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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주고 끝…관리감독 '뒷짐'

아이에게 학대를 일삼는 보호자에게도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다.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준희 양(5) 아버지가 딸이 죽은 뒤에도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육수당 지급시 아동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0~5세 아동으로, 월 20~10만 원을 준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보호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주민센터에서는 보육시설 등록여부 등을 점검 후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숨진 아동에 대해서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준희 아버지 고모 씨(37)가 딸이 죽은 뒤에도 양육수당을 챙긴 것은 이 때문이다. 고 씨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았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은 전화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녀의 생사를 감추면 행정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가능한데, 가정에서만 지내는 아동은 정상적인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주연 박사는 미취학 아동은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이를 미취학 아동 사각지대 해소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의 뒷받침,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준희양 사건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3월부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 장기결석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한편, 도내에서는 총 2만2889명(지난해 12월 기준)이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전주가 8946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4021명, 익산 3633명, 완주 1411명, 정읍 1015명, 남원 778명, 부안 507명, 임실 369명, 진안 276명, 장수 182명 등이다.

  • 교육일반
  • 남승현
  • 2018.01.12 23:02

전주비전대 산·학·관 커플링사업단,지역사회 재능기부·기술봉사 활동 '눈길'

전주비전대학교 산학관 커플링사업단 학생들이 대학에서 체득한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재능기부봉사활동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도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자치단체와 기업대학이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대학의 취업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전주비전대에서는 현장 맞춤형 유아교육 3H 인력양성 커플링사업단과 자동차 튜닝 및 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현장맞춤형 유아교육 3H 인력양성사업단유아교육과의 현장 맞춤형 유아교육 3H 인력양성사업단 학생들은 전북지역 유아교육 기관과 사회복지 기관에서 꾸준히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아교육 3H 인력양성 사업은 따뜻한 인성(Heart)과 우수한 지력(Head), 건강한 체력(Health)을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유아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다.사업단에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 유아교육 기관의 수요에 맞춘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심층적인 이론실습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체험학습, 전공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업단은 또 학생 인성 함양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실제 학생들은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고, 지난해에도 전북지역 각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에서 음악봉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사업단 관계자는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배려와 봉사의 덕목을 길러 유아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동차 튜닝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전주비전대 자동차 튜닝 및 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산업적 요구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단은 해마다 교육생을 모집해 기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현장교육과 함께 선진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특히 학생들은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기술봉사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업단 학생들은 지난해에도 대학에서 배운 자동차 정비기술을 활용해 고령 인구가 많은 전북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농기계 및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 대학 정석훈 자동차 튜닝 및 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은 학생들이 기술봉사 활동을 통해 농촌사회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 같은 관심이 지역 산업체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8.01.12 23:02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 만들기

