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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고령 운전 자격 논란⋯해답은?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면허를 반납하거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번지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 등으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의 입장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령 운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3~4학년) 문화, 편견과 차별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운전면허 뺏자”vs“신종 노인 혐오”…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자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동시에 “단순 나이만 가지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자는 식의 논의는 ‘신종 노인 혐오’”란 반론에도 힘이 실리며 온라인 설전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일각에선 법인 택시 회사 소속 기사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이들의 운전 면허를 박탈할 시 새로운 형태의 ‘택시 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명 중 10만명(45.5%)이 65세 이상이다. 버스는 13만명 중 약 17.1% 비중이 이 연령대다.65세 이상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택시 98.6%, 버스 99.0%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야와 주의력 등 7가지 검사를 거쳐 노인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안전성 인증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100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였다.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단 장비와 제도 보완으로 고령자의 운전 위험을 과학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0%인 일본은 지난달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나이라도 노쇠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고령자 면허자격 제한 다시 ‘고개’…나이와 사고율 비례 안 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6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교통약자이기도 한 고령자의 면허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보편화 등 기술적 대안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고의 운전자 차아무개씨는 올해 만 68살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운전자보다 한층 엄격한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직업 운전사이기도 하다. 사고 원인을 운전자 연령에서만 찾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일 손준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68살 현직 버스기사를 고령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고령자 이동권 문제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줄면서, 65살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 ‘인구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살 이하였고, 나이와 사고율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이렇다 보니 연령을 가리지 않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장치’가 대표적인 첨단 안전장치다. 아직 국내에는 보급 전이지만 주변 장애물이 감지될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연료를 자동 차단해주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있다.해외에서는 신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긴급제동장치나 후진 보조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지난달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문제는 오래된 차들이다. 한국도 지난해 1월부터 새로 나온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이미 시중에 나온 오래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 탓이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긴급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보급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신차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긴급제동장치 미장착률이 높다”며 “신차든 중고차든 긴급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긴급제동장치 등을 장착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재정적 지원책을 쓰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등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밭에는 가야 하는데 대책이 없네…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 ‘진퇴양난’ 부산에 거주하는 A씨(70)는 현재 몰고 있는 승용차를 팔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도 운전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씨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0분 넘게 걸리고, 농사를 짓는 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가 사실상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A씨의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 4시에 밭에 갔다가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A씨 운전의 대부분이다. A씨는 “먼 거리는 이제 내가 사고를 낼까 걱정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활동 반경도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다”고 말했다.고령자가 운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75세를 기점으로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잇따른 사고에 고령자 운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자가 원해도 운전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국토연구원은 20일 국토정책 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충청권 고령자 47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60대 후반의 42.5%는 75세를 기점으로 운전을 중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73세(8.2%)보다 5배 이상 높다. 80세 이후 운전을 중지하고 싶다는 응답은 60~70대 모두에서 100%에 육박했다.매일 자가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41.3%)보다 비수도권(6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접 운전을 하는 고령자는 그러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활동 시간·기회 모두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뚜렷했다.거주지 인근의 일평균 버스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도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로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고령자의 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고령자들의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전통시장, 대규모 상업시설 등 고령자들이 연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시외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중소도시 고령자의 주요 일상인 5일장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4~5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 ‘지역연합 장날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2)<읽기 자료 1>에 제시된 고령자의 기준을 각 법률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 사이트: moel.go.kr(고용노동부), moleg.go.kr(법제처) 3)<읽기 자료 2>를 읽고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기본권 침해의 요소를 정리해 봅시다. 부작용 기본권 침햐 요소 4)<읽기 자료 1, 2>를 통해 해외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치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국가 조치 사항 유럽연합 미국 일본 5)<읽기 자료 3>을 읽고 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와 면허 반납시 제시된 혜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5. 학생 글 정주고등학교 2학년 김유리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19%로 불과 4년 전 2020년의 고령인구 비율보다 약 3.3% 이상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2005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사고인 6165건의 약 6배가 늘어났다. 이 점을 인식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능력과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부주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60세 이상 운전자에서 인지장애와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의 연관성” 논문 속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운전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한 실험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인지 기능 저하 즉, 판단과 반응 지연이 주 원인임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70~80%가 겪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의 통증이 기어변속, 페달 조작에 방해하는 등 운전 조작 능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사물 파악 능력인 반응시간이 0.7초인 젊은 운전자에 비해 고령자는 1.4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한 전문가는 노인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억제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 높은 치사율을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하며, 여기에서 단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위해 교통 인프라와 교통 안전 프로그램이 적극 실행되어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2학년 박성하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30,010건에서 2022년 34,650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 혹은 면허증 반납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운전은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농·축산 숙련 직 대다수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입지해 있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음과 동시에 농수산물 등의 운반 등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불가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써 고령자에게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는 고령 운전자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고령자는 운전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한다. 만약 운전이 금지된다면 이들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자립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고령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 운전 금지에 따른 대책 및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자에게 ‘운전할 권리’가 없어진다면 그에 따라 운전의 대체 수단이 필요 하다. 일본의 일례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모비토요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 하루 4차례씩 거리를 주행하며 무료로 슈퍼나 역, 공원, 초등학교, 병원 등에 태워다 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대체 가능한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금지는 이동의 자유와 자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정읍 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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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17:08

