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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누구를 위한 골프장인가

"골프장 건설은 비단 현지 주민들만이 아닌 군민 전체의 바람인데도 이를 빌미삼아 터무니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임실읍 정월마을 골프장 건설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임실군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답답하다는 k모씨의 한탄이다.임실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0.8%로 주민을 위한 각종 건설과 복지, 편익사업 등 90%가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또 관내에 입주한 이름있는 사업체라야 고작 롯데우유 하나뿐으로 이 지역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매우 빈약한 상태다.때문에 임실군은 지역특성에 맞춰 천혜의 자연공간을 원형대로 살리면서 재정확충과 인구유입, 주민소득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사업을 지난해 구상했다.대상지는 임실군이 유일하게 보유한 33만5천평의 놀고 있는 군유림을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의 명물로 정립한다는 것.현 골프장 부지는 전임 군수시절 35사단 유치를 위해 당시 정치권도 크게 거들었으나 웬일인지 마을에서는 단 한마디의 반대 목소리가 없었다.특히 정월마을 주민수는 2백67명인데 반해 단 13명의 주민들만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것은 모종의 흑막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더욱 가관인것은 마을주민 채용 우선권과 묘지터 무료 및 골프장 운영수익금 반영구적 제공 등의 조건이고 이를 단체장이 대대로 인정하는 공증을 요구한데서 비롯된다.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불가능하기에 답답함이 극에 이르고 급기야 임실군은 사업철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실읍 출신 재경향우회 C모씨는"오수나 관촌 등지의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관한 일이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유독 임실읍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었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 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3.04.14 23:02

[딱따구리] 高法유치, 첫단추 잘 꿰어야

최근 '고법유치운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벌써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유치운동이지만 지역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이번 만큼은 기어이…'라며 중지를 모으고 있다.전주지방변호사회와 유치추진위는 오는 14일 도민공청회를 갖고 고법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리를 갖는다. 유치추진위는 이달말께 범도민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달 중순께는 서울에서 지역국회의원와 강현욱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단회의를 열고 전주고법 유치의지를 대내외에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와함께 최근 전주시민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연계해 지역여론을 확산시키는가 하면, 기존의 공동대표(김삼룡·신건·김대현)에 전주상공회의소 송기태회장을 새로 영입하는 등 체제정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다.그러나 최근의 유치운동을 지켜보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주고법'을 유치할 것인지, '광주고법전주지부'를 신설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채 막연히 유치하자는 목소리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 고법을 유치할 것인지를 되새겨보자는 의미일게다.실제로 상당수의 도민들이 고법을 유치하자는 얘기를 꺼내면 '전주고법'과 '고법지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곤 한다. 지난 90년대 초만해도 '전주고법을 유치하자'는 지적이 대세였던 유치움직임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고법지부'로 방향을 틀면서 두가지 목적이 혼용되고 있다. 유치움직임이 고법지부쪽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 97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안용득대법관이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법 지방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아는 도민들이 많지 않다.고법을 유치하자는 지역의 목소리가 '유치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첫단추를 제대로 꿰어야한다'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같다. 유치운동에 앞서 무엇을 지향하고, 얻고자하는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여하튼 고법유치운동은 새롭게 활력을 얻고 있다. 도민들 모두가 합심할 때가 아닌가 싶다./정진우(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정진우
2003.04.12 23:02

