 될 수 있다. 또한 육상 태왕광의 경우 산림 자연을 훼손하거나 자연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 발생, 부동산 투기 유발 등 환경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은 추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알아보고 이의 필요성과, 여러 부작용을 극복하고 태양광을 건강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기사 읽고 활동하기 <동기유발> - 위의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활동 1> 세계는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 국가가 동참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이행하는 마중물이 됐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대기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친환경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RE100이라는 자발적 캠페인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직접 나서 RE100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1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 RE100이 무엇인가요? A :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은 원자력,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이 있습니다. RE100은 이 중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RE100을 주관하는 곳은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The Climate Group)이라는 다국적 비영리단체로, 2014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기후주간 행사에서 RE100캠페인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RE100 캠페인 목적입니다. Q : RE100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친환경 정책 시행과 더불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전기를 생산하는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라는 점을 감안하면 5배 가량을 늘리겠다는 도전적 목표입니다. RE100은 이처럼 각국에서 친환경에너지 정책 여건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시장구조를 개편해 재생에너지 거래가 쉽도록 했습니다. Q : 해외 동향은 어떤가요? A : 올 4월 기준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세계에 171곳입니다. 구글, 애플, GM, 이케아, BMW 등이 RE100 캠페인 참여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대표 기업입니다. 2017년 기준 RE100 참여 기업(122곳) 에너지 사용량 합계는 약 159TWh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RE100 가입 비중은 미국(51개)과 유럽(77개) 기업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24개) 기업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접 재생에너지전기 설비를 구축해 전기 생산, 소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또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정기간 계약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신규 발전설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는 61%를 차지했습니다. 가스발전(15%), 석탄발전(13%), 원자력(4%) 비중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에너지리서치 기관인 BNFF는 설비투자 금액을 재생에너지 286조원, 석탄발전 75조원, 수력 49조원, 원자력 45조원, 가스발전 33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Q :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A : 우리나라에서 RE100참여를 선언한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파트너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 그에 부합하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가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식 요구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 주요 고객사인 BMW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울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6.3%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매일 50MWh 수준 전기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후략> (발췌 : 전자신문 2019-07-01 27면) 1-1.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2. RE100 캠페인의 주요 내용과 이것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자. <활동 2> 24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영신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줄지어 늘어선 태양광 패널이 눈에 띄었다. 깔끔한 모습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다 불법 폐축사였다는 군 관계자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한때 악취가 심해 걸핏하면 다른 마을에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영신마을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삶의 질을 대폭 개선했고 수익 창출도 이룰 수 있었다. 올해 전력 판매로 예상되는 영신마을의 수익은 약 7억 3000만원이다. 생활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와 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덕이었다. 하동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뛰어나다. 알프스 하동이라는 캐치프라이즈에 걸맞게 친환경 발전에 관심이 많고 자체 태양광발전 등을 통한 세외수입도 쏠쏠한 편이다. ◆가난과 악취의 마을이 행복마을이 되기까지 영신마을은 1943년 주민들이 거주를 시작한 한센인 마을이다. 수십년 동안 가난했다. 주민의 80%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저마다 소규모 축사를 지어 양돈, 양계를 업으로 삼았다. 시간이 흐르자 주민들의 노령화로 빈 축사가 늘어났고, 오, 폐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악취와 관련해 인근 마을에서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덕구 영신마을 이장은 아무리 씻는다고 씻어도 분뇨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마을에 사는 학생이 읍내 학교에 가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변화는 마을 내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자진해 꾸리고 군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인프라가 워낙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시작부터 문제였다. 당시 마을 집의 대부분은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어 신재생 발전설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산업부 예산으로는 그 부분까지 충당할 수가 없었다. 이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구원투수가 됐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기반시설, 집수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신마을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새뜰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방치 건축물 74동을 철거하고 집 39채를 수리했으며, 지붕 24동도 개량할 수 있었다. 휴식공간 조성과 마을길 정비는 덤이었다. 금상첨화로 그해 8월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다. 주민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민 간 화합이 잘되는 마을이었지만 모두의 뜻이 같을 수는 없는지라 추진 과정에서 잡음도 나왔다. 어쨌든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괜히 귀찮기만 하고 실제로 좋은 게 있느냐등의 의심을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새뜰마을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 이장이 팔을 걷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폐축사부지 내에 혼재해 있던 10가구는 간이양로주택을 신축해 이주하게 되기도 했다. 결국 올해 1월 영신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무사히 준공됐다. 이 이장은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뒤에는 더욱 좋아한다며 태양열 발전시설이 있는 집은 온수까지 해결되니 더욱 좋다고 전했다. 영신마을의 발전설비를 통한 전기 생산량은 연간 4200MWh(시간당 메가와트)로, 올해 예상 판매수익은 7억 3000만원이다. <중략> 하동군은 자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전력을 판매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총 9개소, 331KW 전력용량으로 4월까지 전력 판매수익 1억 4586만 1000원을 올렸다. 보건소 옥상, 공설 운동장 등에는 민간이 투자한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농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농지 위에 발전설비를 배치하고 밑에서는 그대로 벼를 재배해 이로 인한 발전수익을 주민 복지에 쓰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상기 하동 군수는 앞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하동군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췌 :세계일보 2019-06-26 19면) 2. 