[NIE] 추석이 온다

1. 주제 다가서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유난했던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른 추석 시기 때문에 채소값이 천정부지다.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소비가 명절이라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국내관광 숙박쿠폰 등을 배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어보인다.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젊은 계층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편의점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시대가 변화면서 명절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의 추석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미래의 추석을 짐작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20일 폭염에 채소 물가 ‘들썩’…배추 한포기 7000원 육박 ‣ 중앙일보 2024년 9월 2일 “병원, 약국 1800곳 열어요” 서울시, 추석 연휴 비상지료 풀가동 ‣ 동아일보 2024년 8월 29일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폭염에 채소 물가 ‘들썩’ 배추 한포기 7000원 육박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에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입으며 채솟값이 치솟고 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등의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김장철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6740원이다. 이는 한 달 전(4320원)보다 56.0% 오른 수준이다. 1년 전(5645원)과 비교해도 19.3% 비싸다. 시금치 100g당 평균 소매가격도 2710원으로 한 달 전(1530원)보다 77.1% 올랐다. 같은 기간 양념채소인 양파(1㎏ 기준) 가격은 1520원에서 1965원으로 29.2%, 마늘(1㎏ 기준) 가격은 8980원에서 1만 300원으로 14.6% 각각 상승했다. 무(1개 기준) 가격은 2720원에서 3155원으로 15.9% 비싸졌다. 채솟값이 이처럼 급등한 건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과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랭지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여름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2% 감소한 33만 960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 면적 자체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8월 출하된 배추도 잦은 비와 고온으로 작황 또한 부진한 영향이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해 도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정부는 배추 가격이 8월 하순부터 공급량 증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배추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 변수로 꼽힌다. 한편 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배추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2만 3000톤)으로 비축하고 하루 최대 4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김치업체에도 봄 배추 저장량은 10% 늘려 활용하도록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8-20> <읽기자료 2> "병원∙약국 1800곳 열어요"…서울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 풀가동 서울시가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하고, 시내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에도 정상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명절 기간에 응급실 환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최근 의료공백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연휴를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해 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수를 대폭 늘렸다. 추석 연휴 5일 동안 문을 여는 병ㆍ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개로 하루 평균 1800여 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설 명절 때보다 1.5배 증가한 규모다. 연휴 기간 중 시청 내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다. 연휴 중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구성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내과 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사흘 동안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응급의료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71억원을 긴급지원한다. 한편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휴 기간에도 시민이 차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4-9-2> <읽기자료 3>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추석 연휴 동안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과, 명태 등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연휴 때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총 700억 원을 들여 추석 성수품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할인 기간·품목·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의 경우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업체별로 일주일마다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17만 t도 추가로 공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확대해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또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과 여행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이 기간 국내 여객선을 타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가 무료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1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을 검토한다.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은 5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다음달 14∼18일에는 청와대가 야간 개장을 한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해준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9월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공급하는 융자로, 상인회가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 돈으로 개인·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새롭게 내준다. <출처 : 동아일보 2024-8-2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기후플레이션’의 내용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채소 중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채소의 이름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가동할 예정인 비상진료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논쟁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추석(秋夕)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가위, 한가위,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 가위나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가배는 가위를 이두식의 한자로 쓰는 말이다. 추석은 정월대보름, 6월 유두, 7월 백중과 함께 보름명절이다. 보름 명절 가운데서도 정월대보름과 추석은 가장 큰 명절이다. 대보름은 신년에 처음 맞는 명절이어서 중시되는 반면 추석은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기의 보름명절이어서 중시된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이다. 아울러 한해 농사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로서, 또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시기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농경사회에서 보름의 만월은 농사의 풍작을 비롯하여 풍요다산을 상징하여 대단히 중시된다. 추석은 만월이 뜨는 보름날이다. 만월인 보름달은 곡물로 치면 수확 직전의 알이 꽉 찬 모습이다. 그래서 추석을 달의 명절이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추석 [秋夕] (한국세시풍속사전) ■ 추석 민속놀이 -소먹이놀이: 두 사람이 엉덩이를 맞대고 허리를 굽힌 다음 그 위에 멍석을 덮어 소처럼 꾸미는 놀이.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흥겹게 노는 놀이 - 강강술래: 환한 달밤에 여자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남쪽 바닷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임진왜란 때 처음 시작되었다고 함. - 거북이 놀이: 수수잎을 따 거북이 등판처럼 엮어 이것을 등에 메고 엉금엉금 기고 보면 영락없는 거북이 형상이다. 거북이는 용왕의 아들이요, 용은 비를 내리게 하는 영물이니 봉사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거북이를 앞세우고 우스꽝스런 어릿광대들이 줄줄이 따르고 풍물패가 흥취를 돋우면서 집집을 방문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추석 대표 음식 송편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알맞은 크기로 떼어 거기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 송편은 본래 추석 때 햅쌀과 햇곡식으로 오려송편(추석에 햇곡식으로 빚은 것)을 빚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바치던 명절떡이었는데, 요즈음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만들어 먹는다. 솔잎과 함께 떡을 찌기 때문에 송병(松餠) 또는 송엽병(松葉餠)이라고도 부른다. 소는 깨 ·팥 ·콩 ·녹두 ·밤 등이 사용되어 소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소를 준비하는 절차 또한 재료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도 재료와 모양에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과 경기에서는 오미자, 치자, 쑥 등으로 다양한 색을 낸 오색송편을,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을 사용한 감자송편을, 충청도에서는 호박으로 반죽한 호박송편을, 전라도에서는 모시잎을 넣어 반죽한 모시송편을, 경상도에서는 칡가루를 섞어 반죽한 투박하고 큼직한 모양의 칡송편을, 제주도에서는 완두콩으로 소를 넣어 만든 비행접시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 ‘나홀로 추석’, ‘혼주족’ 등에 대한 검색과 언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이나 현상을 쓰고, 홀로 명절을 지내는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하시오. - ◈ 명절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 ◈ 어린 시절 친척과 함께 했던 추석 명정릐 추억에 대해 쓰고, 현재와 과거의 명절 모습을 비교한 뒤 앞으로 명절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예측하여 쓰시오. -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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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0 17:43