■ 주제 다가서기 전북지역 초중고교 638개 학교가 겨울방학에 돌입했다. 평균 겨울방학 기간은 35일이라고 한다.(전북일보 2017.12.12) 특히, 전북교육청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획일적인 과제 대신 1인 1과제 등 학생들이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제 제출을 안내했다.(전북일보 2017. 12.13) 겨울방학은 기간적으로도 여름방학에 비해서 길다. 하지만, 아무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후에 의미 없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된다. 그래서 방학 동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2018년 1월 8일): 문화시설, 겨울방학 체험 행사 풍성 △전북일보(2004년 7월 14일): 맞벌이부부 달갑지 않은 방학 △오마이뉴스(2013년 4월 23일): 연간4달 방학하는 프랑스, 이유가 특이하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문화시설, 겨울방학 체험 행사 풍성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의 장이 열린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를 연다. 이번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는 전주역사박물관 특별전 개와 인간의 시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누렁 개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개띠 해를 맞아 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고, 다채로운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 1일 차에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예사와 함께 개띠 해 특별 전시 관람, 개에 대한 탐구 및 학습 활동을 한다. 2일 차에는 우리 지역 의견 설화인 오수 의견에 관련한 전래동화 독서논술 학습, 개띠 해 연하장 만들기를 마련했다. 3일 차에는 개를 가죽 공예와 나무 공예로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 원.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26일까지 큰 나무 키움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큰 나무 키움 교실은 한지 공예, 한지 등 공예, 침선(한복) 공예, 한식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지 민속 인형 만들기를 비롯해 나만의 한지등 만들기, 전통 한복을 응용한 조끼 만들기, 한과와 떡 등 전통요리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주향교는 24일까지(일요일 제외) 전주향교 명륜당에서 겨울방학 청소년 인성 교육을 진행한다. 옛 선현들이 읽고 외우던 방식으로 한문(김승방), 윤리(김춘원), 예절(문경조), 서예(강인숙) 수업을 한다. 학부형 동반 참여도 가능하다. <출처: 전북일보 2018. 1.8><읽기자료 2>- 맞벌이부부 달갑지 않은 방학 공무원 김모 씨(37)는 최근 초등학생 딸들을 친정집으로 보내야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외갓집에 가지않으면 안되느냐고 칭얼대는 딸들을 달래면서도, 방학때마다 되풀이되는 자녀들의 더부살이가 속상하기만 하다. 최근 도내 초등학교들이 방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일선학교의 방학숙제가 체험형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들의 방학숙제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탓에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보육전쟁은 방학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경기불황 가중과 맞물려 상당수의 주부들이 파트타임 맞벌이에 뛰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자녀를 친지에게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으로, 일부 부모들은 적지않은 돈을 들여 보모를 고용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하루종일 학원순례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편이 넉넉치못한 맞벌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집열쇠를 아이들에게 맡긴 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당수의 부모들이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원보다는 아이들을 집에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녀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방학숙제로 체험학습이 늘면서 박물관이나 음악회 관람이 늘고 있지만, 경기불황 심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모들의 시름만 더해주고 있는 것.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도내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2만명에 이른다면서 자치단체가 나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등 맞벌이가정의 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04.07.14><읽기자료 3>- 연간 4달 방학하는 프랑스, 이유가 특이하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긴 방학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다. 프랑스 새학기는 9월 초에 시작되는데 1년 학기가 다음해 6월 말까지 지속된다. 그 사이에 방학이 4번이나 존재한다. 10월 중순에 있는 2주 가을방학, 크리스마스 2주 방학, 2월 중에 있는 2주 겨울방학, 4월 부활절 때 맞는 2주 봄 방학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7주 학기를 진행하고 2주 방학을 갖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 긴 여름방학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학제도는 학기 사이에 4번의 방학이 보통 1주를 넘지 않는 다른 이웃국가에 비해서 긴 기간이며, 여름방학 역시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6주인 것에 비해 2주 정도가 길다. 프랑스 학생들의 연간 수업일수는 144일로 유럽에서 가장 짧고,(참고로 OECD국가의 평균 수업일수는 187일이다) 주당 4일 수업 (다른 유럽국가는 주5일 수업이 보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하루에 6시간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하루 수업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겨울방학과 봄 방학은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A지역 (리용, 그르노블 등 9개 도시 해당)의 봄 방학은 4월 20일에서 5월 6일까지이며, B지역은 (니스,마르세이유 등 12개 도시에 해당) 4월 13일에서 4월 29일까지, C지역은 (파리와 보르도에 해당) 4월 27일에서 5월 13일까지다. 올해는 B지역에서 처음 방학이 시작되지만 해마다 방학시작 순서가 바뀌어 내년에는 C지역에서 가장 먼저 방학이 시작되고, 그 다음해에는 A지역에서 방학이 먼저 시작되는 식이다. 결국 방학기간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조정해, 그 기간 동안 원활한 도로 상황을 유지하고 기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겨울에는 스키장 등 특정 관광지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휴가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인 셈이다. (중략) 그러다가 1980년 경제사회 심의회에 의해 프랑스가 여름방학이 가장 길고 대신 하루 수업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이 조사결과를 놓고 소아과 의사와 교육자들은 수업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10~11월과 2~3월에 학생들의 피곤도가 가장 심하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7주 수업과 2주 방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으며 10월 중순에 투셍방학이, 2월 중순에는 겨울방학이 새롭게 신설됐다. 그러면서 1986년부터 7-2 리듬(7주간 수업을 듣고, 2주간 방학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3.4.23>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보자. (2) <읽기 자료 1>을 읽고, 각 문화시설이 겨울방학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3) <읽기 자료 2>를 읽고, 겨울방학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나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을 비교하여보자. (4) <읽기 자료 3>을 읽고, 프랑스에서 방학이 긴 이유를 찾아 쓰고, 다른 나라의 방학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생각 키우기 (1) 남은 겨울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인터넷과 신문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 교육기부 포털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들어가면 겨울방학 동안 체험할만한 프로그램들을 검색할 수 있다. (2) 남은 겨울방학에 내가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면, SMART 원칙에 맞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예)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전북일보를 읽고 NIE일기를 쓴다. ※ SMART원칙이란, 1981년 〈매니지먼트리뷰〉 저널에서 소개된 약어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Specific), 예측할 수 있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적절하고(Relevant), 시간을 정해야 한다(Time-bound)는 뜻을 가지고 있다. (3)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방학 기간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방학은 얼마만큼의 기간이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적어보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생각 더하기 △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 만들기라는 주제로 1000자 이내로 자유롭게 글을 써보자. △ 2017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모임에서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남은 겨울방학 기간 책을 읽어보자. [문학] ▷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지음, 이보미 옮김, 푸른숲주니어 (중1부터) ▷ <동물원 야간개장>, 대전 지족고등학교 학생들 지음, 임진묵 엮음, 함께해 (중1부터) ▷ <7일간의 리셋>, 실비아 맥니콜 지음, 김인경 옮김, 블랙홀 (중2부터) ▷ <날개 꺾인 너여도 괜찮아>, 안 이카르 지음, 장소미 옮김, 문학동네 (중2부터)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이원영 지음, 봉현 그림, 문학과지성사 (중2부터) ▷ <달 표면에 나무 심기>, 엘리자베스 오 둘렘바 지음,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중3부터) ▷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지음, 돌베개 (고1부터) [인문사회] ▷ <10대에게 권하는 문자 이야기>,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지음, 글담출판 (중3부터) ▷ <1퍼센트의 희망이라도>, 이용주 지음, 양철북 (중3부터) ▷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지음, 북트리거 (중3부터) ▷ <길 위의 세계사>, 조성은 지음, 한겨레출판 (중3부터) ▷ <아주, 기묘한 날씨>, 로런 레드니스 지음, 김소정 옮김, 푸른지식 (고1부터) ▷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북스톤 (고1부터) ▷ <식물의 힘>, 스티븐 리츠 지음, 오숙은 옮김, 여문책 (교사-일반) [과학] ▷ <천년 그림 속 의학 이야기>, 이승구 지음, 생각정거장 (중3부터) ▷ <길 위의 수학자>, 릴리언 R. 리버 지음, 휴 그레이 리버 그림, 김소정 옮김, 궁리 (고1부터) ▷ <김명호의 과학 뉴스>, 김명호 지음, 사이언스북스 (고1부터) ▷ <세상을 바꿀 미래 과학 설명서 3>,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지음, 다른 (고1부터) ▷ <시티 그리너리>, 최성용 지음, 동아시아 (고1부터) ▷ , 하임 샤피라 지음, 이재경 옮김, 반니 (고2부터) ▷ <바이오닉맨>, 임창환 지음, MID (고2부터) ▷ <아인슈타인 일생 최대의 실수>, 데이비드 보더니스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 (고2부터) [예술] ▷ <미술관 100% 활용법>, 요한 이데마 지음, 손희경 옮김, 아트북스 (중1부터) (출처: 책따세 홈페이지 https://www.readread.or.kr) ■ 학생 글 ▲ 예비 고교생의 방학생활 나는 중3이다. 일명 예비 고1이다. 많은 학생들 특히 나 같은 예비 고1들은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이맘때쯤 되면 다들 그동안 부족했던, 혹은 각자의 진로의 맞게끔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 독서실에 출석한다. 아니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나의 경우는 아침 8시 정도에 일어나 식사 등을 한 후 학교숙제 영어 단어 쓰기, 비문학 지문을 읽고 요약하기, 영문법 풀기 등을 한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잠시 책을 읽거나 모바일 게임 등을 잠깐하고 오후 2시에는 도서관으로 가 영어수학 그리고 기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 이후에는 집으로 와서 오후 7~8시쯤 저녁을 먹고 나머지 숙제를 하거나, 놀거나, 책을 읽거나 하다 잔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스터디 모임을 한다. 단지 문제집만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학교에서 평소 해왔던 토론식 학습법을 활용해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 알려주는 건전하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탐구해본다. 창의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단지 기계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있는 학습을 한다는 점이 보람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남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싶다. /전한빛(밀알두레학교 중 3학년) ▲ 취미생활로 알찬 방학을 나에게 방학은 충분한 쉼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재충전을 취미생활로 한다. 모두들 방학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방학을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영, 뜨개질, 캘리그라피 연습, 다이어리 꾸미기, 영화 보기를 이번 방학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하루에 다하려면 하루가 모자라 수영은 일주일에 3번, 영화는 일주일에 2번, 나머지는 매일 하는 것으로 나름 규칙을 정해 생활하고 있다. 그 중에 수영은 굉장히 오래 한 취미이다. 거의 6년을 매일 했다. 그리고 선수반에 들어가 엄청 빡빡하게 한 뒤로 수영이 싫어진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지난 일 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수영을 안 했다. 그런데 방학이 되어 무얼 할까 생각하다 보니 수영이 하고 싶어졌다. 수영할 때는 수영하는 게 싫었지만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수영이기 때문이다. 체육을 못하는 나에게도 잘하는 스포츠 한 종목쯤은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다. 얼마 전에 작은 아빠랑 스키를 타러 갔었다. 엄청 많이 넘어져 다시는 타기 싫어졌다. 그런데 때마침 내가 수영할 때가 생각이 났다.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해서 취미가 된 것처럼 스키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취미를 만들고 싶어졌다. 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는 소리를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방학을 즐기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알찬 방학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과 함께 충분한 쉼을 통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예진(밀알두레학교 중 2학년) <정진우(남양주 밀알두레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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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8.01.12 23:02

