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된 노인 연령 상향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 기준 연령을 두고 연초부터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걸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싶어요.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불황도 지속되는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나 국민연금 수급 문제는 특히 세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알고 있나요? 우리가 노인복지라든가,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0년 후엔 연금이 고갈된다, 청년 한 명이 노인 두세 명을 부양해야 한다, 등의 뉴스를 본 적이 있지요? ‘노인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라는 말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2. 주제 관련 신문 ‣[연합뉴스] 2023-02-17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여성경제] 2023-01-30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경향신문] 2023-02-19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전북일보] 2019-05-21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팩트체크]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독일, 1889년 세계 첫 연금보험 도입하며 70세를 지급개시 기준으로 삼아 세계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봐⋯고령화·수명 연장에 '노인 기준 높이자' 논의도 활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선 통상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65세라는 기준의 연원은 어디일까? 이 기준은 아직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 국제적으로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 간주⋯과거엔 50세 이상으로 보기도 노인의 연령 기준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인 188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된 것은 맞다. 단, 도입 당시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가 아닌 70세였다가 1916년에 이르러 65세로 낮아졌다. 유엔(UN)이 1950년대부터 고령 지표를 산출할 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썼다는 것이 통설이나 절대적이고 고정된 지표로 여기기는 힘들다. 과거엔 이 연령이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급속하게 높아진다는 근거가 됐지만 이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도 의술의 발달, 위생·영양의 개선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법률·제도상 노인 연령기준도 제각각 우리나라에선 현재 65세 이상을 통념상 노인으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연령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주요 노인복지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연령이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으로 다양했다. 물론 65세 이상이 49%로 가장 많았다. ◇ 고령화 진전 따라 '65세인 기준 올리자' 논의도 국내외서 활발 정부는 2012년 중장기전략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찬성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0.8%, 2020년 15.7%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를 기록했다.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로 인구 고령화다.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안 중 하나가 '장래연령'(prospective age)이다. 현재 통용되는 나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살, 두 살을 세는 연대기적(chronical) 연령이라면, 장래연령은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기준으로 따진 상대적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1.59년이다. 65세였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1.59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1980년에 이와 비슷한 기대여명을 가진 연령은 55세(20.10년)였다. 즉, '앞으로 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의 65세와 1980년의 55세가 같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02.17. 구정모 기자 <읽기자료2>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 공식 '노인'이 됐다. 그런데 이 '노인' 연령 기준이 논란이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길어져 국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동아시아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경기 침체 여파로 최근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이 만 60세, 여성이 만 50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버렸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 고갈 우려에 일본은 노인 기준 연령대를 높이는 방법을 시도했다. 일본은 2008년 노인보건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 신설로 장수 의료제도(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에선 1956년 당시 UN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지금까지 고령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이때부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됐다. 문제는 연금 고갈이다. 현재 약 915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0년 1,755조 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KDI 보고서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65세에서 10년마다 1세씩 늘려 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과 각종 복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국은 노인의 기준이 65세일 뿐 법률로 노인 연령기준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62세 때부터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할인 혜택을 준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마당에 갈수록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출처: [여성경제신문] 2023-01-30 <읽기자료3>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민연금 등 사회 정책 전반으로 퍼져갈 기세다. 먼저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과거의 잣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논지를 편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혜택과 부양 의무가 과도하게 커지면 젊은 층이 짊어지는 부담 역시 커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고용법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채우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뒤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다 70대에야 실질적인 은퇴를 맞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년 세대의 신체적인 면이나 현실적 여건을 참작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노인 복지정책을 보완해 노년 세대와 부양 의무를 진 세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빈곤 노인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노인단체는 연령 상향을 ‘지원 축소’로 여겨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현행 노인 복지정책의 대상이 연령 상향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출처: [경향신문] 2023-02-07 김태훈, 민서영 기자 <읽기자료4>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과 당시의 수명을 비교하면 맞지 않는 옷이다. 1889년 당시 독일인 평균수명은 49세, 1981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6.1세였다. 올해 기대수명은 82.6세다. 지난해 서울시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였다. 노인대국 일본은 노인을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나눈다. 75세가 기준인 것은 1987년부터 20여 년간 조사한 결과 약 80%가 70대 후반부터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등 복지 정책이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 또한 젊은 노인(young old 65∼74세), 중간 노인(middle old 75∼84), 늙은 노인(very old 또는 old old 85세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자 유엔은 2015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미성년자(0∼17세), 청년(18∼65세), 중년(66∼79세), 노년(80∼99세), 장수노인(100세 이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문제는 노인 연령 기준이 복지혜택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다. 가뜩이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100세 시대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다.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고, 복지서비스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다. 출처: [전북일보] 2019-05-21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는 노인 연령 65세라는 기준이 1889년,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지표가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를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을 읽고 연대기적연령과 장래연령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빈칸 채우기를 해보세요. 한국은 ( )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 )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몇 세이며, 지난 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몇 세인지 <읽기자료4>를 참고해 알아보세요. -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일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정리해 써보세요.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읽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고 하죠.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혜택을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7) UN의 생애 구분 명칭과 기준 연령을 기억하고 써보세요. - ◈기본활동8) 노인 연령 상향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4>를 참고해 써보세요. - 5.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참고자료2>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한다는 것이 특이한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경로우대제 [敬老優待制]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우대제도. 종래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2년부터 65세로 낮추어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공원·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전철·지하철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운임은 50% 할인된다.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로우대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1.2.3.4>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에 공감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해 한 편의 주장 글을 써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