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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우리 생활

△주제 다가서기 2020년 7월 17일은 제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변성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 공포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관련 교과 [5학년 사회]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역할을 탐색하며,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어린이동아 2019년 5월 30일 체벌은 아동 학대 vs 부모의 교육 권리 침해 전북일보 2020년 6월 11일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3일 민식이법이 뭐예요? 서울신문 2019년 7월 1일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체벌은 아동학대 vs 부모의 교육권리 침해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중략)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차는 크다. 우선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그대로인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모의 자녀 체벌은 자율적인 훈육 방법인 만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녀를 기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무릎꿇고 앉아있기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한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선 학대와 체벌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한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9.05.30.> <읽기자료 2>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고준희(당시 5살)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1.> <읽기자료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러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셋째,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넷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이지요. 이 중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점 때문에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더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궁금한 법! 민식이법과 관련된 법 더 알아보기 ◆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3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의 단속이 강화됐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하고요.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늘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 또 다른 주의점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 정지!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셋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급제동, 급출발을 하면 안 돼요!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6.03.> <읽기자료 4>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자정이 지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 셧다운제. 자정이 되면 문이 닫히는 일명 게임 신데렐라법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26일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게임 결제 한도(성인 월50만원)을 7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규제 장치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설왕설래는 벌써 뜨겁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난색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2011년 11월.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던 심야 규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성장동력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후진형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버 통행금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횡포라는 논란까지 거셌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 도중 게임을 멈춰 한국형 규제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간신히 정착된 제도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하느냐, 게임 산업 육성도 좋지만, 십대 청소년을 굳이 산업의 먹잇감으로 몰아넣어야 되느냐고 걱정한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자정 이후 부모 요ㅤㅊㅕㅇ 때 예외로 풀어주거나 이용 시간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이 대안에도 불만은 높다. 인터넷 학부모 사이트에서는 심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것만도 지치는데, 새벽 게임을 놓고도 자녀와 실랑이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푸념한다.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지적도 물론 잇따른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TO)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니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이전에 없던 자녀 보호 기능을 스스로 개방하는 추세다.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07.01.>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을 읽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민식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네 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학부모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국가별 자녀 체벌 금지법 - 스웨덴 :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 금지. 우유팩에 아동체벌금지를 알리는 만화를 실어 체벌금지법에 대해 알림. 동네마다 양육지원센터 설치하여 양육에 어려움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핀란드 : 1983년 아동체벌금지법 시행.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홍보. 체벌을 없애기 위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함. 국가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 뉴질랜드 : WSB(워킹스쿨버스)운영. 1992년부터 뉴질랜드, 호주에서 시작한 어린이 통학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무리를 앞뒤에서 보호함.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트래블와이즈)을 운영하여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대폭 줄임. - 미국 :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함. 하루에 두 번 등하교시간에 스쿨존을 단속하며 스쿨존 안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이 2배 부과됨. <출처: 내일신문 2020년 6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동아일보 2017년 12월 1일>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어린이와 관련된 각각의 법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학생글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김세준 전주양지초 5학년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첫째, 체벌은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체벌한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체벌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자 김아림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놀이 삼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검색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면 잠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시력 저하 및 거북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으며 두뇌를 균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 생각 강서연 전주양지초 5학년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민식 군의 이름을 넣은 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만 따지지 말고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넜는지, 혹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부모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아이의 처벌, 부모의 처벌을 나누어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이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도 폭력입니다. 유지원 전주양지초 5학년 체벌이란 가정등에서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로 회초리 등을 이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벌도 폭력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라는 통계도 체벌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이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체벌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훈육은 체벌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체벌을 하다가 강도가 세지면서 아동학대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무부 또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7.16 16:53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상황 대비 훈련한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식약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17일 오후 2시 전주양현중에서 운영되며, 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와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전주시 보건소,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전주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다. 훈련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실제 발생 상황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식중독 발생초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으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통한 각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식중독 원인과 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식중독 접수보고 △발생장소 현장출동 △현장조치 △검체채취 및 의뢰 △검체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원인조사결과 통보 △역학조사결과 최종보고 △최종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시 초기대응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상황 대비훈련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기관별 현장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7.15 17:13