전북 지역 4년제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전북지역 4년제 대학들이 9일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북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대는 1995명 모집에 8184명이 지원해 전년(3.86대 1)보다 다소 높은 4.1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22명을 모집한 수의예과에 208명이 지원해 9.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도시공학과(9.4대 1)와 한약자원학과(9.11대 1)도 인기를 끌었다.또 원광대는 957명 모집에 3478명이 원서를 내 평균 3.63대 1의 경쟁률로 전년(5.77대 1)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과별로는 스포츠과학부(10.22대 1)와 의예과(6.16대 1), 치의예과(5.75대 1), 한의예과(4.90대 1) 등이 강세를 이어갔다.우석대 전주캠퍼스는 343명 정원에 1038명이 지원해 3.0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체육학과(10.7대 1)와 한의예과(7.1대 1)가 주목을 받았다.전주대는 691명 모집에 3319명이 지원해 4.80대 1의 평균 경쟁률(전년 6.23대 1)을 기록했으며, 산업공학과(11.8대 1)와 간호학과(9.73대 1), 토목환경공학과(8.64대 1) 등이 인기 학과로 꼽혔다.전주교대는 292명 정원에 모두 632명이 원서를 내 전년(2.17대 1)과 비슷한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또 850명을 모집한 군산대는 2219명이 지원해 2.61대 1, 호원대는 497명 정원에 4056명이 원서를 내 8.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각 대학은 모집군별 전형을 거쳐 오는 2월 6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 등록일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며, 이후 미등록 충원 일정이 진행된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8.01.11 23:02

