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대북지원사업, 통일을 위한 길인가?
△주제 다가서기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리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평화협정이 지연되면서 남북 간 신뢰도 무너지고 평화가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내외 여건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평화실현의 열망을 모아 그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 있는 중에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한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력을 마련한 예도 있어 기대감이 있지만,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현실이다. 대북지원을 통해 통일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관련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민족통합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 사상,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 읽고 생각 나누기
(읽기자료1) 인도적 지원＋로 北 대화 재개 이끌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젯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지난 4일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가 단거리 발사체를 특정하지 않고 북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로키로 대응하는 자세를 지지한다. 두 정상의 통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대목이다. 지난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와 세계식량계획(WFP) 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부가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쌀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도 쌀 차관형식이나 무상 지원의 직접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이 흔쾌히 수용할지, 설혹 수용하더라도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에 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북 지원을 동결해 온 미국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 환영한다.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서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이 일괄타결을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변경이 없는 한 식량지원만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의문이다. 인도적 지원 외에 플러스알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론을 내겠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플러스알파도 논의하길 바란다.(출처: 서울신문 2019.5.9. 사설) 1. 북한의 식량생산이 최악의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트럼프가 한국의 북한 식량제공이 적절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2) 정부, 10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WFP 통해 송금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1000만 달러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700만 달러) 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 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지만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인도지원 결정이다. 이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협력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 면서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 군내보육원 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 콩 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일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철거 GP를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등에 필요한 사업비 28억9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32억7000만 원, 2022년에는1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DMZ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출처: 경북일보 2020.8.9.4면) 3.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누구인가요?
4. DMZ 감시초소(GP)는 언제 왜 철거했을까요?
5.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이 가져올 이익을 열거해보세요. (읽기자료3) 북, 남 막히자 중에 러브콜 중국기업 금강산 투자 유치 속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이 중국 기업들을 주목하며 금강산 등 관광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이 한국 대신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규모 경제 지원이 힘든 상황이라 비교적 관대한 대북 관광 분야 협력에 대해선 적극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6월 전격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 대표단이 대거 건너와 중국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원산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20~21일 만나 농업, 교육, 관광 등 8개 분야의 교류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큰 무기 거래나 경제 투자보다는 민간인적 교류성격이 강한 분야들에서부터 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4차 방중을 통해 중국의 대북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튼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 인사들이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 북한 관광 산업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 주석 방북 후 더욱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부분 조선족 기업가들의 중재를 통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에는 리커민 톈진시 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톈진시 체육대표단이 방북해 북중 협력 투자 기구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한 중국 업체가 중국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내용 중에는 원산과 금강산 관광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포함됐다. 북한 당국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이 업체는 원산과 금강산에 대해 북한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광지라면서 삼일포 민속 거리, 국제음식점 거리, 원산 맥주공장, 원산 택시회사를 비롯해 양어장, 기념품점, 호텔 등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접경 소식통은 올 상반기 북한의 원산금강산 개발을 책임지는 고위급 인사가 선양을 방문해 논의했다며 북한은 중국 것을 받을지언정 한국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고 전했다.(출처: 영남일보 2019.10.24.16면) 6.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은 어느 나라와 협력할까요?