[딱따구리] 대학 통폐합·퇴출 가능할까

대학을 세워놓기만 하면 학생들이 문앞에 줄을 서던 때가 있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속에 개인적 명예까지 거머쥘 수 있어 딴 뜻을 품고 국가 백년대계인 육영사업에 뛰어든 설립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사실상 돈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의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도 전국 곳곳에서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큰 몫을 해냈다.그러나 이제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다면 적지않은 대학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학간 M&A(인수·합병)와 부실대학 퇴출경로 마련등을 골자로 한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대학 통폐합과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대학간 통폐합과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지난 2001년 공주대와 공주문화대학이 통합에 성공,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통합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사례가 훨씬 많다. 교수와 교직원·재학생등 구성원들뿐 아니라 동문·지역사회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이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도내에서는 지난 1991년 군산대와 군산수산전문대학이 통합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2000년 교육부 국립대 발전계획안 제출과정에서 공개된 전북대와 군산대 통합안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구체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못했다.최근 익산대학이 '대학발전 포럼'을 개최, 인근 4년제 대학과의 통합 방안을 조심스럽게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은 이같은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최악의 위기를 맞은 대학가에 아우성은 들리지만 근본적인 자구책은 아직도 엿볼 수 없다. '고진감래(苦盡甘來)'. 그동안 눈앞의 위기상황을 뻔히 알고도 백화점식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대학들이 다시 찾아올 호시절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대학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통폐합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김종표(교육문화부 기자)

지역일반
김종표
2003.04.11 23:02

[딱따구리] 최저가낙찰제의 공포

"최저가낙찰제가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역 건설업체는 대형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면서 지방업체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재정경제부가 이달초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백억원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도내 건설업계가 긴장에 휩쌓였다. '긴장' 차원을 넘어 공포감까지 조성되고 있다.지난 2001년 이후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낙찰률이 대부분 6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사 입찰에서 서로 눈치를 보다 예정금액 대비 57∼59%의 금액에 응찰, 공사를 따고 있는 것이다.재경부와 건교부는 낙찰률이 너무 낮아지자 부실 시공을 우려, 보증기준 강화 등 각종 보완대책을 쏟아 놨다.또 저가심의제를 도입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덤핑 입찰을 방지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은 최저가낙찰제에 뛰어들 수 있는 대기업의 부실 시공과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한 것들이고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자금력이 취약하고 기술력이 열세인 지방업체들은 결국 1백억원 이상까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성장 기반을 잃고 수십억원 짜리 공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행 입찰제도상 시공실적을 갖고 있어 수십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업체도 몇 개 안된다."뭐하러 지방에서 건설업을 합니까. 시장이 크고 규제도 적은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하면 유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전북을 떠날 업체가 적지 않을 겁니다”"적정공사비가 바로 최저가”라고 주장하는 한 건설업체의 이같은 전망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지방건설업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지 짐작하도록 만든다./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백기곤
2003.04.10 23:02

[딱따구리] 도지사 친정체제 구축 신호탄?

도 출연기관인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에 조현식 전 도의원이 선임되자 도 안팎에선 민선 3기들어 본격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지난 2월말 서울과 전북장학숙 원장에 대한 사표수리 및 직권 면직처분에 이어 3월중순 김봉식 전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들 기관장에 누가 낙점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었다.항간에는 지사 측근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기도 했다.8일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회결과,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이날 이사회에서 선임된 조현식 본부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강현욱 지사의 선거핵심 참모로 활동했다. 민주당내 지사후보 경선때는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도지사 선거때는 선대위 조직담당 부본부장으로서 강 지사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때문에 강 지사 취임이후부터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중기센터 본부장 선임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의 제청을 통해 중기센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절차상 모양새는 갖췄지만 인사권자의 의중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중기지원센터가 도의 예산지원을 거의 못받아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해왔다”며 "본부장은 대외섭외능력이 중요한 만큼 도와 도의회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조 본부장의 경우 의원보좌관과 시의원, 도의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부의장 등을 두루 역임, 도와 도의회에 대해선 탄탄한 기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추스려 나가려면 현 상황에 처한 기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꿰뚫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강 지사도 선거때 "측근은 별로 두지 않겠지만 발탁한다면 철저히 능력위주로 하겠다”고 확언했다. 강 지사의 언약대로라면 신임 조 본부장이 걸머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조동식
2003.04.09 23:02