전북대 의대생 "학습권 보장 안되면 동맹휴학 불사"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학교 의대생들의 특별편입학을 놓고 전북대 의대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권 보장 없이 대규모 특별편입을 계속 강행할 경우 동행휴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북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와 학부모 모임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가 재학생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학교 측의 대책은 시설 개선에만 치우친 보여주기식이며 이마저도 3월 개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전북대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 없는 서남대생 대규모 특별편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 측이 시설 개선이나 성적 처리 등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동맹휴학에 나설 것이라며 학교측이 특별편입 시행을 앞두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대 의대의전원 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동맹휴학 참여 의사를 밝힌 재학생은 전체 442명(본과 4학년 제외) 중 228명(51.6%)이다.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부실 의대를 신설해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전북대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학사일정 거부 등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은 초헌법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교육부와 전북대에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대는 서남대 특별편입학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전북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지역 내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내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라는 장기적 안목으로 특별편입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대학측은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학기간 강의실실험실 등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우선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 학기 개강 전에 강의실 확충 및 개보수, 임상실습센터 확충, 컴퓨터실 신설에 나서고, 오는 2020년까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 설명이다.한편 전북대는 서남대 특별편입학 전형을 확정 공고하고, 10일까지 원서를 받았다. 이 대학의 의과대학 특별편입학 모집인원은 177명이다.

