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9 10:2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세월호 도보행진단, 전주서 '함께 걷다'

눈송이가 하나씩 떨어지다 말다 하는 날씨였다.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박용우 씨는 옆의 도언 엄마를 가리켰다. 도언 엄마가 입은 노란 조끼에 글자들이 빼곡했다.여기 쓰여 있잖아요. 진실. 진상규명. 인양. 책임자 처벌.지난 4일 전라북도에 입성한 세월호 도보행진단이 행진 11일째인 5일 전주시를 가로질러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했다.노란 조끼를 입은 200여명 규모의 행진단은 이날 김승환 교육감과 점심 식사를 한 뒤 함께 걸어 오후 3시께 도교육청사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수습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세월호 전북 대책위와 인근 지역 주민 및 도교육청 직원들이 노란 풍선과 팻말로 이들을 환영했다.팻말을 들고 서서 행진단을 맞이하던 임대현 씨(26)는 배 안에 무수히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인양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도언 학생(안산 단원고 2학년 3반)의 어머니는 이날 도교육청사 앞 광장서 아직도 몇 사람이 차가운 물 속에 있다면서 세월호 선체 보존 인양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저는 한 명의 아이도 살려내지 못한 교육감이다.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2학년 7반 김수빈 학생의 이모부인 박용우 씨는 사실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응원해줘서 눈물이 났다면서 정부가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등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행진단은 도교육청사에서 30여분 머물렀다가 3시 30분께 도교육청을 떠났다.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수원, 평택, 대전 등을 지나 온 이들은 전북 지역을 통과한 뒤 오는 8일 광주에서 참사 300일 전야 문화제를 치른다. 이어 오는 14일 목적지인 전남 진도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6 23:02

속도의 상승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은?

