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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용어정리

▲ 자유(네이버 백과)자유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소극적 자유란 자연과 집단, 국가의 억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란 이성적 판단에 의해 주체적인 행위를 하는 자유를 말한다. 억압에서 벗어난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평등 (네이버 백과)사회적 차별의 반대개념이다. 원시공산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고 있었으나,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계급이나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평등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계급사회라 해도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등장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반영하여 개개인은 '개인'적으로도 '시민'으로도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게 되었다.그러나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무소유자인 임금 노동자 사이에는 생산 과정이나 분배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적인 불평등은 소멸되지만 '각자의 노동에 따라 각자에게로'라는 분배 원칙이 실시되기 때문에, 분배의 실질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의 완전한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의 차이의 해소 등을 포함한 보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여야 한다고 한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3.09 23:02

[논술] 정신적 평등과 물질적 평등,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가) 시민 사회에서 개인은 경제적 활동의 주체이자 단위이며 자유 경쟁을 하는 경제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장소를 제공한다.이러한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이기심은 창의성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으며, 시장은 누가, 무엇을 ,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율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을 소수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자본의 집중은 투자 효율성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의 편재를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결과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세제, 국민연금, 국가 의료 보험,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 등을 통하여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개입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리 자신이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에서는 결코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대개 분열과 갈등 및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나】사람이 사는 곳에는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다.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불평등,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있는 불평등, 존경받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역사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과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힘은 곧 권력과 금력과 권위인데, 이것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들을 가지려 하는 데에 있다. 권려고가 금력과 권위라는 보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경쟁이다. 그러니 경쟁의 출발점도 계층이고, 경쟁의 종착점도 계층이다. 계층은 곧 구조화한 불평등이다.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 계층이라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인가? 만일에 많은 불평등을 옳지 못한 것으로 보면 기존 사회 구조와 역사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 변동의 물결 속에 휩쓸려 들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 구조를 정당하지 않은 불평등의 구조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곧 전쟁, 혁명, 음모, 억압, 숙청 따위의 비극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유토피아란 무엇일까? 순하디 순한 양이 사나운 늑대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사슴이 사자와 어깨 동무를 하고, 비둘기와 독수리가 손을 맞잡고 사는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하면, 유토피아에서는 불평등이 시기와 분쟁의 촉진재가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촉매제임을 뜻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불평등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이가 있되 이것이 차별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둘기다 또는 독수리다 하는 차이 때문에 서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의 불평등은 온당하다.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 사회의 부조리와 비극이 생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부려지고 물건처럼 천대받게 될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반혁명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왜 불평등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될까? 그리고 정당한 불평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나)에서 말하는 '정당한 불평등'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논증의 형식으로 설명하시오.(900자 내외)■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기회의 평등은 자유를 확대시키는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자유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가?- 무조건적인 평등도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어떤 것이 출제됐나중앙대 2007학년도 1학기 학업적성논술 문제로 평등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사회가 비중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3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수시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규범의 충돌이 출제되었다. 2006학년도 숙명여대 정시에 편협한 민족주의가 출제되었고, 2006학년도 서강대 수시에 경제적 선택과 사회적 갈등이 출제되었다. 2006학년도에는 서울대에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이 출제되었다.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더욱 커져만 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더욱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의 가치 충돌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충돌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 복지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시민윤리 : 시민사회의 윤리적 과제▲ 전통윤리 : 국가 생활과 국민의 도리▲ 사회문화 : 개인생활과 사회 구조의 탐구▲ 윤리와 사상 :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 사상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3.09 23:02

창의적 수업으로 교원 역량 높인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원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상향평준화하겠다며 2011년 학력신장 추진계획을 밝혔다.도교육청은 특히 학교혁신을 통해 기초학력미달 해소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대학진학지도 지원단 구성·운영, 대학진학지도지원실 설치운영, 중3 학생 도단위 학력평가 확대를 통한 진학자료 제공 등 맞춤형 진학진로 체제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우선 교원의 수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창의적 수업모델을 확산하고, 엄마품 동화방 100개교 지원,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e-NIE 프로그램 운영 25개 학교 지원 등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며, 학생중심의 토론·협력형 수업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공분야 연수 이수제도와 이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자생서클 교과교육연구회 100팀,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40팀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실시한다.창의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15명 내외로 창의·인성 교과수업 컨설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창의·인성 교사연수와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며 218개의 창의경영학교도 운영한다.학력의 상향표준화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학력신장 목표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초학력 도움반, 교과별 맞춤형 학력 도움방 등을 설치 운영한다. 이와함께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상담과 요인별 세부지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3.08 23:02

도내 국사 지도교사, 비전공자 비율 전국 최고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리교사와 도덕·윤리교사, 미술교사 3명이 주당 5시간의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맡고 있다. 또다른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사가 주당 12시간 근현대사 수업을 맡고 있고, 물리교사가 8시간 근현대사 수업을 하거나 영어교사가 4시간씩 국사수업을 하는 곳도 있다.한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도내 일선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중 비전공자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를 부전공한 교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수업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이성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비전공 역사수업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내 267명의 교사중 '역사'가 아닌 다른 과목 교사는 전체의 26.97%인 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6개 시·도중 비전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대전의 7.61%에 비해서는 3배이상 차이가 나며, 전국평균 15.42%에 비해서도 11.55%p나 높다.이들의 전공은 일반사회나 공통사회가 가장 많지만 일부의 경우 전공유사성도 없고 부전공자도 아니어서 역사교육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고교에서 역사관련 교과목이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되며, 국회에는 현재 국사과목을 필수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3.08 23:02