  • 대학
  • 최명국
  • 2018.01.11 23:02

전북대, 베트남 호찌민 주요 대학과 교류 방안 논의

전북대가 베트남 주요 대학과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전북대는 이남호 총장이 최근 베트남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와 호찌민 자연과학대 등을 방문해 대학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를 방문한 이 총장은 이 대학 보반센(Vo Van Sen) 총장을 만나 전북대 베트남 연구센터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베트남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베트남어와 문화, 경제, 역사 등을 가르쳐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이 총장은 교환학생 및 단기 연수 확대와 자료 공유를 약속하고, 오는 45월에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호찌민 자연과학대에서는 트란 린 뜨억(Tran Linh Thouc) 총장을 만나 이 대학 LED 연구소 등을 돌아보고, 상과대학 간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제 시행 등 양 대학 교류 확대 방안을 타진했다.이 총장은 이어 호찌민에 거주하고 있는 전북대 동문들을 만나 신년 행사를 열고 동문 간 유대 강화를 당부했다.이남호 총장은 베트남이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국내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주요 대학과의 긴밀한 교류는 전북대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8.01.10 23:02

황홍규 전북 부교육감, 김승환 교육감과 닮은 꼴 행보 '눈길'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황홍규(56) 광주교육청 부교육감이 임명됐다. 8일 교육부는 황홍규 신임 전북 부교육감을 비롯한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기관, 사무관 인사를 단행했다.김제 출신인 황홍규 부교육감은 광주고와 한양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전북대 사무국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등을 지내고 2014년 12월부터 광주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일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보조를 맞출 김승환 교육감과 닮은 꼴행보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 황 부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인사 보복을 했다며 교육부 인사를 신 삼청교육대에 비유하는 등 지난 정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광주교육청 간부회의에서 2016년 9월부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받았던 12주 특별연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김승환 교육감처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초등 교감 승진업무 부당 처리 여부와 관련해 광주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뒤, 황 부교육감을 징계 처분하라고 광주교육청에 통보했다.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황 부교육감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자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불문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3선 출마가 유력한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황 부교육감을 통해 안정적인 3기를 출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황 부교육감의 전북교육청 발령은 김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게 맞다면서 김 교육감이 황 부교육감에 대해 우리 지역 출신이고, 교육관이 괜찮다고 평했다고 말했다.한편, 황홍규 부교육감의 취임식은 9일 오전 9시 30분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열린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1.09 23:02