농촌학교, 마을 주민과 함께 손 편지 쓴다

농촌학교가 주민들과 함께 손 편지 쓰기 장려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실 지사중학교는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편지나 엽서를 쓰면 학생들이 직접 우편물을 수거한 뒤 직접 우체국에 전달해 발송되게 하는 마을우체국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형태는 지사중학교가 협약을 맺은 면내 관기마을과 영천마을, 원산마을 회관에 설치한 사설 우체통에 편지나 엽서를 넣으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이 수거해 학교에 모은 뒤 우체국에 직접 가져다준다. 지사중은 이 사업을 위해 우정청 나만의 우표만들기사업을 통해 직접 우표 400장을 만들었다. 또 정겨운 고향마을들의 풍경이 담긴 엽서도 6000장을 만들어 직접 마을들에 배포했다. 이 편지와 엽서들은 고향을 떠난 전국의 출향민들이 글이나 사진으로 고향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도 직접 편지를 쓰거나 수거하면서 잊혀져가는 손으로 쓴 편지와 엽서의 매력을 느끼고, 임실우체국과 협약을 맺었기에 봉사활동기록으로도 남는다. 사업 시작에 앞서 임실우체국 황현중 국장과 박주진 지사면장, 그리고 각 마을 이장들이 참여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황 국장은 우체국이 해야 할 일을 학교가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체국 차원에서 도울 일을 찾아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판용 교장은 빨리빨리 가는 편지보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편지와 엽서 쓰기를 학교뿐만 아닌 마을과 함께하고, 아이들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북돋고 인문학적 감성을 키우게 하기 위해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아이들도 직접 편지를 쓰고 마을주민들은 가족, 친지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사마을우체국은 올해 여섯 개 기관과 마을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점차 지사면 모든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인문 지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업무를 담당하는 김효경 교사는 설명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7.14 17:10

“코로나19 속 교육현장은 전쟁터”

코로나19속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슬기로운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연대 회의실에서 이경한 연대 공동대표(전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코로나 19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 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명씩 6명의 일선 교사가 참여했다. 잡담회에서 도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개학이 연기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온라인 수업이 발표된 후에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정환경 조사부터 동영상 제작 연수, 유튜브 테스트 등에 분주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플랜 B까지 세우느라 대면개학을 진행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몸을 움직여야 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B교사는 온라인 개학 당시 작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보니 낮에 집에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 가정에 기기만 보급된다고 해서 수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아이들이 능숙해 실제 수업 내용은 밴드에 올리고 카톡 대화방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했다. 작은 농촌지역이다보니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고등학교 C국어교사는 대면수업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주고 개학 후 얼마 뒤 치러진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도빼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학습결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시 중학교 D교사는 학교는 정말 전쟁터다. 등교전 학생들 자가테스트 확인부터 입실 전 발열체크 점심시간 전 발열체크, 중간에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처 등등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생들이 격일로 나눠 등교를 진행하는데, 교사들은 똑같은 수업을 2번 진행해야했고 6반을 들어가는 교사는 12번을 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대면해야 했다. 개학 후 얼마 안돼 치러진 중간고사에서는 온라인수업 진도를 배제하고 대면수업의 진도만으로 시험문제를 구성했는데 역시 학력격차는 극복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교감급 E교사는 코로나 관련 지침들은 학교를 먼저 고려한 후 내려진 것들이 아니었고 현장은 그 내용들을 학교 자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부터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시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전북도교육청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속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예전 같을 수 없는 학교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같은 집담회를 진행했다며 이 집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돼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7.14 17:10

전북대, 스마트 팜 위한 연구 지원센터 선정

전북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센터장 서형기 화학공학부 교수)가 교육부의 2020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선정됐다. 교육부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대학의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장 및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해 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는 6년 간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IT 기반 에너지 융복합 연구를 위한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저장 및 변환에 관한 분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전북지역에 조성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센터들과 긴밀히 협력해 분석 및 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 연구 분야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스마트 팜을 위한 에너지 공급 및 분배에 관한 연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형기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학 내에 설치된 기존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이화학분석장비, 생물학적장비, 에너지재료 연구장비 등을 확보해 공동 활용을 통한 다분야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
  • 백세종
  • 2020.07.13 17:04