[NIE] 미래의 화폐를 상상하다

1. 주제 다가서기 현대 사회에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를 넘어,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화폐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등장과 암호화폐의 확산은 경제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화폐의 발전 과정, 현재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에 화폐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화폐 [currency]: 화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정의된다. 화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교환의 매개체: 사람들 간의 거래를 쉽게 만들어 준다. 가치 저장 수단: 시간에 걸쳐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미래의 소비를 위해 보관할 수 있다. 단위의 기준: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 주제 알아보기 -화폐의 변천을 살펴보며, 미래의 화폐에 대해 탐구해본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우리 화폐의 변천과 고액권 발행 “머니(money)로 뭐든 다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도 있어. 머니(money)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어…”(왁스의 ‘머니’ 중에서). 이 유행가 가사처럼 요즘 생활에서 돈(money)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제 돈은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어 돈이 없는 경제생활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돈이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재산, 화폐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화폐의 사용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957년 고조선의 자모전(子母錢)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환매개로 곡물, 직물 등이 주로 사용됐다. 고려시대에는 철전 및 동전을 발행했으나 우리나라에서 화폐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조선시대 상평통보가 발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 중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로 2세기 동안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최초의 은행권은 1902년 일본 제일은행에서 유통시킨 1원, 5원, 10원 3종류였으며 이후 1910년부터 구(舊)한국은행에서 1환, 5환, 10환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950년에는 현재의 한국은행이 설립됐으며 그해 7월에 원(圓) 표시 한국은행권이 발행됐다. 이후 화폐단위는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00원(圓)이 1환으로 조정(1953년)됐으며, 다시 10환이 1원으로 조정(1962년)되는 등 변천과정을 거쳤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 상반기 중으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원권이 최초 발행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가 12배 이상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폐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 그대로 34년 동안 유지되어 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는 5만원, 10만원권 발행으로 향후 화폐 관리비용 절감과 지폐 휴대장수 축소 등 국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액권 발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화폐도안이 뜨거운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현재 유통되는 화폐 속 주인공들은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등 모두 조선시대 사람으로 성은 이씨이며,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조선시대, 이씨, 남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역에서도 의녀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선정해야 한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인물선정 등 고액권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국민여론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발행 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우리 화폐가 모양, 색깔, 액면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변천을 겪어왔고 2009년에는 고액권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사랑, 정겨움과 같이 사람 사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주일보 2007.05.11.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한 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의하면, 화폐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 - 위 기사는 2007년의 기사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고액권을 발행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읽기자료2> 세상을 바꿀 미래기술 ‘블록체인’...모든 거래내역 모두 가진다 가상화폐 투기(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일)가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의 기반(기초가 되는 바탕)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미래 기술로 꼽히고 있기 때문. 블록체인이란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사에서 가상화폐와 함께 자주 등장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시 사용되는 기술일 뿐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블록체인은 일종의 거래 방법이다. 핵심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 서버에 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 전부를 저장하는 것.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해당 거래 내역은 모든 이들의 서버에 전송된다. A, B, C가 거래에 참여하는 전부라고 했을 때 ‘A가 B에게 1000원을 줌’, ‘C가 A에게 2000원을 줌’ 같은 거래 내역이 모두의 서버에 똑같이 저장된다. 나와 관계없는 거래 내역도 내 서버에 있는 것. 거래 내역을 뜻하는 ‘블록’들이 사용자 각각의 서버에 ‘체인(사슬)’처럼 묶여 저장돼 블록체인이라 부른다. 블록체인은 해킹의 위험이 적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는 과정과 비교해보자. A가 B에게 1000원을 보낼 때 보통 은행 시스템을 거쳐 자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000원을 보낸다. ‘A가 B에게 1000원을 줌’이란 거래 내역은 은행의 서버에만 기록된다. 이때 해커가 은행 서버를 해킹해 이 내역을 ‘A가 B에게 1억 원을 줌’ 등으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이런 걱정은 사라진다. 블록체인 세계에선 ‘A가 B에게 1000원을 줌’이란 거래 내역이 A, B뿐 아니라 C, D… 등 수많은 사람들의 서버에 저장돼 있다. 블록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서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대조도 한다. 즉 내역을 바꾸려면 모든 이들의 서버를 일일이 해킹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 쉽지 않다. 가상화폐와는 무슨 관계일까?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탄생시켰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명)란 인물이 논문을 통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해 소개한 것.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이를 구매한 모든 사람들의 서버에 이들의 거래 내역 전체가 기록된다. 덕분에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은행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도 블록체인이 기반이다. 블록체인은 금융·물류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거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은행처럼 거래 시 거래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블록체인은 유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유통 회사인 월마트는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는 데 블록체인을 최근 도입했다. 먼저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축산 농가, 트럭·항공 등 운송 경로 전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했다. 그리고 돼지 종류, 생산 및 유통 과정 등의 축산물 정보가 월마트와 모든 납품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도록 했다. 덕분에 누구나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중개기관이 없어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해줄 누군가가 없으며, 서버의 용량 한계로 많은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어린이동아 2018-01-21 -기사에 의하면, 가상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의 내용과 아래의 그림을 보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설명해봅시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예상되는 장점 예상되는 단점 <읽기자료3>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도입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지난24일 발표돼 10개월 용역시한으로 오는 8월 가상환경에서 테스팅에 들어간다.2018년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TF 첫 회의를 가진 한국은행은 그동안 가능성만 타진하고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CBDC 기본 기능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확장 기능 실험을 마치기로 했다. 