[폐교명령 서남대 현안과 과제] 특별편입·의대 정원 배분 등 놓고 논란 여전

교육부의 대학 폐쇄명령으로 폐교(2월 28일 자)가 확정된 서남대 사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우선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되면서 인근 대학 재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서남대 구성원들은 정부의 폐교 명령에 반발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와 향후 의대 정원 배분 문제에도 촉각이 쏠린다.△특별편입학 반발, 학내 갈등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재적생들에 대해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이다.이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군산대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전북충청지역 중심의 32개 대학이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편입학 1차 원서접수 기간은 대학에 따라 8일, 또는 10일까지다. 전북대는 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 한국음악학과 9명 등 모두 186명을 받기로 했다. 또 원광대는 의예과 120명, 의학과 225명, 간호학과 305명을 포함해 모두 1425명을 모집한다.그러나 전북대와 원광대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일부 대학에서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이들은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서남대 특별편입학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규모 특별편입학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성적 처리 문제, 심리적 박탈감, 학과 인증평가 부정적 영향 등이 이유다.△집행정지 신청 기각, 항고교육부가 서남대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 전주지법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했다.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에 대한 회생 신청은 국내 최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다급하게 정부의 명령을 중지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또 학교법인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잔여재산 국고 환수 가능할까현행 사립학교법(제35조)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 잔여재산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설립자의 회계 부정 등으로 해산되는 사학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서남대 폐교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의과대학 정원 어디로서남대 폐교가 확정되면서 의대 정원(49명) 배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서남대 의대 정원을 2019학년도 입시에서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2020학년도 이후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 대학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배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인 만큼 반드시 전북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정서다. 이 같은 정서를 고려할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에 서남대 의대 정원을 나눠 배정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 전문의대를 전북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정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회수해 다른 지역에 배정하기로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 대학
  • 김종표
  • 2018.01.09 23:02

[새해 전북 교육정책 방향은] "참된 학력신장·교육 복지 확산"

전북교육청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 협치 강화, 교육 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전북교육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도내 각급 학교장 및 기관장, 오후에는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 계획 수립 담당자 및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됐다.전북교육청은 세부 정책과제로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학교 혁신을 통한 공교육 표준 제시, 꿈을 찾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내실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농어촌원도심 학교 활성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우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이 연중 실시된다. 또,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2020년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인권교육 강사단을 운영하는 등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133개 고교에 노동인권 교육 강사비를 지원한다. 참학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중고교 학력신장 추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또, 농어촌학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택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원도심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1.08 23:02

"서남대 폐교 특별편입, 기존 학생들 희생 강요" 반발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편입을 두고, 편입 대학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폐교와 관련해 교육부의 대책이 미진함을 지적하기도 한다.전북대와 원광대 등 서남대 특별편입학 시행 대학 재학생들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전북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의대 학생회관에 대자보를 걸고 특별편입과 관련해 전북대 의대/의전원 재학생들은 현실적인 대책 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한정된 기숙사와 수업공간, 학습 시설 부족이 더해지고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동일학년 적용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에서도 학생의 75%가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대 총학생회도 규탄문을 통해 대학본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이 편입생을 기존 기숙사인 대동관과 평화관에 우선 입주 조치한다고 밝힌 것은 전북대 모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특례 입주 조치를 즉각 폐지하고, 일반 편입생과 동등한 방식으로 선발할 것과 대학본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원광대 경찰행정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305명을 편입하기로 정한 간호학과 재학생들은 간호학과는 기존 학생들도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학생들은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슈화하고 있다.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지난 1일 서남대 간호학과 원광대 특별편입 반대라는 국민청원을 게재했는데, 7일까지 1804명이 참여했으며, 전북대도 전북대 의대생의 희생만 있는 서남대 의대생 편입을 반대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을 게재해 7일까지 746명이 참여했다.이와 관련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의대 실험실과 장학금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기숙사 문제도 신축과 다른 생활관 수용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편입관련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교육연구소는 특별편입에 반발하는 상황을 단순히 학생들끼리 텃세 부린다고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아무리 정원 외 편입이어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입된 학생들의 상실감과 소외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2012~2014년도 폐쇄된 3개 학교 학생들의 특별편입률이 44%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서남대 특별편입학 시행 대학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대학과 충남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32개 대학이다.서남대 1~4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1893명이 특별편입학 대상이다. 전북대는 의예과, 의학과, 한국음악학과 3개 학과에서 186명을 모집하고, 원광대는 1425명을 모집한다. 편입 시험은 대부분 성적 50%와 면접 50%로 이뤄질 예정이다.