도내 학생들, 6월 모의평가 결과 중-상위권 격차 커져

지난 6월 모의평과 결과, 전북지역 중위권과 상위권 학생간 영어영역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 실시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에서 도내 학생들의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전년보다 더 커졌다. 모의평가 영어영역에서 1등급(90점) 학생비율은 8.7%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 결과보다 0.9% 소폭 상승한 반면, 영어 2~4등급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0.9%, 0.8% 하락했다. 도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 결과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느껴진 반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상위권 학생들과 학습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워 등급 비율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모의고사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N수생들이 수능에 참여할 경우 올해 수능에서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고3 수험생들에게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난이도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중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거점국립대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영향이 적은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절대평가 영역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해 줄 것과, 위계가 있는 과목(수학, 과학Ⅱ)의 고난도 문항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평가원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올해 수능 난이도를 예년보다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올해 6월 모의평가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올해 수능은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0.07.12 16:18

전주대 국제한식조리학교-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MOU 체결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지난 9일 소강당 경기전에서 양성평등여성친화 고용 환경조성과 전북지역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양성평등여성친화 조직 문화 조성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과 직장문화개선지원사업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학술 및 연구자료 공유활용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숙 관장은 국제한식조리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시대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뉴노멀 시대 변화된 지역산업 내 양성평등가족친화 고용환경조성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민계홍 학교장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교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과 취업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체계가 유지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대가 설립해 공신력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현재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무료수강 원데이클래스 및 단과과정(제과제빵, 물김치 과정)을 비롯해 올해 2학기 정규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입학상담이 가능하다.

  • 대학
  • 백세종
  • 2020.07.12 16:18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논란' 결국 법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진형석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8개 직속기관 명칭 일괄변경 조례안은 교육감의 전속적이고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조례안은 표결절차의 위배와 비용 미추계,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조례로, 진 의원이 입법 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소송과 함께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조례안의 실효 여부는 2주일 내 판가름 난다. 다만 본 소송 결과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는 폐기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이해와 별 관계 없는 기관 명칭을 놓고 소송까지 벌여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7.09 19:20