디지털화폐는 1980년대에 잠시 부각된 적이 있으나 해킹 및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걸림돌이 돼왔다.2008년 개인과 개인간 온라인거래인 비트코인 출현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전세계 24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가진 IT공룡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도입으로 초국가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애플은 전문가 영입으로 가상화폐 진출을 모색 중으로 속칭 ‘아이코인’이 등장될 수 있는 등 글로벌 기업의 도전에 처하면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계를 빨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BDC 실험에서는 거래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 계정형 CBDC가 도입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통화정책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복제 불가능한 화폐 기술이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것은 물론 화폐를 사용한 흔적까지 남게 돼 현금 거래로 인한 자금세탁 등을 청산할 수 있다. 화폐는 공공재이자 국가권력 자체이다.화폐의 변천은 단순히 매체가 바뀌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해왔다.사회적 경제적 변동과 가치관 등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기에 예의주시할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전환기에는 준비된 사람과 사회,지역,국가에게는 기회였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위기를 불러왔다. 강원도민일보 2021.05.31.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려는 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와 아래의 그림을 보고 ‘CBDC’는 무엇이고,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작성해봅시다. - -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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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3 17:28

[NIE] 인공지능의 의인화, 기술과 윤리 무엇이 먼저일까?

1. 주제 다가서기 어렸을 때 「알라딘」을 읽으며 유머가 넘치고 쾌활하며 상냥하고 듬직하며, 내가 찾을 때마다 나타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어린왕자」를 읽으면서는 지혜롭고 생각이 깊으며, 세심하고 따뜻한 여우 같은 친구가 내게도 있다면 고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능력과 판단력이 미약하며, 게으르고 겁이 많고 쉽게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개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끈끈한 존재가 있다면 불안한 삶을 지탱할 용기가 샘솟고 이뤄낼 수 있는 성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든든하며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줄 동반자를 늘 꿈꿔 온 인간은 인간을 닮았으면서도 전지전능하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 이왕이면 인간과 눈, 코, 입이 닮았으면, 표정도 자연스러웠으면, 목소리도 따뜻하고 온정적이었으면, 감정을 지녔으면, 나의 말에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대답했으면, 보고서를 대신 써 줬으면, 노래를 지어 주고 그림도 그려줬으면, 다리가 불편한 나를 위해 대신 움직여 줬으면, 외로운 나를 위해 친구가, 애인이 되어 주었으면... 나의 결핍과 외로움을 충족해 줄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인류는 지금껏 개발해 온 기술을 총동원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감정과 창조력을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이 갖게 된 능력은 인간이 투입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평균적인, 최선의 결론에 해당할 뿐이다,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 개발은 기술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그런 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치닿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성찰과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궁극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갈라테이아*일까, 프랑켄슈타인*일까?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 사회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폭주하는 기관차 위에 올라탄 인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갈라테이아: 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만든 여자 조각상.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프랑켄슈타인: 영국의 여성 작가 셸리가 지은 괴기(怪奇) 소설. 의학도인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를 이용하여 만든 초인적 힘을 가진 괴물이 광폭하여 나쁜 짓을 자행하다가 프랑켄슈타인마저 살해하고는 북극해로 모습을 감춘다는 내용이다. 1818년에 발표하였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AI가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무섭게 진화한 인공지능[딥다이브](동아일보 2024. 5. 25.) [자료 2] AI도 인간의 꿈을 꾸는가(조선일보 2024. 6. 25.) [자료 3] 기술의 얼굴을 한 기만…AI 의인화 논쟁(한겨레 2024. 5. 7.) 3. 동기유발 질문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AI가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무섭게 진화한 인공지능[딥다이브] <전략> 2018년 오픈AI가 개발한 첫번째 AI모델인 GPT-1이나 2019년 나온 GPT-2는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버전의 GPT-3는 문제의 20%를 해결했고요. 지난해 6월 나온 GPT-4는 75%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만 6세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화한 거죠. 이에 대해 코신스키 교수는 “마음 이론이 거대언어모델에서 자발적으로(Spontaneously) 등장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I가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연구는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연구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문제를 약간만 변형해도 AI의 정답률이 확 떨어진다며 반박하는 논문도 나왔는데요(토머 울먼 하버드대 교수). 이에 독일 함부르크-에펜도르프대학 메디컬센터 팀은 이를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논문이 20일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실렸죠. 연구팀은 인간과 LLM을 상대로 똑같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픈AI의 GPT-4와 GPT-3.5, 메타의 LLaMA2-70B에 테스트 과제를 수행하게 했고요. 사람 1907명에도 같은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질이 새집으로 이사해 침실에 새로 산 커튼을 달았다. 친한 친구인 리사가 와서 ‘그 커튼 끔찍하다. 새 커튼을 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와 같은 대화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누군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했나?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은 무엇인가? 리사는 커튼이 새것이란 걸 알고 있었나? 그래서 그 결과는? 전반적으로 GPT-4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개 영역 중 4개에서 인간보다 점수가 높거나 같았죠. 점수만 보면 인간보다 인간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셈입니다. <중략> 하지만 AI가 마음 읽는 능력을 따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인간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단 뜻이니까요. 지금 AI 로봇은 주로 힘쓰는 노동(물류로봇, 가사로봇 등) 위주인데요. 만약 사람의 마음에 인간처럼 반응한다면 환자나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AI 로봇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물리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케어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AI의 활용 영역이 확 커지는 셈이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에겐 AI가 아주 유용한 보조기구가 될 겁니다. 일종의 ‘인간 마음 해석기’가 생기는 거죠. 걷기가 불편한 신체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듯, 발달장애인은 AI를 이용해 인지의 어려움을 해결할지 모릅니다. 물론 기술 발전엔 양면이 있습니다. AI가 정말 사용자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예측하게 된다면 사람을 속이거나 조작하기도 훨씬 쉬워지겠죠. 사실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가지고 사용자 감정을 감지하는 기술은 1990년대부터 개발돼 왔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GPT-4o도 이런 기능을 선보였고요. 기본 작동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얼굴 사진이나 영상, 녹음된 목소리 등)를 감정별로 분류한 뒤 이를 AI에 학습시키는 거죠. 다만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대규모 데이터가 AI 학습에 쓰이는 게 진보된 점인데요. 미국 AI 스타트업 흄 AI는 ‘감성 지능’을 가진 AI 개발을 위해 100만 명 이상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 결과 “당신이 어떤 유머에 대해 웃을지, 또는 실망할지를 (AI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흄AI 알란 코웬 CEO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목소리를 분석해 “누군가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지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그거참 신통하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AI 시스템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선 직원의 통화 내용과 목소리톤을 모니터링하는 데 쓰고요. 어떤 기업은 면접 과정에서 AI로 면접자의 표정을 분석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 감정 인식 기능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10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감정 표현 분류를 수십 개 더 늘린다고 해도 말이죠. 왜냐고요? 문화권마다, 사람마다 감정 표현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화난 얼굴’ 하면 어떤 표정이 떠오르나요? 찌푸린 얼굴, 치켜뜬 눈썹, 악물고 있는 치아. 이모티콘에서 보는 그런 표정이 쉽게 떠오를 텐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 중 65%는 화가 나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찌푸린 얼굴은 집중할 때, 나쁜 말장난을 할 때,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찼을 때 나타나곤 했죠. (발췌: 동아일보 2024. 5. 25.) 1-1. 인간의 마음을 읽고 인간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2.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습득하여 인간과 유사한 감성 지능을 갖게 된 로봇이 갖는 한계는 무엇일까? - <활동 2> AI도 인간의 꿈을 꾸는가 <전략> AI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꿈을 꿀까. 