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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학폭위 열어 피해자 보호…잔혹 학폭에 법개정·관리강화 목소리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교육당국이 23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도 넘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23일 최근 불거진 10대 여학생들의 여중생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피해 학생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조사했고, 피해자 최우선 보호를 약속했다. 피해 학생은 SNS 통한 동영상 확산과 얼굴신상 노출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탓이다. 이날 피해 학생의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보호기간 학교 출석 인정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주 중학생 공터 폭행 사건에 이어 양상이 잔혹한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자 학교급별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잣대가 더 세밀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동영상 촬영과 SNS 폭로 등 청소년 범죄가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초중고)로 다른 징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초등학생에게까지 학폭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학교폭력 발생초기부터 전문가가 접근해야 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과 학폭 사건이 빚어질 경우 학교 매뉴얼대로 따를 수 없고, 교사는 차마 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학교에서 가해 학생 학교에 문제제기 해 학폭위를 여는데, 학교 소속이 아닌 학교밖청소년은 학폭위 징계 적용이 안 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익산 사건의 피해 학생 역시 학교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서 고민했고 언론 보도 후 학폭위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회의를 열고 학교밖청소년 학교 폭력 현황 파악 및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목적을 갖고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들과는 분리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화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 10대 여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퍼지며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전주에서는 중학생들이 버릇 고쳐달라부탁을 받고 다른 학교 후배를 불러내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해 논란이 됐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3 18:20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수능 시험장엔 "안돼요"

교육부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23일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전년도 147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수험생에게 지급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그 시험의 무효 처리,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시험실마다 감독관 2명(4교시는 3명)을 배치하되 매시간 교체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시험장에는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한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오른편에 과목명이 표기된다.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9.10.23 18:00

전북지역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여전히 현장에

교육현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에도 전북지역 교원 성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매매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전북지역 교원은 32명이다. 2015년 8명,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6명, 2019년(10월 22일 기준) 5명이다. 이 같은 도내 교원 성비위 발생 건수은 17개 시도 중 상위 9번째로, 경북(29명)충북(21명)강원(20명)광주(28명) 보다 많았다. 김수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른다. 여전히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더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성비위 징계를 받은 총 32명 교원 중 19명은 파면(5명)해임(14명) 처분을 받아 학교를 떠났지만,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8명은 정직3명은 감봉2명은 견책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북교육청은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가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히며 교원 성비위에 관해 엄격한 징계 의지를 표명했다. 교단 성추행성희롱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촉발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5명 모두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으며 현장에 남게 됐다. 올 상반기 도내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1월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교원을 성추행해 정직 3월,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해 감봉 3월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교사 두 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정직 3월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성비위 사안이어도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의 정도가 다르고, 각 사안에 따라 징계위 지침이 정해져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전북교육청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인식해 교원 비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원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생활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성비위 징계 교사가 현장에 남더라도 학생과 분리하는 절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2 19:23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이콧 분위기 속 교육위 국회의원들도 공감 목소리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해 전북 등 전국 대학가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서영교조승래임재훈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에 지역 작은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수정 등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관련 반발 기자회견 열고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부정적 여론과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지역 대학의 특성과 역할이 다른 만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확정에 지역 작은 대학,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에서도 대학 역량진단 평가 관련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다른 만큼 평가 기준도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지역 대학 배려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3주기 대학 진단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 비중이 강화됐는데, 군산대의 경우 전북전남대와 함께 국립대학일지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위기로 학생 유치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대학이 아무리 돌파구를 찾아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동네가 말라가고 있다고 운을 뗀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지역 중심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균형적 관심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은 지원을 통해 잘 자리잡고 있지만, 거점대학과 연결돼 있는 지역 중심대학은 학생이 나날이 감소하고 예산은 거점대학으로만 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작은 대학들을 잘 살려서 이번에야말로 국가균형 발전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도 지역 대학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에 교육부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대학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대학이 공감하는 진단 평가 또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1 18:27

전주 용소중, ‘전주시민 위한 융합교육 페스티벌’ 개최

전주용소중학교(교장 김채균)가 학생과 전주시민이 함께 즐기는 2019 STEAM(융합교육)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19일 학교 신축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 관계자와 이항근 전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이복수 학교운영위원장, 윤경순 학부모회장, 국주영은김명지 전북도의원, 김남규 전주시의원, 전북지식재산센터 김일 센터장,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부터 링로켓 발사기, 똑딱 수학시계 만들기 등 26개 STEAM 체험 부스와 가상현실 항공시뮬레이션, 큐비코 코딩체험 등 4개의 소프트웨어 부스가 운영됐다. 이벤트 부스에서는 팝콘, 아이스크림에 숨겨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전북 청소년과학탐구회, 발명을 사랑하는 모임과 복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YSC전북지역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후원해 더욱 풍성했다. 김채균 전주용소중 교장은 STEAM(융합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모든 학문이 융복합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며, 이날 행사에서 전주용소중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하나가 됐다. 또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등 다양한 기관의 협조지원 덕분에 더욱 알차게 구성됐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신혜인(용소중 3년) 학생은 교과시간에 경험하지 못한 STEAM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미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넓어졌고 매년 이런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0.2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