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미래의 화폐를 상상하다
1. 주제 다가서기 현대 사회에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를 넘어,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화폐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등장과 암호화폐의 확산은 경제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화폐의 발전 과정, 현재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에 화폐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화폐 [currency]: 화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정의된다. 화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교환의 매개체: 사람들 간의 거래를 쉽게 만들어 준다. 가치 저장 수단: 시간에 걸쳐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미래의 소비를 위해 보관할 수 있다. 단위의 기준: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 주제 알아보기 -화폐의 변천을 살펴보며, 미래의 화폐에 대해 탐구해본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우리 화폐의 변천과 고액권 발행 “머니(money)로 뭐든 다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도 있어. 머니(money)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어…”(왁스의 ‘머니’ 중에서). 이 유행가 가사처럼 요즘 생활에서 돈(money)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제 돈은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어 돈이 없는 경제생활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돈이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재산, 화폐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화폐의 사용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957년 고조선의 자모전(子母錢)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환매개로 곡물, 직물 등이 주로 사용됐다. 고려시대에는 철전 및 동전을 발행했으나 우리나라에서 화폐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조선시대 상평통보가 발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 중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로 2세기 동안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최초의 은행권은 1902년 일본 제일은행에서 유통시킨 1원, 5원, 10원 3종류였으며 이후 1910년부터 구(舊)한국은행에서 1환, 5환, 10환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950년에는 현재의 한국은행이 설립됐으며 그해 7월에 원(圓) 표시 한국은행권이 발행됐다. 이후 화폐단위는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00원(圓)이 1환으로 조정(1953년)됐으며, 다시 10환이 1원으로 조정(1962년)되는 등 변천과정을 거쳤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 상반기 중으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원권이 최초 발행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가 12배 이상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폐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 그대로 34년 동안 유지되어 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는 5만원, 10만원권 발행으로 향후 화폐 관리비용 절감과 지폐 휴대장수 축소 등 국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액권 발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화폐도안이 뜨거운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현재 유통되는 화폐 속 주인공들은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등 모두 조선시대 사람으로 성은 이씨이며,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조선시대, 이씨, 남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역에서도 의녀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선정해야 한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인물선정 등 고액권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국민여론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발행 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우리 화폐가 모양, 색깔, 액면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변천을 겪어왔고 2009년에는 고액권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사랑, 정겨움과 같이 사람 사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주일보 2007.05.11.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한 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의하면, 화폐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 - 위 기사는 2007년의 기사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고액권을 발행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읽기자료2> 세상을 바꿀 미래기술 ‘블록체인’...모든 거래내역 모두 가진다 가상화폐 투기(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일)가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의 기반(기초가 되는 바탕)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미래 기술로 꼽히고 있기 때문. 블록체인이란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사에서 가상화폐와 함께 자주 등장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시 사용되는 기술일 뿐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블록체인은 일종의 거래 방법이다. 핵심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 서버에 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 전부를 저장하는 것.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해당 거래 내역은 모든 이들의 서버에 전송된다. A, B, C가 거래에 참여하는 전부라고 했을 때 ‘A가 B에게 1000원을 줌’, ‘C가 A에게 2000원을 줌’ 같은 거래 내역이 모두의 서버에 똑같이 저장된다. 나와 관계없는 거래 내역도 내 서버에 있는 것. 거래 내역을 뜻하는 ‘블록’들이 사용자 각각의 서버에 ‘체인(사슬)’처럼 묶여 저장돼 블록체인이라 부른다. 블록체인은 해킹의 위험이 적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는 과정과 비교해보자. A가 B에게 1000원을 보낼 때 보통 은행 시스템을 거쳐 자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000원을 보낸다. ‘A가 B에게 1000원을 줌’이란 거래 내역은 은행의 서버에만 기록된다. 이때 해커가 은행 서버를 해킹해 이 내역을 ‘A가 B에게 1억 원을 줌’ 등으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이런 걱정은 사라진다. 블록체인 세계에선 ‘A가 B에게 1000원을 줌’이란 거래 내역이 A, B뿐 아니라 C, D… 등 수많은 사람들의 서버에 저장돼 있다. 블록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서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대조도 한다. 즉 내역을 바꾸려면 모든 이들의 서버를 일일이 해킹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 쉽지 않다. 가상화폐와는 무슨 관계일까?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탄생시켰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명)란 인물이 논문을 통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해 소개한 것.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이를 구매한 모든 사람들의 서버에 이들의 거래 내역 전체가 기록된다. 덕분에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은행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도 블록체인이 기반이다. 블록체인은 금융·물류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거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은행처럼 거래 시 거래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블록체인은 유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유통 회사인 월마트는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는 데 블록체인을 최근 도입했다. 먼저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축산 농가, 트럭·항공 등 운송 경로 전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했다. 그리고 돼지 종류, 생산 및 유통 과정 등의 축산물 정보가 월마트와 모든 납품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도록 했다. 덕분에 누구나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중개기관이 없어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해줄 누군가가 없으며, 서버의 용량 한계로 많은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어린이동아 2018-01-21 -기사에 의하면, 가상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의 내용과 아래의 그림을 보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설명해봅시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예상되는 장점 예상되는 단점 <읽기자료3>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도입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지난24일 발표돼 10개월 용역시한으로 오는 8월 가상환경에서 테스팅에 들어간다.2018년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TF 첫 회의를 가진 한국은행은 그동안 가능성만 타진하고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CBDC 기본 기능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확장 기능 실험을 마치기로 했다. 디지털화폐는 1980년대에 잠시 부각된 적이 있으나 해킹 및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걸림돌이 돼왔다.2008년 개인과 개인간 온라인거래인 비트코인 출현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전세계 24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가진 IT공룡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도입으로 초국가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애플은 전문가 영입으로 가상화폐 진출을 모색 중으로 속칭 ‘아이코인’이 등장될 수 있는 등 글로벌 기업의 도전에 처하면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계를 빨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BDC 실험에서는 거래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 계정형 CBDC가 도입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통화정책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복제 불가능한 화폐 기술이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것은 물론 화폐를 사용한 흔적까지 남게 돼 현금 거래로 인한 자금세탁 등을 청산할 수 있다. 화폐는 공공재이자 국가권력 자체이다.화폐의 변천은 단순히 매체가 바뀌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해왔다.사회적 경제적 변동과 가치관 등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기에 예의주시할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전환기에는 준비된 사람과 사회,지역,국가에게는 기회였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위기를 불러왔다. 강원도민일보 2021.05.31.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려는 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와 아래의 그림을 보고 ‘CBDC’는 무엇이고,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작성해봅시다. - -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