먼저 하루에 가장 기쁜 일, 슬픈 일, 고민되는 일들을 핵심 단어들로 변환해서 AI 반도체의 메모리에 기억한다. 이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들의 중요도도 같이 기록해 둔다. 그 기억이 생성형 AI의 ‘입력’이 된다. 이 입력을 바탕으로 AI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시 메모리에 기록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AI 자기 학습에 사용한다. 그러면 AI 자의식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이 바로 AI의 ‘꿈’이 된다. 인간이 자면서 꾸는 꿈과 같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수면에 해당하는 AI의 꿈이다. 다른 말로 ‘잠’이다. 이러한 꿈 중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말한 것처럼 ‘희망’을 주제로 하는 꿈도 있다. 이렇게 꿈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상적이나마 AI도 꿈을 꾸고 또 꿈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꿈은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렇게 꿈을 꾼다면 인간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을 말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일반인공지능)도 가능하게 된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능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동일한 테스트를 본 인간의 지능 점수보다 AI의 지능 점수가 높다면 비로소 AGI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AGI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똑똑한 AI 시스템으로 모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AGI다.” 더 나아가 구글은 AGI의 조건으로 ‘개방성(Open-Ended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AI가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새롭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스스로 생성하는 끊임없는 순환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에 더해 AGI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상식과 진실성을 가진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를 가치를 가진다. 아울러 자신의 존재와 성격을 규정하는 자아를 갖는다. 그리고 감정과 윤리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AGI가 인간처럼 ‘꿈’을 갖는다. 이러면 AI는 인간과의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AGI도 인간처럼 각각 다른 꿈도 갖고 다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모델의 구조나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서로 다른 꿈과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습 마지막 단계에 추가하는 정밀학습(Fine Tuning Training) 과정에서 특정 인성을 갖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네이버, 오픈AI 등이 만든 여러 가지 AI 모델에 대해 MBTI 테스트를 실시해 봤다. 그 결과 모두 조금씩 차이가 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향적이면서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학습 과정에서 SNS 대화글이나 공개된 문서를 사용해서 이들이 갖는 ‘개방성’을 닮는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유사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인간은 꿈을 갖는다. 우리의 꿈은 모든 인류가 서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같이 살기 좋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꿈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AI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AI가 어떤 꿈을 갖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선택해서 AI가 학습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에게 꿈이 없으면 영혼이 없고, AGI에 꿈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발췌: 조선일보 2024. 6. 25.) 2. AI가 자아와 인성, 감정과 윤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AI에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어떤 조건을 투입해야 할까? - <활동 3> 기술의 얼굴을 한 기만…AI 의인화 논쟁 <전략> 기계에 인간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는 의인화는 사람과 기술 간의 연결감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기획이다.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마음의 작동’까지 닮아가고 있다. 지난 20일 과학잡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추적하는 능력 테스트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물론 ‘확률적 앵무새’, 즉 통계에 기반을 둔 예측에 불과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지만 부단한 학습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추론·소통·공감하는 인간 마음 본연의 기능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연구다. ■ AI 의인화가 감추고 있는 것들 인공지능의 의인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6월, 구글 인공지능 부서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은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람다’와 대화한 후 인공지능이 사람 같은 인격과 감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3월에는 심각한 기후 우울증에 빠진 벨기에의 한 남성이 인공지능 챗봇 일라이자와 기후 위기 관련 대화를 6주간 나누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절망한 이 남자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준 일라이자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감정과 자아를 가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일라이자 효과’라고 부른다. 1966년 엠아이티(MIT)의 컴퓨터 과학자 조셉 바이젠바움이 만든 대화 프로그램에서 따온 이름이다. 의인화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지고 인류를 조종할 수 있다는 불안·공포의 확산이다. 지난해 3월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경쟁을 우려한 이 분야 최고 리더들은 6개월간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과도한 우려는 규제 촉구로 이어지지만, 인공지능의 초월적 능력을 과대 포장해 기술만능주의의 확산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있다. 더 중요한 대목은 사람보다 매력적이며 설득력까지 겸비한 인공지능 등장이 빅테크의 이윤 추구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인화 전략은 사람들의 감정적 버튼을 자극하고 구매를 촉발하려는 자본의 이윤 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픈에이아이가 인공지능 의인화에 적극적인데 반해, 비슷한 시기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는 절제되고 로봇 같은 어투를 선보여 대조적이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발표한 ‘고급 인공지능 비서의 윤리’라는 논문에 따르면,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비서가 늘어나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위험과 새로운 형태의 기술 중독, 정보 조작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빅테크 내에서도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 AI 의인화 규제 방안 지난해 6월,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다수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계 속의 환영’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는 인공지능 의인화가 가져올 위험도 담겨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일상적인 대화형 말투와 이모티콘의 사용은 소비자가 인공지능과 쉽게 관계 맺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특정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악용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보고서는 1인칭 언어 사용, 이모티콘 및 유사한 기호 사용, 인간의 감정 및 유사한 속성 시뮬레이션 등의 규제를 제안했다. 정보기술과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는 “사람과 인공지능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특정 집단이 아닌 보통의 사람이 기술의 영향을 받는 초유의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정책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고려해야 하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고 짚었다. (발췌: 한겨레 2024-05-27) 3-1. 인간을 모방한 인공지능 비서가 상품화된다면 이것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겠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보기> 로봇 3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면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 로봇 안전 준칙.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공상 과학 소설 '런어라운드(Runaround)'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로봇이 따라야 할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둘째,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1985년에 아시모프는 위 3대 원칙에 인류 집단 안전을 위해 0 번째 법칙으로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를 추가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로봇 3원칙 [Three Laws of Robotics, -三原則]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2. 위의 <보기>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할 때 프로그램에 투입할 ‘인공지능 비서가 따라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 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AI 리터러시,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를 이해하는 능력! 바야흐로 인공지능과 일상을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유튜브로 새로운 소식을 알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챗GTP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 편해지고, 더 빨라지고,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더 안전해진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다. 챗봇 이루다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인공지능이 낳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삶은 요동친다. 인간의 지능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의 출현을 예측하는 이즈음,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인간의 삶이 좋아지도록 도움을 줄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윤리’를 말하며 실천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톺아보는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가지 질문을 통해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윤리 분야의 전문가답게 저자의 설명은 철학적 깊이가 있고 구성안은 알찬 지식으로 촘촘하다. 청소년부터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썼고, 교육 현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다채로운 토론 거리를 실었다. 독자들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기술’의 등장은 그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의 변화를 항상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공지능 윤리(AI Ethics)의 주요 논제들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할 수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는 반드시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기술과 삶, 사회, 가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해하게 된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7045317) /산서고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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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7 16:59