'NIE 일기' 기사 읽고 일기 쓰기

△전북 NIE 대회를 아시나요? 알고 있나요? 전북일보사가 전북 NIE 교과연구회와 함께 전북 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전북 NIE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NIE(News(paper) In Education) 일기는 기사와 뉴스의 새로운 정보를 바르게 읽고,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인성, 진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성, 사고력,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세상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전북 NIE 대회는 1년 동안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과 교사, 부모가 함께 기사를 읽고 뉴스를 보며 다양하게 활용한 결과물을 부문에 따라 공모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문은 NIE 지도 사례이고 학생 부문은 가족신문, 주제신문 그리고 NIE 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생 부문 중 NIE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NIE 일기란 무엇인가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NIE 일기는 아이디어일기, 인성일기, 진로일기,주제일기, 소통일기 등으로 나뉘는데 통합하여 NIE 일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누적해 가다 보면 어느새 지식의 축적과 배움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어려운 쓰기 능력도 길러집니다. △NIE 일기의 다양한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 준비물: 신문, 프린트한 기사, 스마트 폰, 가위, 풀, 색 사인펜(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등 ★ 활동 전 안내 1. 기사(뉴스)를 고릅니다. 2. 출처를 꼭 확인합니다. (출처: OO일보, 202O년 O월O일 O면) 3. 기사를 꼼꼼하게 메모하며 읽습니다. - 각 문단의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밑줄 긋기 (색 사인펜, 형광펜 사용) - 핵심 키워드, 중요한 연대나 사람(사건) 이름에는 도형 표시 등 - 원인, 결과 등을 나타내는 나열형에는 1. 2. 3.으로 숫자 표시 등 - 문단 맨 앞에 나오는 접속사를 유심히 읽기 4. 모르는 말이나 새로운 용어에 표시합니다. ★ 활동 안내 ①.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레이아웃을 구상해 봅니다. (일기장 사이즈에 따라 기사나 뉴스를 전면 다 붙여도 되고, 일부만 붙여도 되고, 출처만 써도 됩니다.) ②. 맨 위에 뉴스 제목과 출처, 작성 날짜를 씁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크게 또박또박 씁니다. 3. 이 기사(뉴스)를 선정한 이유를 씁니다. ④. 제목을 바꾸어 봅니다. 미리 읽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자신의 관점에 맞게 멋진 제목으로 바꾸어 봅니다. 5. 모르는 단어와 용어(가 있을 때만)를 폰으로 검색해 정리합니다. ⑥. 내용을 요약합니다. (육하원칙, Q&A, 퀴즈, 인터뷰 형식, 만화, 만평, 마인드맵, 문단 요약, 해시테그, 질문법, 도표, 광고, 뉴스가치 그래프, 비주얼 씽킹, 편지, 보고서, 뉴스 형식 으로 바꾸기,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로 기사 재구성, 사실 (비판, 추론, 창의)적 사고 등) 7.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을 씁니다. 8. 탐색(연관 짓기)를 통해 관련 기사나 뉴스를 더 찾아 읽어보고, 출처만 기록합니다. ⑨. 내 생각을 정리해 씁니다. (문제점, 비판적 관점, 대안 제시,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좋은 점, 나쁜 점), 이 정보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 등) 10. 전체적인 공간 배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 잠깐! 위 10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몇 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정리하면 됩니다. 단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는 필기 사항입니다. △NIE 일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 2. 수행평가나 글쓰기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친구와의 모임에서 화제나 토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NIE 일기 작품을 구경해 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출처: 돌고래의 지극한 모성애 죽은 새끼 업고 다니는 모습 포착 [경향신문] 2020.06.26 -모르는 용어: ▶애착행동-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 심리) 생후 1~2년 이내에 양육자와 형성하는 상호적이고 감정적인 유대 관계 -내용 요약 (키워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부패, 2주, 애착행동 -알게 된 점: 1. 작은 돌고래의 시체가 매우 부패되었고 큰 돌고래는 작은 돌고래를 업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 작은 돌고래는 새끼, 큰 돌고래는 어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시체가 매우 부패한 점으로 보아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 기간이 2주임을 알 수 있다. 3. 돌고래의 모성애가 무척 강하다. -내 생각 인간과 동물이 정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시행하고 서로 감정을 느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어미 돌고래는 자신의 몸에서 새끼의 사체가 멀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새끼를 주둥이 위에 얹거나 등에 업고 유영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광경이 이후로 계속 목격되지 않았다 하니 인간이 돌고래를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문법으로 내용을 요약한 방법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출처: 그 작고 가여운 배에 구멍을 햄버거병 유치원생 가족 울분 [세계일보] 2020.06.27 순서 질문, -답(기사 본문/검색) 1햄버거병은 무엇인가요? -용혈성요독 증후군: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어린들이 감염돼 햄버거병, 장염 증세로 시작해 신장에 독소가 달라붙어 10%의 치명률과 만 5세 미만에 치명적 2어떤 기업의 햄버거였나요? -밝혀지지 않음. 2년 전 M햄버거의 패티 문제가 있었음 3왜 아이들은 햄버거를 먹었나요? 보건교사와 상주 영양사가 0명이었기 때문 4모든 원생이 햄버거병에 걸렸나요? -50% 이상이 이상 증상. 5명이 햄버거병 진단. 5피해 원생의 가족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화나고 원장과 햄버거 제조사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6유치원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재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음. 내 생각 유치원에 영양사는 물론 보건교사 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했을지 의문이다. 소규모의 유치원이 아닌 대규모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로 번졌을 것이다. 평생 투석 장치를 달고 살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죄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 같아 화도 난다. ★육하원칙, 마인드맵으로 내용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만평(화) 활용하여 정보 확장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선정 이유 지금 우리나라 의료진의 상황이 걱정되고 응원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알게 된 점 1. 코로나19 신규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확산세라는 걸 알 수 있음 2. 그에 따른 의료진들의 피로감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3. 의료진을 응원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국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탐색 (연관 짓기) ▶출처: 코로나19 확진 49명 증가, 누적 확진자 수 12,051명 <한겨레 2020,06,13> ▶출처: 코로나19 의심 중고생 양성-음성 전이,,, <연합뉴스 2020,06,13> 4컷 만화로 내용 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바꾼 제목: 2020년 대 마지막 일식! -내 생각: 일식은 지속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분 이상 보면 눈에 해롭기 때문에 한 30 초 가량은 특수 안경으로 봐야 했지만 너무 아쉬웠다. 일식 현상에는 해가 가려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부분일식, 개기일식, 금환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2030년 6월 1일에 또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니 그 때는 장비를 갖추고 꼭 볼 것이다. ★ 뉴스가치 그래프로 뉴스의 가치 분석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출처: 배달의 민족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한겨레] 2020.07.03 -내 생각: 공동 현관 비번은 이젠 안녕~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 한화건설의 포레나 영등포 주민들은 배달음식을 로봇에게 받는다고 한다. 배달 로봇이 딱 와서 딱 올려놓고 딱 집안까지, 귀찮게 문 안 열러줘도 되는 너무 좋은 시스템! 수도권에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지방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릇은 가지러 오나? △NIE 일기를 쓰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NIE 일기를 쓰면서 여러 소식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해시테그를 검색해 연관 짓기 기사를 찾아보는 활동이 흥미롭다. 내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요약하고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어 배경지식이 많아진 것 같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도 알게 되었다. 사회 수행평가에서 뉴스 브리핑할 때 자신감이 높아졌다.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기사를 읽고 요약, 정리하는 힘이 길러졌다. 처음에는 이 기사가 무엇을 뜻하나?하고 맨붕이 왔었는데 지금은 기사를 딱 보면 요약이 저절로 된다. 책을 읽을 때도 요약하며 읽으니 내용이 빨리 파악된다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크랩만 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카테고리를 정해 스크랩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참 의미 있다. 그 중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상승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뉴스 요약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점이 신기하고 좋았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척척 하는 걸 보니, 하다보면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NIE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몰랐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제작=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강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0.07.09 15:15