[딱따구리] 주객 전도된 김제공항

해당지역 주민 및 반투위의 줄기찬 반대투쟁속에서도 당당히(?) 진행되고 있는 김제공항건설문제가 이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조만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쯤되면 이제 김제공항건설은 기정 사실로 받아 들여야 되며 공항과 관련된 지역발전 청사진을 모색해야 된다.지역발전 청사진은 당연히 김제시가 마련해야 되며 전북도나 건교부를 상대로 부단히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행정당국이 반대 목소리에 주눅들려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대책없이 전북도가 주관하고 있는 공항건설 프로그램을 쳐다만 보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본보의 몇차례 지적도 있었지만 공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도권을 이제 김제시가 행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원칙이다. 본보의 지적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고 김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바 있다.물론 지금도 내부적으로 공항과 관련된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안과 청사진을 공론화 시켜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들의 결집된 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여기에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 공항건설을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는 공동의 기구를 태동시켜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공동의 기구를 통해 전북도나 건교부에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협력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작이 늦은만큼의 배려도 취해줘야 된다고 본다.뒤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으며 훗날 지역 후배들로 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는 지금의 선배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4.07 23:02

[딱따구리] 마이산 悲歌

전주와 대전 등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청정이미지를 가꿔나가고 있는 진안군의 재산 1호를 꼽으라면 단연 마이산이다.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마이산을 아는 사람은 찾기 쉽지만 마이산이 진안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를 만나기는 어렵다.자연과 건강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돼 있는 21세기의 진안군의 화두는 마이산을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느냐이다.한번 더 강조해서 마이산으로 인해 진안군이 풀어먹을 수 있는 여지가 가꾸기여하에 따라서 엄청나다는 사실은 군민들이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조차 희미한 상황에서 현실은 얄궂게 꼬여만 가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4∼5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탑사와 군청간의 송사가 조용해지자 이번엔 금당사가 사찰재산을 찾겠다며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당장 이달 중순 열릴 마이산 벚꽃축제를 앞두고 주차장의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금당사측이 주차장에 쌓아놓은 흙더미를 치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동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영문을 모르는 군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이와관련, 진안군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20∼30건의 의견이 올라오고 네티즌끼리 감정적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금당사측은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 어수선한 시기에 벚꽃축제를 꼭 해야 하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들은 '축제개최 논의를 떠나 군민들의 화합무대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갑론을박.한편 금당사측은 군청 관계자의 만남에서 "마이산 남부 주차장 부지중 일부가 금당사 소유임에도 행사전 협의조차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서로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군민들은 내용이야 어찌됐든 수십만의 전국적인 행락객이 몰려오고 군민들 대다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축제의 장이 열리기로 결정된만큼 당사자들의 양보와 원만한 행정 수행으로 침체된 군민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어느 누구의 재산권이 침해돼선 안되고 또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대원칙을 지킬때 마이산이 제 색깔을 낼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정대섭(본사 진안주재기자)

지역일반
정대섭
2003.04.05 23:02

[딱따구리] 아직도 어수선한 청와대 춘추관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전면개방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취재시스템이 도입된지 한달여가 넘었지만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자실만 개방했지, 청와대 문은 꼭 닫아뒀다'라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일정 기준을 갖춘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접근에 대한 통로는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특정언론에 정보가 독점되는 것을 막고 모든 언론사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알리겠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우리사회 전체에 흐르는 변화의 흐름으로, 언론사 대부분이 발전적인 변화로 받아들였다.그러나 문제는 정보접근이 한정돼 취재가 과거보다도 사실상 어렵게 된데 있다.참여정부는 브리핑제를 실시하면서 과거 하루 2차례 일정시간 허용했던 비서실의 방문취재를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전면 금지시켰다. 대신 취재가 필요한 경우 공보실을 통해 사전에 취재신청을 하도록 했다.그러나 사전신청 제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간 및 월간지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현안사건에 대해 시간을 다퉈야 하는 일간지나 방송에는 별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또한 일과후 직원들을 만나는 것도 정부의 다소 경색된 대 언론방침으로 기자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바람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변인의 브리핑이 충실한 것도 아니다. 결국 기자들은 공보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대변인의 발표를 '받아쓰는 기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출입기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오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및 소송 등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자들의 불만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구습을 떨쳐버리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변화는 오히려 '언론 통제'라는 또다른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높아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제도시행이 요구되고 있다./김준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준호
2003.04.04 23:02

