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의 펜더믹으로 정부는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동과 소비의 급감 속에 전례 없는 소비심리 침체와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를 능가하는 대공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청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 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에 발빠르게 움직인 건 전주다. 전주시의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1인 당 52만여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에는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20년 3월 11일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kbs뉴스 2020년 3월 18일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경향신문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번 주겠다는 재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일까. 무슨 일이야?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재난 기본소득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호응했다. 9일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재난 기본소득은 결국 누구 돈으로 나눠줄 것인지에 답해야할 문제다.
-김경수 지사: 8일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고 제안.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가처럼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할 독립 재정기구도 없는 데다 재정준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소득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일회성 현금 복지에 가깝다.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도가 70%, 시ㆍ군이 30%씩 부담했다. 누가 찬성해?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군소정당들이 있다.
-2월 창당한 시대전환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재원은 기존 세제와 재정을 개편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올해 1월 창당한 기본소득당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원씩 지급하자. 토지보유세ㆍ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빅 픽쳐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고(부결),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미국의 IT 기업가들도 주장.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의 고용 없이, IT 기반 네트워크로 노동력을 조달하는 시장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11> <읽기자료 2>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논란① 기본소득 명칭 적절한가?
이름이 중요하냐 라고 반문할 분이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소모적 논란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셈입니다. 이 논의가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논란② 선별적 VS 보편적
수급 범위도 논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 또는 대상을 선별 지원하자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상을 선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논란③ 지급금액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 원, 선별적 지급 입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을, 이미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52만 여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0만 원을 대구, 경북지역 주민에게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⑤ 지급방식은?
대체로 상품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 기간까지 소비해야하는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중위소득 이하의 선별 지원 방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저축이 가능한 현금보다는 빠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kbs뉴스 3월 18일> <읽기자료 3>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 여론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재난기본소득 찬성률은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절반을 넘겼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30> <읽기자료 4 >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받아보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넘기기 위한 연대 의식이 시민 사회운동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3일 전북 군산시에 사는 28명은 재난 기본소득을 모은 성금 300만원을 시청에 기탁했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 씩을 지원하는 전주지역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전화 문의가 간혹 걸려오고 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내 생애 첫 재난 기본소득 기부 운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눔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는 전날까지 재난 기본소득 기부액이 2천154만 6천 원에 달했다. 지원금+(알파)를 내놓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재난 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인당 10만원씩인 자신들의 재난 기본소득을 기부하기로 했다. 군은 향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하면 전담 기부 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기부부터 한 회사원도 있다. OB맥주 광주공장의 김찬수(37)씨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런 자발적 기부를 체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생각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의견을 지급 방식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미국의 IT 기업가들이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해 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상품권이 거론되는 이유를 써 봅시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선별 지급 방식 여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키우기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3월16일)
-홍콩: 오는 6월 모든 영주권자(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
-싱가포르: 21살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지급 △20살 이하 자녀 둔 부모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 △50살 이상 △주택개발청의 방 1~2개 집에 거주하는 21살 이상 등에게는 100~720싱가포르달러 추가.
-타이완: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경기부양 바우처로 404억 대만달러(약 1조6700억원) 지원 계획,
-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13억 호주달러(약 1조1천억원),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650만 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을 지원하기로.
-미국: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 현금(수표) 1천달러(약 124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 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 지급 범위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최대한 빨리 2주 안 시행을 추진하겠다.
-외국의 석학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게 어렵고, 추려내는 작업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모든 미국인에게 1천 달러씩 주는 것은 좋은 출발일 수 있다, 적극적 지출을 옹호.
<출처 : 한겨레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3월 22일> △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써 봅시다.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55만원을 지급하라 최인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국에 찾아온 바이러스 불청객이다. 세 달 가까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경제활동의 침체와 위기를 가져왔다.
단적으로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코스피지수의 하락이었다. 2월 14일 2,240원 가량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3월 19일, 1452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월 13일, 전주시에서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약 52만원을 4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9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나왔다. 우리는 세금만 내고 못 받냐., 모두에게 줘야 한다., 지금의 안녕을 위해 후손들에게 짐을 지게 할 것이냐., 지원금이 너무 많다. 줄이자 등등.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속칭 주고도 욕을 먹는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55만원 지급을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형평성 논란 없이 모두 지급하고 동시에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빚을 덜 남기는 방향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가 성장을 매우 잘한 마법사 캐릭터지만 장로 드래곤 전투 앞에서 스킬을 3번 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예산은 약 469.6조이다. 2019년 한 해만 빚이 약 90조가 불어났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재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의 사회 여러 계층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 가구의 선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지급 대상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인, 전 국민 5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전주신흥고 3학년 최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