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에 대한 갑질 논란
△ 주제 다가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의 오토바이 운행이 늘었다. 배달노동자들이 도보배달, 헬멧 탈모, 화물용 승강기배달 등을 요구하는 일부 아파트빌딩의 갑질 문제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배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고등학교 정치와 법, 정치과정과 참여 / 근로자의 권리와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 복지, 복지 제도 △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레 2021.2.1. 배달노동자 대형빌딩쇼핑몰도 갑질
국민일보 2020.10.8.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잠 못 이루는 배달의 민족
동아일보 2021.1.2. 6km 배달은 5분안에평점-주문 배당에 목숨걸고 달린다.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배달 노동자 대형빌딩쇼핑몰도 갑질
배달 노동자들이 서울지역 아파트 81곳과 함께 대형빌딩쇼핑몰 7곳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21일 진정을 내기로 했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배달기사들은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진정은 지난 한주간 배달기사 400여명을 상대로 받은 갑질 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고층빌딩과 쇼핑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배달서비스지부에 따르면, 배달기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 빌딩쇼핑몰로 지목된 7곳은 공통적으로 배달기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헬멧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 강남구의 ㅁ빌딩과 ㅈ빌딩은 배달기사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로만 배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백화점에선 배달기사들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건물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건물 가운데 합리적 규정이나 이유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또 다른 배달기사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이날 갑질 아파트로 제보받은 103곳(진정36곳, 제보 첨부 67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과 인천, 과주, 부산 등에서 배달기사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배달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단지 입구에 정차하고 도보로 배달하라거나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등 인권침해 조처를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행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겨레 2021.02.01.) <읽기 자료2>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 못 이루는 배달의 민족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59)씨는 매일 주민들로부터 받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 때문에 괴롭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불만인데, 이씨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배달원들에게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대부분 바쁜데 어쩌라는 거냐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다. 이씨는 우리도 주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건데, 때때로 배달원들이 되레 화를 내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소음기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잇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에서는 105dB 이상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 105dB은 통상 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 중에서는 12dB이 넘는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다.
라이더 사이에도 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30대 라이더 최모씨는 요즘 나오는 순정 오토바이는 생각보다 더 조용해서 도로에서 자동차들이우리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핸들을 꺾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 원룸 촌에서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미리 내려와 있는 고객도 있어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라이더 곽모(44)씨는 사고 예방보다는 단수히 멋을 내고 싶어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는 라이더도 적지 않다며 라이더 이미지만 깎아 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와 경찰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지난 7~8월 7번의 특별단속에 나서 93대의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소음기 관련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28대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생업이 걸려 있어 적극적으로 입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올해는 장마가 길어 평소보다 단속이 더 어려웠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소에 나서지만 깔끔히 해결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 자체적으로 라이더 장비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개조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른 배달업체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라이더에게 대여해 주는 업체도 있는데 오토바이 매입 과정에서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유통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수요가 늘어난만큼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기소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기소음규제 상한선을 99dB로 정했고, 일본도 2009년 오토바이 배기소음을 105dB에서 96dB로 낮ㅤ췄다. (출처 : 국민일보 2020.10.08.) <읽기 자료3> 코로나 장기화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 안전 대책은
(전략)
2020년 신종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으로 물건이나 음식을주고받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도 부쩍 증가했다. 플랫폼노동자란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 보통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나나해 전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새로 유입된 이들이 전체의 49%나 된다.
관련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부실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항상 이런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안전장치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한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음식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4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422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업체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65.4%에 이르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경우 18.2%밖에 되질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한 이들도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중략)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 422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플랫폼 노동자는 34.4%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B 씨는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배달 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신분을 보장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해주려 해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잇다. 이 때문에 배달 기사 등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힘들 때가 많다. (하략) (출처 : 동아일보 2021.01.02.) △ 생각 열기
①읽기자료 1을 통해 제시된 자료를 통해 배달기사와 입주민의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 ②읽기자료 1에 제시된 배달기사의 인권침해 사례외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③ 읽기자료 2를 통해 서로 다른 배달기사의 의견 중 하나를 택해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④ 읽기자료 3을 읽고 플랫폼 노동자의 의미를 적고 해당 유형의 노동자를 더 찾아보자.
⑤ 읽기자료 3을 통해 미성년자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자. △ 더 알아보기
- 사회보험: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 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
-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근로 계약서 작성해보기
원본 파일 첨부. /제작=김창언 정읍 정주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