[딱따구리] 산불피해 현장 1년뒤의 모습

따뜻한 봄날,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던 여든의 시골할머니 모습은 한가로워 보였다. 포근한 날씨에 파란 배추잎은 그 빛이 도드라져 보였다. 마을사람마다 곧 시작될 농사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은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하지만 지난해 봄은 여느해처럼 평온하게 보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14일 산불로 마을 주변 야산 등 74.5ha가 불에 탔다. 2001년 도내 전체 산불피해규모가 56ha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규모다. 당시 산불로 4가구가 완전히 불에 탔고, 8가구도 부분적인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난 다음날 마을을 찾았을 때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한숨짓고 있었다. 그리고 손한번 쓸새없이 집을 삼켜버리던 산불의 무서움에 질린 표정들이었다. 또 불덩어리가 수십m의 거리를 날라다니며 옮겨붙는 무서운 광경을 실감나게 전해주기도 했다.꼭 1년이 지나 다시 찾은 이 마을은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었다. 농사철로 한결 바빠진 모습은 논과 밭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지난해 마을회관이나 불타버린 집앞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사람들은 당시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1년전 산불얘기를 꺼내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때론 입술을 바르르 떨기도 했고,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흥분하는 모습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행여 또 불이 나진 않을까 마음 한켠에 근심을 안고 사는 심리적 후유증도 여전해 보였다. 지난 주말에는 산불로 숯덩이로 변한 마을 인근 야산에 나무를 심었다. 면사무소와 마을주민들이 참여했지만 벌거숭이가 된 산에 1년 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른다.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흉한 모습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마을사람들은 건조해지는 요즘,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곤 한다고 말했다. 식목일과 행락철이 다가오는 지금, 이 걱정은 비단 이 마을사람들만의 걱정만은 아닌 것 같다./이성각(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이성각
2003.04.03 23:02

[딱따구리] 네이스 전쟁 언제까지

새학기와 함께 전교조 임원들이 '왕성하게' 뛰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철폐 투쟁에다 반전운동, 정부의 교육개방계획 철회 투쟁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놓고 연일 기자회견, 항의방문, 철야농성 등으로 임원들 스스로도 어지러울 지경일 것 같다.전교조 전북지부 임원들 역시 다른 시·도 못지 않게 열성이다. 전교조 한 교사의 제안으로 한 학교에서 시작된 반전배지 운동이 도내 많은 학교들로 확산됐는가 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 투쟁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평이다. 1천여명의 교사가 인증 폐기에 동참했고,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서 90%가 정보 입력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에 도내 10여개 사회·시민단체들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만큼 반대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연가 투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거나,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설문이 이루어진 측면을 굳이 들춰낼 필요도 없다. 다름 아닌 동료 교사들의 원성이다. 실제 학교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네이스 전쟁'을 치르며 학사운영이 마비될 정도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네이스 체제로 간 반면, 중·고교에서는 네이스와 C/S 체제 병행이나 C/S체제로 회귀 등 그야말로 갈팡질팡이다. 어지러운 학교 실정을 교사들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현재의 투쟁방식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인 정보 사항을 축소시키고, 사회 경종을 울린 것 만으로도 전교조의 역할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 학부모들의 들고 일어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 간부들은 학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혹시 일어날 폐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화의 흐름으로 읽고,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에 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네이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네이스 반대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이 이미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 동료 교사들이 공감하고, 학부모의 폭넓은 지지가 따를 수 대안이 전교조에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김원용(본사 문화교육부 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4.02 23:02

[딱따구리] 정읍시민 "관광진흥 목말라”