  • 대학
  • 천경석
  • 2018.01.08 23:02

자사고·외고 탈락 땐 전주 등 일반고 입학 불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전북지역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이들 학교 탈락자의 진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고교 진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은 2019학년도 자사고외고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지역 내 일반고로 임의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전북을 비롯한 도 단위 교육청의 경우 관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재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비평준화지역 고교로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 받아 줄 경우 정부의 교육정책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합격자들은 다른 자사고나 외고 추가 모집에 응시하거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추가 모집)에만 진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주 상산고 등 전국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사고연합회는 이달 중순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1.05 23:02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그리고 전북의 성장

■ 주제 다가서기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 자본, 산업시설 그리고 교육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선진국의 경우도 프랑스가 18.2%, 영국이 21.6%, 일본의 경우도 32.2%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청 단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72.7%,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 85%, 정부 출연 연구기관 69.8%, 제조업체 수의 56.6%, 100대 기업 본사의 88%, 4년제 대학의 4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자립적 지역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자리잡고 있는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8년 1월 2일: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전북일보 2017년 1월 31일: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전북일보 2017년 11월 7일: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 신문 읽기<읽기자료1>-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2018년 붉은 해가 떠올랐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은 전북의 새해는 특별하다.과거 찬란했던 문명 발상지인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동시에 또 다른 천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전주(全州)와 나주(羅州)를 잇는 길을 따라 설치된 전라도(全羅道)는 현존하는 8도 명칭 중 가장 오래된 천년 전라도다.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의 경기도 등에 비해 300~400년이나 오래 됐다. 천년을 이어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런 전북의 역사다.2018년은 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이양받아 전라북도 지방정부를 선포하는 첫 해가 된다. 개헌 여부에 따라 권력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새해는 613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도민의 표심에 따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지방정부의 대통령이 선출된다. 역대 정부의 홀대로 번번이 발목잡혔던 전북의 아킬레스건인 새만금개발 등 현안사업이 제2의 출발을 시작한다.2018년 무술년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북 사회 모든 분야가 변곡점을 낮는 해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 온기보다는 냉기가 흐른다.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4년 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되돌아 보고 새로운 선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의 정신이 요구된다. 새로운 천년 전라도를 더욱 찬란하게 발전시켜 나갈 선택과 실천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앞에 다가왔다. <출처: 전북일보 2018-01-02><읽기자료 2>-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저조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간 109개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2%에 불과했다. 2016년 지역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등의 순으로 높았다.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2014년 698명 중 75명(10.7%), 2015년 472명 중 73명(15.5%), 2016년 765명 중 100명(13.1%)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3..1%에 그쳤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자 1935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248명인 셈이다.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략)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넓히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독려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률 등 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채용률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염 의원은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전북일보 2017-01-31><읽기자료 3>-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는커녕 중앙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을 비롯한 도내 경제관련 기관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통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중략) 전문가들은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자체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7-11-07>■ 생각 열기△기본활동 1)<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라고 말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한 정신으로 언급한 것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4)<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현실적인 지역인재 채용 방법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읽기자료 3>을 읽고, 기사 제목에 담긴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6)<읽기자료 3>을 읽고,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지역인재등용 &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누리집>[법제처 : www.moleg.go.kr]행정 각 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안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다.[대통령 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 innovation.pa.kr]- 설치 일자: 2003년 4월 7일- 설치 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지방분권특별법- 설치 목적: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 지방분권분야 혁신과제: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대통령령 17957호에 따른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듬해인 2004년 1월 16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법률 제7061호)하였으며 4월 1일에 동법시행령 시행이 이루어졌다.■ 생각 키우기<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흐름>① 1948년~1960년(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이 시기에는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현대적 국가체제와 현대적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적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험부족과 미숙으로 만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치권에 의하여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균형발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② 1960년~1990년(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과 선택에 의한 경제적 성장이 가속되는 시기였다. 1961년 지방자치의 폐지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획일적 집행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지방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웠다.19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수도이전이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억제를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더욱 집중되었다.③ 1990년~1998년(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민주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에 전면 개정되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외형적 틀을 갖추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 이 기간의 시대적 중심가치는 민주화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1990년에 걸쳐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청급의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였다.④ 1998년~2003년(국민의 정부)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 금융, 도시개발권 등의 인센티브를 기업에 부여하였고 2000년 2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였음.⑤ 2003년~2007년(참여정부)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철학을 세우고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출처: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17),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생각 더하기△다음 만평과 같이 전라북도가 2018년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만평으로 표현해봅시다.△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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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