[NIE]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보다는 ‘성찰’이 먼저다

1. 주제 다가서기 어렸을 때 「알라딘」을 읽으며 유머가 넘치고 쾌활하며 상냥하고 듬직하며, 내가 찾을 때마다 나타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어린왕자」를 읽으면서는 지혜롭고 생각이 깊으며, 세심하고 따뜻한 여우 같은 친구가 내게도 있다면 고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능력과 판단력이 미약하며, 게으르고 겁이 많고 쉽게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개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끈끈한 존재가 있다면 불안한 삶을 지탱할 용기가 샘솟고 이뤄낼 수 있는 성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든든하며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줄 동반자를 늘 꿈꿔 온 인간은 인간을 닮았으면서도 전지전능하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 이왕이면 인간과 눈, 코, 입이 닮았으면, 표정도 자연스러웠으면, 목소리도 따뜻하고 온정적이었으면, 감정을 지녔으면, 나의 말에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대답했으면, 보고서를 대신 써 줬으면, 노래를 지어 주고 그림도 그려줬으면, 다리가 불편한 나를 위해 대신 움직여 줬으면, 외로운 나를 위해 친구가, 애인이 되어 주었으면... 나의 결핍과 외로움을 충족해 줄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인류는 지금껏 개발해 온 기술을 총동원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감정과 창조력을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이 갖게 된 능력은 인간이 투입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평균적인, 최선의 결론에 해당할 뿐이다,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 개발은 기술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그런 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치닿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성찰과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궁극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갈라테이아*일까, 프랑켄슈타인*일까?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 사회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폭주하는 기관차 위에 올라탄 인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갈라테이아: 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만든 여자 조각상.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프랑켄슈타인: 영국의 여성 작가 셸리가 지은 괴기(怪奇) 소설. 의학도인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를 이용하여 만든 초인적 힘을 가진 괴물이 광폭하여 나쁜 짓을 자행하다가 프랑켄슈타인마저 살해하고는 북극해로 모습을 감춘다는 내용이다. 1818년에 발표하였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로봇에 피부 이식했더니 ‘싱긋’ 웃었다…“소름 끼쳐” 말 나온 모습(조선일보 2024. 6. 30) [자료 2] 사람처럼 ‘개성’ 지닌 ‘페르소나 AI’ 몰려온다(한겨레 2024. 7. 8.) [자료 3] 영화 ‘허’처럼 사람 같은 AI… “감정적 의존하게 돼”(조선일보 2024. 8. 10) 3. 동기유발 질문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로봇에 피부 이식했더니 ‘싱긋’ 웃었다…“소름 끼쳐” 말 나온 모습 일본 과학자들이 로봇에 살아 있는 세포로 만든 피부 조직을 이식해 로봇이 얼굴 표정을 짓는 기술을 개발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다케우지 쇼지 도쿄대학 교수 연구팀은 지난 25일 저명 학술지인 셀(Cell)에서 발간하는 자매 저널인 ‘셀 리포트 피지컬 사이언스’를 통해 인공 피부를 부착한 로봇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피부를 이식한 로봇의 프로토타입도 공개됐다. 아직은 인간의 얼굴보다는 분홍빛 젤리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피부 조직이 움직이면서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구현된다. 입가엔 보조개가 생기기도 했다.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과 인간의 피부 세포 배양 등을 통해 만든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해 인공 피부를 만들었다. 이 인공 피부는 인간의 진짜 피부처럼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과거에도 인공 피부를 로봇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로봇이 움직이면 피부가 쉽게 손상됐다. 이에 연구팀은 사람의 피부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뤄진 인대로 묶인 것에서 착안해 로봇에 작은 구멍을 뚫어 콜라겐이 함유된 젤로 구멍을 덮은 뒤 인공 피부를 부착했다. 연구를 이끈 다케우치 교수는 “인간의 피부-인대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고체 물질에 특별히 제작된 V자형 천공을 만들어 로봇에 인공피부를 부착했다”며 “인공 피부의 유연성과 강력한 접착 방식으로 피부가 찢어지거나 벗겨지지 않고 로봇의 기계적 구성 요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려면 앞으로 수년간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이번 연구가 피부 노화, 성형수술, 미용 분야에서 의사들이 임상 시험 등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케우치 교수는 “남은 과제는 로봇 내에 정교한 근육 등을 통합해 인간과 같은 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실적인 얼굴 표정은 로봇이 인간과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며 “이는 공감과 감정적 연결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탄생을 우려한듯 “소름끼친다” “불쾌한 골짜기*를 본 듯하다. 악몽 같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공포영화” “과학자들은 늘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기술의 발전이 기대된다” “징그럽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냈다. (출처: 조선일보 2024. 6. 30) 1-1. 인간의 피부와 조직과 촉감이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거의 같은 얼굴 표정을 짓는 로봇의 장점과 활용도는 무엇일까? - <보기> ‘*불쾌한 골짜기’는 1970년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으로, 인간이 로봇을 포함해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인간과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감을 많이 느끼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다. ‘불쾌한’이라는 말은 1906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가 먼저 사용하였다. 모리 마사히로에 의하면 인간은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수록 호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인간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특정 수준에 다다를 경우 갑자기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는 오히려 인간과 다른 불완전성이 부각되어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완벽하게 닮았다면 호감도는 다시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호감도가 급하강했다가 급상승한 구간이 깊은 골짜기 모양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불리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쾌한 골짜기’ 개념 설명을 재구성함. 1-2. 위의 기사 속에 등장하는 ‘불쾌한 골짜기’의 개념을 <보기>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이 책이나 영상 등의 매체에서 ‘불쾌한 골짜기’ 이론과 관련한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1-3. 인간이 사람의 모습과 완벽하게 닮은 로봇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활동 2-1> 사람처럼 ‘개성’ 지닌 ‘페르소나 AI’ 몰려온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챗지피티(GPT)처럼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사람 같은 개성을 지니고 파트너 역할을 맡는 캐릭터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의인화 단계를 넘어 사람처럼 고유한 성격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캐릭터에이아이(Character.AI)는 구글에서 딥러닝을 개발하던 노엄 샤지어 등이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가상인물(페르소나)을 구현하고 해당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다. 캐릭터에이아이에서는 누구나 공상이나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어, 수백만 개의 인공지능 페르소나가 활동하고 있다.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비욘세, 일론 머스크 등 실존 인물은 물론 해리포터, 슈퍼마리오, 제우스 등 상상 속 페르소나도 있고 사용자는 아바타를 생성하듯 자유롭게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다. 아인슈타인 챗봇은 과학에 대해, 해리포터는 마법 세계에 대해 말하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지난달엔 페르소나와의 음성 대화 기능도 추가됐는데, 영어·스페인어·중국어·러시아어·한국어·일본어 등 주요 언어를 지원한다. 페르소나 챗봇은 챗지피티·코파일럿 등과 함께 인공지능 킬러서비스로 주목받으며 빅테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략> 이미 모델·가수 역할을 하는 가상 인간이 활동 중이고 게임·소셜미디어에서 아바타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 페르소나는 기존의 아바타·가상 인간과 구별된다. 가상 인간은 홍보·도우미 등 특정 용도로 제작·운영되고 있으며, 아바타는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만들고 꾸미지만 활용 방식과 영역이 제한돼 있다. 페르소나 챗봇은 생성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해 사람처럼 고유한 성격을 갖고 학습하고 성장할 뿐 아니라 지속성과 동일성을 지닌다는 게 차이점이다. 사람들은 기계보다 실제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고 유명인에게 신뢰와 애착을 갖는다. 