"주말을 맞아 식구들과 바람을 쐬기 위해 부안 곰소를 가다 밀려드는 차량들로 도로가 30여분 이상 정체돼 포기하고 정읍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주꾸미가 쌀때는 1㎏에 3천원밖에 안나갔는데 올해들어서는 직접 구입하면 1만2∼3천원,식당에서 먹으면 2만∼2만5천원씩 받는 답니다.아무리 찾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올해들어 부안을 다녀온 정읍 시민들의 말이다.시민들의 이 말 이면에는 길이 막히고 너무 비싼 짜증못지 않게 부러움이 물씬 풍겨 난다.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부안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몰려드는데 정읍시에는 가을단풍 한철밖에는 관광객이 오지않는다는 자조이리라.정읍시민들 사이에는 관광낙후와 인구감소,지역발전정체로 인한 위기감과 체념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기업유치,축산진흥,허브·녹차·약초단지 조성,경쟁력 있는 축제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이와함께 정읍∼남원간 4차선자동차전용도로 개설,정읍∼김제공항간 도로확포장,백제정촌현 복원을 비롯한 내장산리조트 개발, 상설투우경기장 건설과 우권(牛券)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만 있지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시장이 바뀐지 9개월이 다됐는데도 무엇하나 제대로 된것이 없다며 "그러면 그렇지”라는 체념을 쏟아내고 있다.시가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현실화돼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지난 관선시대나 민선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좀더 일찍 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앞으로 남은 민선 3년여가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황금시간이 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손승원(본사 정읍주재기자)

지역일반
손승원
2003.04.01 23:02

[딱따구리] 업무 떠넘기기 매서운 '질타'

김제시 산하 각 실과별 업무조율이 사안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느슨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 분명한 신상필벌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업무성격상 몇개 실과소가 겹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핑퐁을 치고 있어 예정된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당초 이달말경 개관할 예정이던 아리랑문학관의 경우 주변 조경 및 주변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개관일자를 5월중순경으로 미뤘다.아리랑문학관의 개관식에는 외국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지에서도 취재차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일정에 짜맞추는 개관식 보다는 좀더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관해야 지정보시스템(GIS) 문제도 관련 부서끼리 조율이 안돼 질타를 당하고 있다.전군간 벚꽃축제 야시장 운영문제도 당초 시가 직영하려다 결국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시가 직영을 검토할때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총대를 맬려는 실과나 직원이 나서질 않았다.물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해는 가나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는 끝장 아니겠는가.평소 합리적이고 온화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곽인희시장이 28일 오전 8시30분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근래에 보기드문 화를 냈다.”나 혼자 할테니 다 나가시요..., 나가시란 말이요"물론 간부회의에 참석한 각 실과소장들은 넋이 나간체 할 말을 잃었을 것이고 시청은 분위기가 얼어 붙었다.간부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공무원은 ”곽시장 취임이래 그렇게 화를 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엄청 화가 나셨나 보다"고 고개를 흔들었다.또다른 공무원은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곽시장이 매서운 맛을 보여준 것 같다"고 귀뜸했다.혹시 곽시장이 속으로 그랬을까 싶다. ”정말 귀찮게 한번 해 볼까?"/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3.31 23:02

[딱따구리] 장관인가 장로인가

콜레라 집단 발생지역인 익산 왕궁을 방문한 김영진 농림부장관의 행동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돼지 콜레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어려운 사정을 전해듣고 농가를 위로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방문행사의 모습이 앞뒤도 안맞고 상례도 벗어났기 때문이다.이날 익산에 도착한 김장관은 마을 입구의 이동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곧바로 인근 교회를 찾아가 농정발전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장로인 김장관이 더 이상 콜레라가 확산되지 않고 콜레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그러나 이날 행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며 장로가 아닌 장관의 자격으로 방문이 이뤄졌다. 일과후의 행사도 아니고 근무시간중에 마련된 행사다. 장관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고 장관을 맞아야 하는 지방공무원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장관은 다른 공무원들의 종교적인 입장이나 태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공식행사를 치렀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기도회의 순서도 이치에 맞지 않다. 양돈농가를 위로 격려하러 왔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양돈농가를 먼저 만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장관은 통제소 입구에서 곧바로 교회로 향했다. 그런 다음 농민들을 만났으며 그 시간도 고작 30여분 정도에 그쳤다. 장관의 방문이 기도회를 위한 것인지, 농가의 애로를 듣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다.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장관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해 시비를 걸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행사가 아닌 공직활동에서 종교를 앞세우는 듯한 장관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장(長)의 입장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주민의 입장과 위상은 과연 제대로 찾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이성원(본보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3.03.29 23:02