7. 북한 대표단이 중국 기업가들에게 투자 유치하려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8. 남한 기업이 북한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남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4) 작은 교역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작은 교역이 성사될 경우엔 남북 간 물자 이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 간 물물교환은 인도적 지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필요한 물품을 맞교환하는 쌍방향 거래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물자 이동으로 남북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가 충족되고, 북한 전역에 산재한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면 더 큰 교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이질성도 좁혀져서 훗날 경제적 통합으로 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은 교역은 국내적 수요도 크다. 지난 10년간 교역중단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북한 접경국가 가운데 남북 간 거래는 북중과 북러 거래 규모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남북 간 교역 재개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참아온 우리 기업들은 작은 교역을 시작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교역은 남북 모두에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줄 것이 자명하다. 남북관계의 철학과 전략이 있다면 분명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다. 작은 교역을 시작으로 남북 간 신뢰가 조성되고 개별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경제가 다시 가동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우리 측 기업들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당국 차원에서 교류 재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도 필요하다. 상대방인 북측의 호응을 얻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관계사에서 작은 계기가 대화협력의 큰 물길로 이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의 제재논란은 10년 이상 중단되었던 남북 교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작은 성장통일 수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멈추고 작은 교역이 막혔던 남북 간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보태야 할 때다.(출처: 경향신문 2020.8.30.) 9. 작은 교역과 인도적 지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 중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생각키우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협력하여 관광산업을 살리려고 합니다. 남한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임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글을 써 보세요. △관련도서
<압록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 강주원 저. 늘민 인류학을 전공한 저자는 2000년부터 중국 단둥과 중조 국경지역(두만강압록강)을 찾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과 관계맺음을 하며 국경에 기대어 사는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남과 북의 만남이 휴전선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지금도 두만강 압록강에서는 3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신선하다. 남북의 만남에 새로운 시선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남북이 치열하게 교류하고 있는 현장 보고서이기도 하다. <학생 의견글>
-통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대북지원사업 정혜민 정읍여고2년 나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동생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는 종종 싸움과 긴장이 감돌곤 했다. 동생의 말 한 마디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도 동생의 말에 상한 마음을 담아 더 뾰족한 말을 건네며 긴장감을 높이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 싸울 때만큼은 미안함 보다는 나의 화남이 먼저였다. 사실은 동생에게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후회될 때도 있었다. 그때의 싸움이 지금의 성장과 이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행의 좋은 기분을 나누기도 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이제는 서로 힘든 때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내 동생은 정성 없이 툭 던지는 사과의 말은 안 받는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그걸 알기에 그렇게 주지 않는다. 나와 동생과의 관계에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
남북관계도 비슷한 것 같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관계의 평화가 실현되리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주었다. 하지만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평화 협정이 지연되면서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지고 평화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은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도 남쪽을 향해 가시 돋친 시선을 보낸다. 지난해 남측에서 1000만 달러를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WFP 통해 송금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해 지원은 보류되었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북한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북한의 뾰족한 대응과 상처 주는 대꾸가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은 아프지 않은 듯, 부족하지 않은 듯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은 그 마음을 여는 데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원 방법의 갱신이 필요하다. 이전의 식량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야 한다. 지금 북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한 완전 무상치료제가 무너져 있고, 전염병의 방역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 방역과 같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필요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 나간다면 화해로의 반전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남북 간에는 불신이 상당하다. 남한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적대감이 강하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WFP지원금 거부 등 남한에 대한 공격적인 불신이 거세다. 남북한의 신뢰가 회복되고 통일을 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장의 불편한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수 없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어 교류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손을 잡지 않고서 남북 평화와 공존을 상상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와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의 백지장을 맞들어야 한다. 점차 더 어렵고, 불투명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게 남한 내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통일이라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조건 김현서 정읍여고2년 나는 남북한의 관계가 안정되어서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우리민족의 통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넘기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통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국제기구를 통해 120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어떠한 경제적, 군사적 상황과도 관계없이, 넓은 시야로 인도적 지원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하지만 대북지원에는 순서와 상호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불과 3달 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측에게도 당혹스러울 수 있다. 북한은 지금 내치에 집중하느라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질없는 놀음, 남북선언 불이행을 가리기 위한 구차 등으로 대북지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상호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지원은 남북의 상호공존과 평화에는 효과도 없으면서,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핑계거리를 주게 될 뿐이다.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약 6억 2000만 달러(한화 753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달러(약 7347억원) 이상 사용했다는 핵무기 관련 국제 민간단체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비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지원이 오히려 남북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지원사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어야 한다. 지원을 받는 쪽이 지원해주는 쪽을 향해 부질없고 구차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상황은 지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지원이 전쟁준비를 도와주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통일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대북 지원을 진행할 때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지속시키는 대북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남북 간 소통의 문을 넓혀서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사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