● 제시문〈제시문 가〉하이네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꾸어 놓은 숙명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관 방식과 우리의 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다.이제 사람들은 세 시간 반 내에 오를레앙까지, 그리고 같은 시간 내에 루앙까지 여행한다. 이 노선들이 벨기에와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 그곳의 철도들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내게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산과 숲이 파리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미 독일 보리수의 향내를 맡고 있다. 내 문 앞에는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변화가 지니는 두 가지 모순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철도는 한편으로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열어 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이의 공간을 없앴다는 점이다. () 슈테른베르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럽의 창을 통해 보이는 전망은 그것이 지닌 심층적인 차원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것은 빙 둘러 서 있으며, 어디나 채색된 평면뿐인 하나의 동일한 파노라마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 산업화 이전 시대에 시각적 인식에 존재하던 초점심도(焦點深度)는 속도로 인해 가까이 놓여 있는 대상들이 사라져가면서 완전히 상실되어버렸다. 이는 전경(前景)의 종말, 즉 산업화 이전 시기에 여행의 본질적인 경험을 이루던 공간 차원의 종말을 의미한다.전경을 통해서 여행자는 스스로를 자신이 지나치고 있는 풍광과 연관지었고, 자신을 이 전경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그를 그 지역의 풍광과 일치시켰고, 여행자는 이 풍경이 펼쳐질 수 있는 경계 내에 존재했다. 속도로 인해 전경이 해체되면서, 여행자는 이러한 공간 차원을 잃게 되었다. - 볼프강 슈벨부쉬(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제시문 나〉폭설 속으로 눈부신 속도가 사라진다. 호랑이를 상징하는, 도로 앞에 멈춰 선 고라니의 눈망울이 난폭한 저편을 바라본다. 도로의 끝으로 사라지는 속도의 뒤편이 호랑이의 포효처럼 먹먹하게 번진다. 고라니는 눈을 맞으며, 건너야 할 도로의 너머를 보고 있다. 눈부신 질주, 호랑이의 아득한 표효가 되어 도로 위를 배회한다. 숲을 가로지르는 검고 긴 천적이 하얗게 질린다. 하얗게 질린 도로는 붉게 흐르는 죽음으로 가득찬다. 질주하는 속도의 궤적을 따라 호랑이의 식욕이 날카롭게 빛난다.고라니의 발굽이, 가늘게 떨린다.속도가 죽음을 만드는,텅 빈 도사림 앞에서.〈제시문 다〉시민단체는 민주주의 발달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성장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겨난 집단이다. 그 역할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들과 기업활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운동의 방식은 대자보, 팸플릿, 플랭카드를 이용한 정보 전달에 기초했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전 신고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도 조직체계나 대표자 회의, 그리고 소규모 분과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시민운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시위를 하기보다는 전자우편 보내기, 여러 사람이 계속 새로 고침 단추를 눌러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가상 연좌시위, 홈페이지에 막대 광고 달기 등의 시위 방법을 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힘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나 언론, 기업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2000년 4월에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불매 운동을 펼쳐 자동차회사의 항복을 받아낸 일도 있었다. 예전에는 자동차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 소비자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한 소비자의 불만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또 빠르게 전문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에서 속도가 우리에게 준 것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속도의 상승에 대해 논하시오. (1,000자)*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daum.net)2. 면접 논제운송 수단의 발달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위 학생과 같이 토론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논술〈논제〉 지식정보화 사대에 우리 사회 각 영역은 어떤 속도로 변화해야 하는가?● 쟁점 관련 도서수영,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레이 브래드머리의 화씨 451● 쟁점 관련 도서박광현 감독, 웰컴투 동막골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포레스트 검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글〈제시문 가〉에서 속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를 선물했다. 우선, 속도는 공간과 공간사이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속도는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했던, 국가와 국가사이, 도시와 도시사이의 이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즉, 속도는 인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어 공간 사이의 거리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속도는 각각의 공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했다. 속도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이동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자연 그 자체를 하나의 순간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단면적인 풍경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본질적 자연과 단절되었다는 것이다.〈제시문 나〉에서는 속도의 상승을 인간과 자연의 단절된 상태로 보았다. 〈제시문 나〉에서 고라니는 질주하는 호랑이 즉, 달리는 자동차에 로드킬을 당한다. 즉, 인간들이 속도를 상승 시킴에 따라 자연은 죽음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시문 가〉의 속도로 인한 자연과의 단절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질주하는 호랑이는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속도의 상승의 한 가지 예로써 자연의 예시인 고라니를 죽인다. 즉, 속도의 상승은 인간이 자연을 죽임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단절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인류사회는 속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현대의 기술이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자연의 우위에 위치하는 것을 경험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인류사회가 발전한 기반인 본질적인 원천인 자연을 인류와 단절함으로써 인류발전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속도의 상승을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제시문 다〉에서처럼 속도의 상승은 사회 구성원들의 결집이 더 이상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게 만들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거리에 무관하게 하나의 공동체로써 결합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시문 가〉의 속도로 인한 공간 개념의 무력화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인류사회는 속도의 상승으로 인해 힘의 역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다시 말해서, 인류사회는 속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가 공간에 무관하게 합일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이진(전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2. 교사 총평속도가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라는 논제는 이제는 흔한 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주제를 글로 형상화시키려면 상당한 글 솜씨가 필요하다. 김이진 학생은 논증의 힘을 토대로 정확하게 써 내고 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술에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속도의 상승이다. 이것은 정리와 해석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김이진 학생은 위 제시문을 토대로 속도의 상승이 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에서 온다. (나)에서 속도의 상승이 인간(자연)을 소외시키고 있고, (다)에서 속도의 상승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력현재 논술문을 보면 (가)의 속도의 상승이 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나)와 (다)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논술에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논제에 따라 글을 잘 논증하고 있다.- 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의 논증 구조는 두괄식이다. 김이진 학생의 글을 보면 주지 + 구체화 + 정리의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글쓰기의 기초가 탄탄하게 잘 잡혀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육
  • 기고
  • 2015.02.06 23:02