[딱따구리] 지역법인화…이웃이 주는 교훈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이마트에 대한 지역법인화운동이 활발하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전북지역의 대표적 외지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지역법인을 하면 고용과 세수입이 늘어나고 전북산품 구매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연관산업도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인근 광주가 신세계 지역법인화로 그러한 덕을 보았고 지금은 그 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민들은 신세계 지역법인화를 어떻게 이끌어냈을까.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중앙(서울등록법인)의 백화점업계 지방진출 1호점이다. 그만큼 지방유통시장 진출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고 한다. 지역반발을 잠재울 묘안을 찾던중 지역법인화를 생각해냈고 예상대로 광주시장에 연착륙했다면 전북으로서는 조금 배아픈 얘기일까.광주시는 지역법인화한 신세계를 잘 이용(?)했다. 신세계가 지역기업으로서'제대로'역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젠다를 만들어 제시했다. 대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 후원을 얻어냈고, 지역연고의 여자농구단도 창단시켰다. 또 장학사업과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요청했다.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연고기업으로서 경영하며 얻어진 경제적 부가가치다.지난해 광주신세계 매출이 3천억원. 이를테면 3천억원 상당의 자금과 경영을 위한 복합적인 경제활동이 지역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윤을 내기 위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재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생리다. 광주신세계는 이러한 기업활동에 충실했고 연관산업의 활성화까지 불러오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유통업계에서는 할인점은 백화점과 다르다고 말한다. 저비용 저가격을 지향하는 할인점은 독립법인화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웃 신세계가 전북에 주는 교훈은 크다. 전북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외지업체들에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고 역할을 요구했는지 궁금하다./은수정(본사 경제부 기자)

지역일반
은수정
2003.03.27 23:02

[딱따구리] 파병이 국민분열 초래해서야...

'파병계획을 중단하라'이라크전 발발 후 반전 촛불시위에 이어 국회의 파병안 처리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시위로 국회 앞이 연일 시끄럽다. 당국은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를 국회 앞 도로에 길게 세워 울타리를 쳤고, 동원된 경찰은 시위대 주변을 물샐틈 없이 에워쌌다.택시기사들은 국회 앞을 지나며 클랙션 시위를 펼쳤고, 일부 시민들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국회의원들의 파병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민주당 김경재의원은 공병부대 파병 제외 수정안을 내놓고 관철을 시도하고 있으며, 김근태 김홍신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은 "유엔 결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까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다”며 파병을 반대했고, 민주당 개혁성향 원내외위원장 모임인 '젊은 희망'도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대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부표를 행사하라고 요구한 뒤 표결 결과를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겠다고 의원들을 압박했다.이같은 혼란은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결 등 현실적 이익 못지않게 미국이 유엔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가 큰 피해에도 불구,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의 전쟁명분이 약해진 것도 국민들 사이의 반전 및 파병반대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인 만큼 국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국민적 분열양상이 계속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병이 결정될 경우라면, 유엔 동의없이 이뤄진 침략전쟁이라는 딱지가 붙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에 우리는 의료지원 정도가 돼야 국민적 저항이 저감되지 않을까./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3.26 23:02

