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생존을 위한 인류의 선택
■ 주제 다가서기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후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 세계 지도자들과 환경 운동가 등 3만여 명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세계 정상들이 프랑스 연쇄테러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후변화총회를 강행한 이유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COP21(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주 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각국의 성실한 이행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우리의 문제이며 인류는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상기후의 주범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인류 공존을 위한 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신(新)기후체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신문 읽기〈자료 1〉세밑 지구촌 ‘미지의 극단기후’로 몸살전례 없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세밑 지구촌에 살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소 43명의 사망자를 낸 토네이도가 물러난 뒤 곧장 맹추위가 몰아닥쳤고, 영국과 남미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 황사로 시름한 중국은 북부 지역에 60여년만의 한파가 덮쳤지만 연료 부족으로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미지의 극단적 날씨’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략)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 기후의 주범으로 ‘슈퍼 엘니뇨’와 ‘라니냐’를 꼽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이고, 이와 반대로 라니냐는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져 차가운 해수가 상승함으로써 동태평양에서 저수온이 심해지는 현상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5.12.29.〉〈자료 2〉겨울 농작물·축제 비상…대책이 없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농작물 피해와 겨울축제 취소가 잇따르며 지역경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겨울철 대표 농산물인 곶감은 기온상승으로 상품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전국적인 피해액이 43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매년 이맘 때 잘 팔리던 방한용품 역시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이상기온 영향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지역축제를 기획한 자치단체들은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저앉을 위기에 처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익창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따뜻한 겨울이 가져온 ‘새로운 불황’으로 역설적으로 내수는 얼어붙게 생겼다. (후략)·〈출처 : 아주경제 2016.01.05.〉〈자료 3〉피지·키리바시·투발루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 “우리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연안의 섬나라들이 급기야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에 절박한 호소를 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토켈라우 등 섬나라 정상들은 이날 키리바시에서 모여 합동성명을 내고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원과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을 잃은 자국민들이 이민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의 중대한 존립 위기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반응에 매우 유감”이라며 “(지구온난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우리 국민들이 품위 있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태풍과 홍수가 겹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이 많은 데도 이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114조4000억원)가 지원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을 마련키로 했지만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는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은 이들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난민’들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회(IPCC)가 2013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남태평양 섬나라나 저지대 국가들에 심각한 홍수와 침식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2050년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기후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2억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출처 : 국민일보 2015.10.15.〉■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전 세계에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주범 두 가지를 찾아 구분해봅시다.(2) 〈자료 2〉를 읽고, 올해 우리나라의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찾아봅시다.(3) 〈자료 3〉을 읽고, 남태평양연안의 섬나라들이 선진국에 절박한 호소를 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의 이상기후현상과 ‘기후난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생각 키우기△아래 두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봅시다.“온도상승 1.5℃ 이내로”…파리 기후변화 협정 출범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195개국은 논의를 시작한 지 18년 만인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신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협정 참가국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시하고, 5년마다 목표를 더 높여 제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내야 한다. 파리 협약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5.12.30.〉파리협약 성패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실천 의지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타결되면서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그 실천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영국 사회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의 닉 디어든 대표는 13일 BBC와 인터뷰에서 이번 파리 협정에 대해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살 기후를 보장할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BBC는 개발도상국의 탄소감축 시설을 지원할 재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 등의 부재를 이번 협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파리 협정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과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했지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또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에 대한 지원 역시 의무로 명기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는 회의가 끝난 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보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넷 유럽연합(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는 자축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특히 미국 공화당의 반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반발 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후략)〈출처 : 한국일보 2015.12.14.〉(1)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국은 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하루 넘긴 12일에 ‘파리협약’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적 합의를 이룬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2) ‘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3) ‘파리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4) 국제적 구속력이 약한 ‘파리협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세계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의해봅시다.■ 생각 나누기△아래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신기후체제’ 출범,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다(전략)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한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면서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됐다. 이제는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신기후체제는 우리나라에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신기후체제를 우리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도 열리게 됐다. 이제 우리의 당면 과제는 화석연료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후략)〈출처 : 대전일보 2015.12.14.〉△위 기사에서 보면 신기후체제가 우리나라에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봅시다.△이번 ‘COP21’를 앞두고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의해봅시다.■ 관련 용어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地球溫暖化)=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땅이나 물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이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참조 :두산백과〉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溫室─)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 물질.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다. 〈참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상기후(abnormal climate, 異常氣候) =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홍수, 가뭄, 폭설, 한파 등이 나타나는 특이한 기후현상. · 〈참조 : 해양과학용어사전〉 △COP21(Conference of the Parties)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회의로 일 년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 '21'은 당사국회의 개최가 된 순서로 'COP21'은 21번째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뜻한다. 〈참조 : 한경 경제용어사전〉 ■ 주제 관련 영화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개요 : 다큐멘터리 / 미국 / 100분 / 2006년 감독 : 데이비스 구겐하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앨 고어'가 준비한 특별한 프로젝트! 지금부터라도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앨 고어는 이야기한다. 전 세계를 돌며 1000회 이상 진행된 '앨 고어'의 환경위기 극복 프로젝트!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위협적인 진실들을 드디어 만난다!·〈출처 : 네이버영화〉 △투모로우 The Day After Tomorrow 개요 : 드라마 / 미국 / 123분 / 2004년 지구 온난화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풀어낸 작품.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이것이 해류의 흐름을 바꿔 지구의 북반구는 빙하기에 접어든다. 혹한 속에서 기상학자 잭 홀 박사는 아들을 찾아 얼음으로 뒤덮인 뉴욕으로 떠난다. 인류를 구조할 방법을 제시한 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역진하는 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인류는 지구의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출처 : 네이버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