유치원 급식위반 등 시정명령 정보공개 강화된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된다.교육부는 오는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의 인건비, 시설비 공시정보는 누락돼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정보공시의 주체인 유치원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늦게 공시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시정명령 등을 직접 공시하는데 부담을 느껴 제때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할청이 정보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대상은 7개 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된다.유치원 공시항목은 ▲ 기본현황 ▲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비용 ▲ 교육보육과정 ▲ 예결산 ▲ 건강안전관리 ▲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로 구분된다.어린이집 정보공시는 현재 6개 항목, 34개 범위이고 유치원 정보공시는 7개 항목, 18개 범위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급식안전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연간 정보공시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4월과 10월)로 줄어든다.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개편된 정 보공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유보통합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추진해왔고 이번입법예고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던 '유치원알리미'와 '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을 통합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2.05 23:02

올해 교원 '명퇴 대란' 현실로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명퇴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립유치원 3명, 공립 초등 117명, 공립 중등 145명, 사립 중등 111명 등 총 376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신청자 559명의 67%에 불과한 수치다.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결과다. 교원 명퇴 시 수당과 부담금 예산이 1인당 평균 1억3000만원 가량 소요된다.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명퇴 신청자 255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명퇴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도 2011년 175명, 2012년 217명, 2013년 269명, 지난해 359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대상자 숫자만으로도 지난해 상하반기 합친 수를 능가한다.이 같은 증가세는 그간 체벌금지학생인권 존중 등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 문제가 겹쳐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퇴를 신청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원래 신청하면 100% 수용해주곤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명퇴 예산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명퇴 수용에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발행 요건에 명퇴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이 없어 명퇴를 못 시키는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5 23:02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유지 노력을"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약속대로 책임지고 고용유지 노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4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혹시라도 2월 중 해고사태가 발생할 경우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물으며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또 학교에는 약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인 약 27만여명이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강력히 제한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앞서 영전강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에 합의해 농성을 풀었다.이날 한편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급식비 지급근속수당 상한 철폐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2일부터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이 같은 내용들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교섭에서 도교육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5 23: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시대 착오적" 김승환 교육감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교육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OECD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교육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시도 자체가 우리 교육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및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이 학교 현장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3 23:02

혁신도시 완주 주민도 전주로 고교 전입학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완주군과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전입학 개선사항을 마련,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전주시 소재 학교 모두 전입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종래 혁신도시 내 거주자에게는 2015학년도 전주시 일반고 신입생 전형 때만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했으며, 전입학 시 완주군 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주시 일반고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도교육청은 완주군 소재 고등학교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시내버스 환승과 배차시간 등 통학의 어려움을 고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입학을 허용키로 했으며,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자녀와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주시 소재 일반고 전입학을 원할 경우, 전주교육지원청에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전주시지역 특성화고를 희망할 경우와 완주군 일반고 및 특성화고에 전입학을 원할 경우, 해당학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완주군 소재 학교로 전입학했다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재전입학은 제한된다.

  • 초중등
  • 김원용
  • 2015.02.02 23:02

[전북교육청-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 합의] "해고 최소화" 약속에 일단 농성 풀기로

물러섬 없던 싸움이 해고를 최소화한다는 약속으로 일단락됐다.지난달 26일 오후부터 전북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지난달 30일 한때 도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나섰지만 31일 도교육청 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했다.하지만 모든 갈등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양측 합의 내용= 이번 농성 투쟁을 촉발했던 수업 시수 하한 문제에 대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실마리를 찾았다.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12기(2009년2010년 채용) 영전강에 대해서는 정규수업 12시간+방과후 6시간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초등 영전강 중 다수를 차지하는 3기(2011년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 공문대로 정규 15시간을 채울 수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수업 시수를 확보해 대량 해고는 막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권향임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교선국장은 고용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이 책임지되 고용의 방식도 도교육청이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일부 불가피한 해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해고될 인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일단 영전강과 도교육청 양측은 해고를 최소화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도입 4년짜리 일회용 비판= 영전강 제도는 영어 몰입 교육으로 인해 늘어난 영어 수업 부담 때문에 도입됐다.정규 교원을 충원하지 않고 전문 강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근시안적 교육 정책에서 비롯됐다.갑자기 늘어난 영어 교육 수요를 맞추려면 인원을 갑자기 충원해야만 했다. 더불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로 자리를 채워야 부담이 덜하다는 측면도 고려됐다.영전강의 지위는 애매하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도내 영전강들은 회계 직원으로 분류돼 있다.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전강들은 해마다, 혹은 학기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고, 4년을 채운 뒤에는 신규 채용 시험을 봐야 한다.이같이 고용 상태가 불안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다.△영전강-도교육청 양쪽 입장과 전망= 지난 1주일 간 영전강들이 요구해온 것은 크게 보면 고용 안정 한 가지였다. 최영심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장은 시행령에서 명시한 4년 동안만이라도 현직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감축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예산 문제 또한 존재한다.여기에 영전강을 빨리 털어내고 싶은 교육부의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 시수 하한을 18시간으로 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기본적인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양쪽이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권향임 교육공무직본부 교선국장은 해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강사들을 교육공무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도교육청 측도 영전강들이 교육자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측 사이에서 제도적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2 23:02