[딱따구리] 교육의 불모지 임실

농촌사회가 주거생활에 의한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도시를 지향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특히 자녀교육의 경우는 가정의 모든 것을 걸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 까닭에 학년말이면 도시로 전출하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농촌의 피폐현상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다.거주지 이전에는 학생과 전체적인 인구 감소 및 상거래 퇴조·자금유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심각한 현상이 그것이다.임실군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키 위해 지난 2001년 임실고교에 자치단체 최초로 학습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했다.특정 과목에 대한 사설학원이 전무한 까닭에 교사들을 설득, 직접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청소년 비행을 막자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러한 추진은 중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지원요청이 쇄도했고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모델케이스로 삼아 선진행정의 근본이 되기도 했다.그러나 추진 2년만에 임실군의 교육지원사업은 벽에 부딪쳤고 초·중학교의 학부모들은 또다시 자녀들의 도시전출을 앞다투고 있다.밤이면 길거리에 학생들의 배회가 눈에 띄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일부 학생들은 전주 등지의 사설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통학을 하고 있다.강진면에서 임실고로 통학을 하고 있는 박모 학생은"하교후에는 부족한 학습을 채우기 위해 전주의 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공부가 안된다”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전주에서 임실고로 다닌다는 어느 학생의 학부모는"밤에까지 공부를 시킨다는 말을 듣고 원서를 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학교측과 자치단체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이렇게 결말이 지어졌고 이에 부응치 못한 일부 단체의 아쉬움이 씁슬한 여운을 남겨 준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3.03.25 23:02

[딱따구리] 전북 정치권엔 맹주가 없다

"전북 정치권에는 좌장이 없다”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의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출중한 사람들이나 팀을 기반으로 한 전북 정치권의 파워는 취약하기 그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때문에 참여정부의 인사와 재정배분 등 모든 면에서 전북과 전북민들이 제몫을 챙기지 못한채 들러리만 서는 일이 많아 도내 정치권의 깊은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전북출신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론 모두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우선 5선의 김태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김원기 의원은 참여정부의 실세이다. 4선인 정균환 의원은 원내총무이며 이협 의원도 중진 역할을 다하고 있다.여기에 3선인 장영달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다.재선인 정세균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정동영 의원은 차세대 리더로, 장성원 의원은 착실한 의정활동으로 한껏 성가를 누리고 있다.초선인 이강래 의원과 강봉균 의원도 중책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국정을 다루는데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에는 좌장이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뒷받침해주는데 인색해 '인재는 많은데 거물이 없는 전북'현상이 계속되고 있다.참여정부들어 전북인사들이 소외된 것도 결국 뭉쳐진 전북의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들이 많지않다.이는 바로 2백만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도내 의원들이 윈-윈 전략에 기반을 둔 큰정치에 익숙치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의 몫을 찾는데 맹주를 중심으로 뭉치고 전북 의원끼리 서로를 키워가는 큰 틀이 유지돼야만 각 의원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지금 한창 수면하에서 불붙은 당권 경쟁에서도 타 시도의 유력 정치인들은 벌써 도내 당직자들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으나 정작 도내 출신 의원들은 "내 일이 아니다”며 눈치만 보고 있어 차기 당권 경쟁에서도 전북은 벌써부터 구경꾼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위병기(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위병기
2003.03.24 23:02

[딱따구리] KS인증업체가 불법회사였다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고창지역의 한 무허가 레미콘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해 KS인증을 받은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해 관급물량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본보를 통해 알려지자, 군민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런 사건은 20세기 이전에나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보도가 나간 후 기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 내막을 꼬치꼬치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크고 작은 제보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사주(社主)의 사적인 분야까지 까발리는 열성(?) 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론 공문서 위조. 이 업체는 벽돌·타일·기와 제조업으로 명시된 공장등록증명서를 레미콘제조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들을 잇따라 농락했다.위조 공문서는 공공기관마다 무사통과였다. 한국표준협회는 이 서류를 근거로 KS 인증을 해주었고,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회원자격을 주었다. 이후 이업체는 2년동안 수십억원에 이르는 관급물량을 받으며 아무 탈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다.이 사건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이 업체 운영자의 대담성에 아연실색한다. 이 업체 앞에는 'KS표시 허가업체 <주>천마 레미콘'이란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레미콘 트럭도 쉴새없이 들락거렸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이 업체가 정식허가 절차를 거친 진짜 레미콘 회사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이번 사건이 2년 넘는 세월에 걸쳐 묻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의식이 깔려 있다는데 있다. KS 인증까지 거친 업체가 불법 회사였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결국 이 사건은 일상에 순응하고, 정도를 지키며 사는 지역 소시민들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는 만나는 사람들의 첫 마디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이 정말입니까?”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부딪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내뱉으며 한숨을 섞는다.이 사건이 알려진지 5일째. 관계기관마다 사실확인과 대책마련에 나서며 불똥이 어디까지 뛸 것인지 안테나를 곧추 세우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보신에만 급급하기 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소시민들의 놀란 가슴을 달래주길 바란다./김경모(본사 고창주재기자)