[일과 사람] 석천장학회 조병채 이사장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출발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유능한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명실 상부한 석천장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수혜학생들이 국가를 빛낼 인재가 되어 주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고창종합병원 원장실에서 만난 조병채 석천장학회 이사장(73·고창종합병원 원장)은 일흔을 넘긴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무척 젊고 의욕이 넘쳐 보였다.석천장학재단은 지난 1992년 조 이사장의 선친이신 고 조갑승 선생(아호 석천)의 유지를 받들어 고창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후손들이 설립했다.1993년 처음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도 53명의 학생들에게 35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830명에게 총 4억 8000여만원을 전달했다.조 이사장은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여러분의 조부모·부모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속에서도 오로지 배워야 잘 산다는 신념으로 자식들을 가르쳐 국민소득 50불에서 2만불의 선진국가를 후손에게 물려 주셨다"고 말하고 "원대한 꿈을 갖고 인류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선친의 뜻을 받들어 고향에서 인술을 편 지난 34년 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우수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등 병원을 선진화하여 의료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조 이사장은 장학사업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는 고창초·중·고 동문회장, 고창군애향운동본부장 등을 수년간 맡아 오면서 학교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후배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조 이사장은 "교육이 나라발전과 고향발전의 근원이라고 확신하기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겠다"고 장학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성규
  • 2011.03.07 23:02

따로 또 같이…학교군 구성사업 확대한다

김제에 있는 백석초와 종정초, 황강초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토요일에는 학년별로 학교에 모여 수업을 받는다. 원래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예를들면 1, 4학년은 백석초, 3, 5학년은 종정초, 2, 6학년은 황강초에 모이는 방식이다. 예전에 각 학교별로 수업이 이뤄질때는 학급의 학생수가 별로 안돼 수업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이처럼 학년별로 학생이 모이고 같은 학년 교사들이 협의해 팀티칭을 하니 수업의 효과가 매우 높다.군산에 있는 임피초등학교 4~6학년생들은 지난해 인근에 있는 대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특별활동 수업을 받았다. 4~6학년이라고 해봐야 29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웠지만, 중학생과 합쳐놓으니 리코더, 미술, 운동, 컴퓨터, 독서, 종이접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의 특기·능력도 골고루 활용할 수 있었고, 어차피 초등학교 졸업후 진학할 중학교이기에 생활적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게 학교측의 설명이다.인근에 있는 3~4개의 소규모 학교들이 뭉쳐서 교육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연합수업과 특별활동, 체험학습, 체육대회, 학습발표회를 함께하는 학교군 구성·운영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단위학교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다앙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높여 아이들의 문화결핍 현상을 해소하고 대인관계 기회를 늘려 사회성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09~2010년 학교군사업에 참여했던 완주군 남관초와 이성초의 경우 학교의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학교군 사업에서 졸업했다. 학생수가 늘어 단위학교 홀로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또 무주에 있는 부남초와 부당초, 부남중은 2008년에 학교군 사업에 참여했다가 2년동안 중단했으나 올해에는 이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지리적 여건상 충남 금산군쪽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학교군 사업을 할때는 중학교와의 유대감으로 부남중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군 구성사업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교과부의 지원으로 시작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폐지된 사업"이라고 들고 "그러나 우리지역은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학교군 운영사업을 주도하는 중심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77.6%에서 2008년 85.78%, 2009년 90.23%, 2010년 92.24%로 높아졌다. 협력학교의 만족도도 2007년 57.5%에서 2010년에는 90.12%로 높아졌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3.07 23:02

전북교육청, 소규모 학교군(群)사업 확대운영

전북 도내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소규모 학교의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군(學校群) 구성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1년도 학교군 구성 사업을 지난해 9개군 27개 학교보다 많이늘어난 13개 학교군 40개 학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학교군 40개 학교는 1군(임피초, 서수초, 대성중), 2군(함라초, 성당초, 금성초, 웅포초), 3군(칠보초, 수곡초, 백암초), 4군(금지초, 수지초, 금지동초), 5군(용북중, 사매초, 덕과초), 6군(난산초, 부용초, 치문초), 7군(백석초, 종정초, 황강초), 8군(삼우초, 비봉초, 동상초), 9군(구이초, 구이중, 대덕초), 10군(설천초, 구천초, 무풍초), 11군(부남초, 부당초, 부남중), 12군(풍산초,옥천초, 유등초), 13군(백련초, 하서초, 행안초) 등이다. 이들 학교군에는 각각 3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총 6억원이 지원된다. 학교군 구성 사업은 학생 수가 크게 줄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소규모학교를 인근학교와 묶어 학교군(school complex)을 구성해 교육과정 협력운영및 시설.우수인력 공동이용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사업으로 같은 군내 학교들은 재량활동, 예체능, 과학실습, 학년별 수업, 특기적성교육, 운동회, 학습발표회, 현장체험학습, 공동수업연구, 학습자료 공유 및 다양한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게 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3.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