전북교육청, 삼성그룹 교육지원사업 불참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삼성그룹에서 진행하는 학생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삼성그룹이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위해 사회공헌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중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삼성드림클래스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삼성드림클래스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전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도내 중학생 440명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전북대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받았다.도교육청은 올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지난해까지는 생활이 어렵거나 공부에서 소외되는 농산어촌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성적우수학생을 30% 포함시켜야 하는데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탐구활동에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하지만 도교육청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학업 형편이 어려운 많은 중학생들이 학업과 문화체험,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할 대학생들도 총 6억원(1인당 25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지역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보다 교육감의 독단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30 23:02

시간선택제 신청교사 전국서 51명뿐…출발부터 '삐거덕'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온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첫걸음부터 힘겨운 모양새다.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직 교사가 주당 1525시간을 전일제 교사처럼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육아나 가족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교육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임용대기 교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올해 3월 초 시범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51명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각 시도교육청이 심사 절차를 마치면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인원은 이보다 줄어든다.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절반이 신청자 '0'서울도 13명에 불과 = 29일 현재 시간선택제 교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에서 신청 접수가 끝났다.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종합한 결과 신청 인원이 51명으로 파악됐다.경기, 경남, 대전, 세종, 전북, 광주, 부산, 강원 등 8곳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전남은 당초 신청기간이 30일까지였지만 아직 신청자가 없어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은 지난 2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자는 초등교사 13명에 불과하다.중등교사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대구는 유치원초등교사 9명, 중등교사 12명이 각각 신청한 가운데 최근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6명이 최종 선정됐다.또 충남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에 3명씩, 모두 6명이 신청했고 충북에서는 중등교사 신청자가 7명이다.울산의 경우 신청자가 초등 1명, 중등 1명밖에 되지 않아 올해 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다.28일 신청을 마감한 인천은 중등 교사 2명이 지원했다.◇ "휴직이 낫다"같은 학교서 '짝맞추기' 쉽지 않아 = 교사와 학교가 시간선택제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장점이 크지 않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사들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근무경력, 임금보상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학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많으면 기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특히 농촌 등지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를 누군가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자칫 학교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다.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하면 당장 담임교사 자원이 부족해지고 수업시간 배정 등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며 "개별교사들의 신청 문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한 교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나마 신청자가 있는 교육청도 이른바 '짝 맞추기'가 고민이다.한 학교에 전일제 교사 1명을 새로 배치하려면 시간선택제를 신청하는 교사가 2명이 돼야 한다.학교당 신청자가 1명에 불과하면 시간선택제를 아예 운영할 수 없고 3명 이상 홀수여도 남는 인원이 생긴다.중고교 교사의 경우 한 학교에서 신청교사들의 과목이 같아야 전일제 교사의 투입이 가능하다.학교당 보통 한 명에 불과한 체육전담 교사는 사실상 신청이 불가 능한 셈이다.여기에 아직 홍보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시행 초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된일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지난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재검토를 촉구해왔고 교대생들은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와 동맹휴업까지 했다.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 단절 등으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초래하고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노재현 황봉규 한무선 정찬욱 최영수 형민우 김경태 조정호 김근주 전지혜 이 해용 윤우용)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