지역일반
김경모
2003.03.22 23:02

[딱따구리] 겉다르고 속다른 금연 실천

금연 시행에 관한 한 교육계 만큼 높은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곳도 드물 것 같다. 흡연예방 관련 시범학교만도 15개. 도내 전체 연구시범학교의 10%에 이르는 수다. 초등학교의 흡연예방 시범학교도 5개나 된다. 교육과정에서 뿐아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모두 자체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일찌감치 선포했다. 도교육청은 시범기간 이전인 지난해 1월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냥 금연구역이 아니라 '절대' 금연구역이다. 사무실은 물론, 청사 어디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1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과 학교에서 담배 연기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교사들중에는 '골초'가 의외로 많다. 교사들의 흡연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흡연의 폐해와 부작용을 얼마든지 역설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을 거울삼아 아예 담배에 손도 댈 생각말라고 훈계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학생들이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교사들이 그렇게까지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이다.도교육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후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 금연붐이 일었다. 애연가였던 문용주도교육감도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었다. 그러나 담배를 끊지 못한 흡연자들과 금연에 실패한 직원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건물 옥상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무는 직원들의 모습이 곧잘 목격된다. 50대 이상 장학사나 사무관 이상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아예 청사 밖으로 집단으로 나와 담배 연기를 뿜는다. 지하창고에는 항상 담배 꽁초가 수북하다. 물론 꼴불견이다.이쯤되면 본래부터 지키기 힘든 '엄한 규정'을 도교육청이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정에서 흡연자가 있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지침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시행하고,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기관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는 생각이다./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3.21 23:02

[딱따구리] 전주시정 어디로 가나

전주시정의 흐름이 요즘 심상치 않다. 민선3기 들어 추진하는 주요 현안들이 속시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줄줄이 표류하거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안 가운데 일부는 중앙 관계부처와의 이해충돌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지나친 주민 눈치보기와 간부들의 무소신이 원인인 사례도 많아 시정에 대한 시민불신을 키우고 있다.김완주 전주시장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대책으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침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지소유주 KT&G는 최근 전주시에 제조창 부지에 쇼핑몰 또는 전체부지 아파트건설 방안을 제시한 뒤 이들 안을 시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북권 물류창고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시장은 개발을 전제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한차례 포기한데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또다시 제조창 부지활용 대책으로 제시해 허무맹랑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제조창이 폐창된 이후 지금까지 4∼5차례에 걸쳐 부지활용 방침을 수시로 바꿔 왔으며 담배인삼공사가 올초 민간기업 체제로 전환된 상황변화는 간과하고 실효성도 없는 지구단위계획만 맹신하고 있다. 주민눈치를 살피는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찬반논란이 팽팽한 경전철 역시 시는 그동안 제기된 반대논리와 경전철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은 제쳐두고 여전히 사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일부 간부들은 아예 "잠잠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무소신을 드러내고 있다.30년 숙원인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 관계부처 반대로 답보상태가 계속돼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추진중인 시 현안들이 벌써부터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밖에 북부권 개발사업의 교두보가 될 35사단 이전, 터미널·교도소 이전 등 대단위 현안들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백만 광역도시의 청사진과는 웬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다. 시민합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소신과 일관성이 있는 시정을 기대한다.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