경남 하동군 영신마을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이익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활동 3> 전국적으로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은 2018년 10월 현재 3682MW다. 2014년 520MW였으니 4년 만에 일곱 배로 폭증했다.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실제 이용률은 약 15%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모든 태양광 설비의 실질 출력은 총 설치용량의 15%인 552MW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강제로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 출력 678MW보다 작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찰과상 환자처럼 만들어가면서까지 늘린 태양광 패널이지만,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은 기껏 중형 원전 하나의 생산량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다. 그러니 앞으로 대형 원전이 하나씩 퇴장할 때마다 깔아주는 대체수요만으로도 태양광은 과속주행이 가능하다. 이제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과속하면 우리 국토가 붕대를 칭칭 감고 꼼짝없이 누워 있는 교통사고 환자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난개발을 낳는다. 산지가 많은 한국에서 토지를 과소비하는 태양광발전은 지형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값싼 토지는 경사도 높은 산지에 집중돼 있다고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경사도 규제가 있지만, 태양광 개발업자들은 규제 한계를 넘나드는 값싼 산지를 찾아 개발하려 한다. 당연히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북 청도, 강원 횡성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태양광 시설에 따른 산사태 우려 시위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비리를 낳는다. 태양광 사업은 토지와 관련한 많은 규제에 둘러싸인 채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협력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의존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갖는 사업일수록 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태양광 관련 비리 급증 등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또 안전사고를 낳는다. 태양광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 자연 상태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간헐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간헐성 극복을 위한 핵심 설비 중 하나다. 따라서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자연히 ESS의 과속주행을 유발한다. 실제로 한국은 2018년 ESS설치 1위에 올라섰다. 세계 설치 용량 중 무려 50%가 한국에 집중될 정도의 과속주행이다. 정상이 아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20건 넘게 발생한 ESS화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태양광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고갈 염려도 없는 꿈의 에너지다. 이들 에너지를 손쉽게 쓸 수 있는 날이 곧 인류가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태양광의 에너지 비중은 1.3%정도로 여전히 매우 낮다. 아직 보완해야 할 기술적, 경제적 약점이 많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현실의 에너지라기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의 에너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태양광이 제대로 발전해 에너지믹스의 한 축을 차지하도록 속도전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도 의욕만 앞세운, 비현실적인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얼마 전 원전 축소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느리다며 각국에 과속 탈원전 정책의 역기능을 경고한 바 있다. <후략> (발췌 : 한국경제 2019년 8월 7일 30면) 5년 전 쯤 대규모로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10%에 육박하는 발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더군요. 최근 한 발전회사 사장이 발전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시설조차 고장이 잦다며 한 말이다. 유망 산업으로 떠오를 태양광 유지, 보수 관련 신기술을 개발해 새 먹거리고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발전사조차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태양광 설비의 고장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분산형 발전시설인 태양광은 태생적으로 고장에 취약하다. 사시사철 비바람에 노출돼 있어 운영 변수가 많다. 면적이 발전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패널이 고장났는지조차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중 삼중으로 보호돼 있는 시설에서 수백 명이 상시 근무하는 화력, 원자력발전소와 대조적이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고장 사례가 속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조달하지 못해 흉물로 방치된 태양광 시설도 많다. 서울시가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 1억 800만원을 투입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지난해 고장 난 뒤 수리비 1000만원이 없어 그대로 멈춰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도 2017년 고장 난 뒤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설치한지 불과 1~2년 만에 고장 났다는 사례가 쏟아진다. 정부 시책을 믿고 노후자금을 털어 태양광을 설치했다는 한 노인은 몇 년 전 설치한 시설의 인버터 30여대 중 10대가 고장났는데 수리비만 수천만원이 든다고 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대만 제품이어서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10년 뒤에는 최근 설치된 태양광 시설 상당수가 고장 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고장 수리, 환경 파괴 등 사후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산림 태양광의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부각되자 지난해 부랴부랴 태양광 수명(20년) 종료 후 산림 원상 복구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미 태양광 발전용으로 여의도(290ha)의 15매 면적 산지가 훼손된 뒤였다. 태양광 과속 행정을 제어하지 않으면 10~20년 뒤 태양광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발췌 : 한국경제 2019-07-08 08면) 3.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자. <활동 4> 용담호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수질 정화기능을 갖췄으면 한다. 용담호는 전북은 물론 충남 일부 권역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호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이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진안군과 수자원공사는 2017년 5월 3단계에 걸쳐 50MW 용량의 수상태양광발전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태양광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원이던 원자력,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6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신기후 체계 파리협정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0%에서 2022년 10.5%로 늘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은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 10월, 새만금지역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수상태양광발전은 말 그대로 바다나 댐, 호수, 저수지 등 유휴수면에 패널(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좁은 국토와 환경훼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육상태양광에 비해 장점이 많다. 또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과 담수호 용, 배수로를 활용하면 국내 원전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상태양광도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 녹조 등 생태교란, 전자파, 빛 반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일부 수긍할 점도 없지 않다. 가령 현재 700KW 규모로 가동되고 있는 경남 합천호의 경우 오염을 막기 위한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는 단순 식물섬이나 수차를 추가로 설치해 눈가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용담호처럼 식수원에 설치하려면 수상태양광 부유체 자체에 생물학적 정화기능을 구비하고 공기공급과 동시에 물을 순환시키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상생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은 계속 확산시켜야 할 미래의 에너지다. <발췌 : 전북일보 2019-07-09 15면> 4-1. 수상 태양광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4-2. 태양광 발전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의 여러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미래의 재생에너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점에 대해서 토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