'고 송경진 교사 사건' 사과는 없고 여전히 적법했다는 당사자들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인정과 별도로 송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대 민사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근정)는 8일 오전 10시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교사의 아내인 강하정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승환 교육감)와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인 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강 씨와 강 씨의 변호사인 전수민 변호사가 원고로, 김 교육감 측 변호사와 염 씨가 피고로 출석했다. 피고들을 상대로 4억4000여 만원의 소송을 낸 원고측은 이날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들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은 없었으며, 답변서에는이같은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사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2017년 강 씨가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기록한 검찰 신문조서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신청했다. 아울러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송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손을 들어 준 이후 열린 민사소송 첫 재판이었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송승욱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20.07.08 19:23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사실상 확정

속보=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절차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부안 상서중학교)의 순직이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소송 피고인 인사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7일 고 송 교사의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1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 전문가 등이 논의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고검에 항소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판결 이후 판결문 당사자 도달일은 25일로, 25일부터 항소시한은 14일 뒤인 오는 9일까지이다. 항소시한이 지나야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피고 측인 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입장 변화가 없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순직을 인정한 판결 확정시 사실상 형사나 행정에서 고 송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그동안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겠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대로 된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던 전북도교육청이 입장변화가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는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을 규탄한 뒤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사자명예훼손을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며 또한 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즉각 철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후 이들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강 씨는 최고로 강한 징계와 벌이 바로 사형인데, 남편은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사형을 당했고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또 죽였다고 울분을 토한 뒤 사람이면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하는데, 김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는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7.07 17:41

전북교육청, 혁신(더하기)학교 11개교 재지정 종합평가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재지정을 위해 혁신(더하기)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으로, 이리동초와 함열초, 정읍한솔초, 무주초, 유화학교, 원광여중, 나포중, 김제고, 마령고, 서림고 등 2018년 지정된 혁신학교와 2016년에 혁신더하기 학교로 지정된 진안장승초가 해당된다. 평가기준은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참학력과 수업공동체 중심의 수업활동, 민주적개방적 학교문화, 학교자치지역사회 협력 중심의 학교시스템 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교육청에서 구성한 종합평가 평가위원회가 학교에서 사전 실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평가한 후,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면담 평가로 진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혁신학교의 경험과 열정이 있는 교원과 외부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학교별 종합평가 결과표는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종합평가 결과는 학교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종합평가는 재지정 여부 외에도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 학교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0.07.0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