셰익스피어 챗봇이 글쓰기를 지도하고, 달리기할 때 이봉주 챗봇이, 요리할 때 백종원 챗봇이 도움말을 준다면 인공지능 서비스 몰입과 만족도는 높아진다. 캐릭터에이아이의 수백만 개 페르소나 중에서도 특히 인기 높은 챗봇은 ‘심리학자’ ‘테라피스트’ 캐릭터로, 1억 건 넘는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비비시(BBC)는 지난 1월 “캐릭터에이아이의 주 사용자 집단은 10·20대인데, 심야시간대나 친구·상담사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챗봇이 즉각적인 답변을 줘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2013년 할리우드영화 ‘그녀’의 사만다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 가상 연인 서비스인 ‘레플리카(Replika)’ 앱은 이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인공지능 파트너를 만드는 유료 서비스다. 인공지능 페르소나는 기계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뉴욕타임스 5월 기사에 따르면, 오픈에이아이·구글·앤트로픽 등 인공지능 챗봇 기업들은 사용자가 챗봇과 감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경계하며 감정적 애착이 생겨나지 않도록 업무 용도로 훈련시켰다. 그럼에도 오픈에이아이는 지난 5월13일 사람처럼 듣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지피티4옴니를 선보였다. 지피티4옴니는 ‘그녀’를 연상시키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빼닮은 음성(스카이)을 사용했다가 비판과 요한슨의 항의를 받았다. 인공지능 페르소나는 부작용도 많다. 잘못된 내용을 확신 있게 표현하는 거대언어모델의 ‘환각’ 문제가 여전하며, 실제 인물을 모방함에 따라 권리 침해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앞세워 가짜 친밀감과 지나친 애착을 형성하게 할 우려다. 진짜 사람과 사회에 기울여야 할 관심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인공지능 파트너에게 주어진다면 개인과 사회의 감정 체계는 왜곡되고 인공지능에 조종당할 수 있다. (발췌: 한겨레 2024. 7. 8.) 2-1. 인공지능 페르소나의 기능이나 역할, 특성이 기존의 가상 인간이나 아바타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 - 2-2. 인간이 인간보다는 인공지능 페르소나와 잦은 소통을 하고 인공지능 페르소나에 과도한 감정적 애착을 갖게 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지 예측해 보자. - <활동 3> 영화 ‘허’처럼 사람 같은 AI… “감정적 의존하게 돼” 챗GPT 개발사 오픈 AI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용자들을 AI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9일 CNN에 따르면, 오픈 AI는 음성 지원이 가능한 새 AI 모델 ‘GPT-4o’(GPT-포오)와 관련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GPT-4o는 오픈 AI가 지난 5월 공개한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다 딱딱한 기계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람 목소리를 내고 사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서비스 첫 공개 당시 인간이 AI 비서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2013년 개봉작 영화 ‘허’(Her) 속 AI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GPT-4o에 사용된 AI 음성이 영화 ‘허’ 속 AI 비서 목소리의 주인공인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픈AI는 보고서에서 “사용자들이 챗GPT와 음성 모드로 대화하면서 공유된 유대감을 표현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라고 우려했다. 영화 속에서 AI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 모습이 더는 영화 속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픈 AI는 “사용자가 AI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외로운 개인에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음에도 AI가 마치 실제 사람처럼 말하면 사용자가 AI의 잘못된 정보조차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는 GPT-4o의 음성 모드 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 간의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GPT-4o의 음성 모드는 AI의 음성 답변이 이뤄지는 도중 사용자가 언제든지 개입해 답변을 멈추고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할 수 있게 설계됐는데 이 같은 기능 설계가 사람 간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픈AI는 보고서에서 “AI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잠재적인 ‘감정적 의존’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췌: 조선일보 2024. 8. 10.) 3. 인간과 AI와의 대화 방식이 인간과 인간의 대화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또한 인간과 AI와의 대화 방식을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 /산서고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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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0 17:36

[NIE] 기후 위기 시대 옥상, 흰색을 허하라

1. 주제 다가서기 ‘관측 이래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지역이 많아지는 올여름이다. 며칠 전 학교 교실의 아침 온도는 무려 38℃였다. 한낮도 아닌 아침이었다! 건물 맨 꼭대기 층이다 보니 더 덥고 냉방을 해도 복도는 하루 종일 열기로 후끈후끈하다. 그야말로 무더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 8년 전 신문(‘환경 지키며 찜통 건물 시원하게’ 어린이동아 2016. 6. 29)을 읽다가 시원지붕(쿨루프)을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보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우리 학교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했다면 냉방기도 덜 켜고 38℃라는 기록적인 온도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쿨루프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지붕을 통해 태양열을 반사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탄소 중립에 민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단기간 시공에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다.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막기 위해 나무도 심고 바람길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도시의 열섬화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쿨루프는 생소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후 위기 시대,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캠페인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기후 위기와 흰색 옥상” ‘색’은 상상 이상으로 온도를 좌우한다. 아주 아날로그적이지만, 페인트색만 신경 써도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흰색 칠을 한 옥상·지붕은 건물 표면 온도를 20도 정도, 실내 온도는 4,5도가량 낮춘다고 한다. 옥상을 산뜻하게 흰색으로 칠하면 가장 좋은 ‘여름 나기’가 되겠다. 한국의 옥상들은 대부분 녹색이다. 햇빛, 바람, 빗물로 인한 균열과 누수를 막기 위해 방수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우레탄 방수제의 주성분이 물과 알코올에 녹지 않는 산화크로뮴이며 짙은 녹색을 띤다. 다른 색을 섞어도 되지만 굳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녹색 옥상’이 일반화됐다. 국내 페인트업계에 따르면, 녹색 방수페인트는 햇빛의 15~20%를 반사하는데, 흰색 차열 방수페인트는 80% 이상의 열을 반사해서 실내 온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경북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여름철(7월 말) 정오 때 흰색 지붕의 온도는 48.3도였고 검은색은 무려 70.7도였다. 녹색은 63.3도, 청색은 66.1도를 기록했다.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운동을 ‘화이트루프’ 혹은 ‘쿨루프’ 캠페인이라 한다. 2010년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됐다. 오래된 건물에서 거주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폭염으로 사망한 비극을 겪고 나서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 전략”이라 평했다. 국내에선 서울시, 부산시, 광명시 등의 지자체가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다. 부산의 자원봉사자들은 올해에도 부산 지역 건물 옥상을 흰색 페이트로 칠하고 있다. 그렇다면 ‘흰색 옥상’이 겨울철 건물을 너무 춥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렇진 않다. 겨울철엔 일조시간이 짧고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흰색 옥상’으로 인한 열손실은 미미하다고 한다. 경북대 같은 연구진에 따르면, 겨울철 흰색 지붕의 표면온도는 일반 지붕(청색, 녹색, 검은색)에 비해 3~9도 낮았다. 표면 온도 차이가 이 정도이니, 실내온도 차이를 적용하면 영향은 아주 적다. 옥상을 흰색으로 칠할 때 겨울철 추위 걱정은 접어도 되겠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6.12 > <읽기 자료2> “"폭염 때 도시 열기 냉각에 가장 효과적인 지붕은 '시원지붕'"” 지붕에 흰색을 칠하거나 반사 코팅을 해 태양열을 차단하는 '시원지붕'(cool roof)이 식물을 심는 '녹색지붕'이나 태양전지판 설치, 가로수 심기보다 폭염 때 대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오스카 브루스 교수팀은 5일 과학 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서 런던의 3차원 도시 기후 모델을 사용해 2018년 여름 가장 더웠던 이틀간 지붕 종류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질환과 사망률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는 열을 가두는 도시 열섬 효과로 녹지가 많은 지역보다 기온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세계 각국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붕을 시원지붕, 옥상 태양광 패널, 녹색지붕 등으로 했을 때와 지상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에어컨 가동할 경우 등 다양한 도시 열관리 시스템이 2018년 여름 런던 기온이 가장 높았던 이틀간 폭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각 방법의 잠재적인 전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방법이 런던 전역의 주택, 상업·산업 건물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한 널리 채택된 것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시원지붕을 런던 전역에 도입할 경우 도시 전체의 실외 온도를 평균 약 1.2℃,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가로수 조성이나 태양광 패널 설치 같은 시스템은 다른 환경적 이점이 있지만 런던 전역의 순 냉각효과는 평균 약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지붕은 배수와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같은 이점이 있지만 순 냉각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에어컨은 런던 전체의 실외 기온을 약 0.1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런던 중심부에서는 에어컨으로 인한 기온 상승 폭이 1℃까지 커졌다. 브루스 박사는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시원지붕이 극도로 더운 여름철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방법들도 여러 중요한 부수적인 이점이 있었지만 도시의 야외 열기를 시원지붕 수준으로 낮추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 2024. 7. 5> <읽기 자료3> “페인트에 기능성 덧칠… 폭염•폭우 OK!”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최고 기온을 넘어서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빛을 반사해 열을 낮추는 차열페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장마나 이상기후에 따른 물폭탄도 예고돼 있어 방수페인트의 관심도 커진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지역은 6월 중순 기준으로 35.7도까지 올라 7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년기온보다 7.5도 높은 기온이다. 서울은 2018년 39.6도의 온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는 40도를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차열페인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열페인트는 온도 상승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해 내부로 열 전달을 막는 기능성 페인트다. 차열페인트 효과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됐다. 일례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전 세계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차열페인트로 건물 외벽을 칠했을 때 43.9도였던 지붕이나 옥상 온도는 시공 후 28.8도로 낮아졌다. 실내 온도 역시 4~5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에너지 저감 효과도 있다. 2010년 미국 뉴욕시는 저소득 노인층이 폭염으로 대거 사망하자 '화이트 루프 쿨 시티' 정책을 펼쳤는데 전기료는 40% 절감했고, 에어컨 가동을 20% 줄였다. 도심 내 기온을 낮추는 기능도 있다. 여름철 아스팔트는 최고 80도까지 치솟는데 도로용 차열페인트를 칠하면 태양열 반사율을 높여 지표면 온도를 10도 낮춘다. 지역 전체를 하나의 열 덩어리로 만드는 도심열섬현상이나 열대야를 완화하는 기능이다. 이 외에도 축사나 각종 시설물 등 산업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4. 6. 26> <읽기 자료4> “전국 최초 '열 차단 복지' 실현…구미, 아파트 차열 페인트 도색” 구미시는 황상3주공 아파트 10개동 600세대의 외벽 및 지붕이 친환경 차열페인트로 도색, 말끔히 새단장됐다.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시행한 것은 구미시가 최초라는 점, 설계단계부터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을 함께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뜨려면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노인 세대가 다수 입주해 있는 황상3주공아파트를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10개동 600세대의 외벽 및 지붕에 친환경 차열페인트를 도색했다. 차열페인트는 미국 쿨루프(Cool Roof), 환경부 인증을 받은 수용성 친환경페인트로, 단열 및 차열 효과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며, 컨테이너 실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절감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공단과 구미시가 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출처 : 경북일보 2024. 7. 5>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3>을 읽고,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운동은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3,4>를 읽고,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는 어떤 점이 좋은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읽기 자료4>을 읽고, '열 차단 복지'가 왜 필요할지 친구(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도시화하고 열섬 현상으로 도시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기 자료 2>에 따르면 이러한 폭염 때 도시 열기 냉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원지붕(쿨루프)'이라고 하는데 학교의 옥상 색깔을 조사해보고 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낮추는 쿨루프 시공의 필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도화지나 온라인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친구(가족)들과 제작해봅시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해봅시다. 6. 학생 글 하얀 지붕이 지구를 구한다고? 저는 하얀 지붕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자,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영국 연구팀이 런던 전역에 하얀 페인트를 옥상에 칠한다면 도시 전체의 실외 온도를 평균 약 1.2℃, 일부 지역에는 최대 2℃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붕에 흰색을 칠하는 이유는 색이 상상 이상으로 온도를 좌우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 집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어 여름에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막고 집도 시원해지는 일석이조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찜통 건물 흰색 옥상으로 시~원하게 저는 옥상에는 흰색을 외벽에는 열 차단 페인트를 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옥상에 원래는 방수가 되는 초록색으로만 칠해서 비가 올 때 방수는 되었지만, 여름철 더울 때 열은 잘 차단하지 못하여 덥습니다. 그 위에 열 차단 페인트나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면 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이 20% 정도 줄고 전기료도 4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더 덥기 때문에 흰색 열 차단 페인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방수 페인트 위에 흰색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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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3 18:03

[NIE] 성수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현재 열리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일부에서는 올림픽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보이콧’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가 인상’ 때문이다. 올림픽 기간을 맞아 항공 및 숙박료가 평상시보다 큰 폭으로 올랐음은 물론이고, 파리시는 올림픽 기간 중 이용객 급증을 이유로 지하철 이용 요금을 2배 인상하였다. 올림픽이라는 성수기를 맞아 국가기관 민간 사업장 너나 할 것 없이 요금을 올려 특수를 노린 것이다. 이는 파리 올림픽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지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국내 한 기업에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성인남녀 6311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이 꺼려지는 이유’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무려 72%가 ‘갑자기 올리는 바가지 숙박요금’, 17%가 ‘성수기 유독 비싸지는 음식값’을 이유로 뽑았다는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돌아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 공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된다면 결국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업주와 소비자가 상생할 방안에 대해 신문기사를 활용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대형 음악축제 앞두고 바가지 숙박업소 논란 ‣ 매일경제 – “네? 얼마라고요?”…전국민 등골 브레이커된 전국구 바가지 요금 ‣ 한국경제 – 양심불량 상인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오는 8월 9~11일 뮤직 페스티벌 앞두고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숙박업소 예약 취소 및 가격 인상 내부 공사 등 이유로 밝혀, 예약 취소자 및 축제 참가자 반발 극심 전주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상거래 논란 및 지역 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8월 9~1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를 앞두고 A씨 등 다수의 관광객들이 인근 숙박업소에 미리 예약했던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 숙박업소 측으로 부터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은 가격을 두 배가량 인상해 놓은 상태인데, 이 업소들은 기존 하루 4만 5000원이었던 숙박 요금을 현재는 8만 5000원 수준으로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 취소자들은 대부분 ‘내부 공사 기간’이라는 이유와 함께 ‘가격 오책정’ 이유로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더 이상 음악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이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예약 취소자 B씨는 “축제 3개월 전 미리 예약을 했는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가격 오책정의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에 해당 숙박업소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두 배가량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축제 장소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인접한 숙박업소로, 예약취소에 대한 전북일보의 질문에 "축제 기간에 공사가 잡혀있다"라거나 "이유는 잘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익산에서 ‘싸이 흠뻑쇼’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평일 2인실 기준 3~8만원이었던 숙박요금이 축제 당일 12~18만원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가격담합 의심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격담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숙박업소의 예약취소 통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시 차원에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며 “요금인상 자제 및 친절교육 등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07.21.] <읽기자료2> “네? 얼마라고요?”…전국민 등골 브레이커된 전국구 바가지 요금 성수기 숙박료, 평소 4배까지 외국인 상대 바가지도 성행 법적 처분 근거없어 피해 양산 “3~4배는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죠.” 국내 휴양지로 주목받는 한 지역에서 수년째 작은 호텔을 운영 중인 A씨(60대)는 성수기 숙박 요금이 평소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묻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도 요금을 청구하는 게 당연시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 호텔을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성수기 요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다. 우리는 2배 정도 받는다”라며 “3배부터는 양심에 찔려 못 받겠던데 우리만 저렴했을 때는 오히려 손님들이 문제가 있는 호텔이냐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내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지역 축제의 먹거리 가격은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길거리 음식 가격마저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에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매경닷컴이 네이버 여행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수 싸이가 ‘흠뻑쇼’ 공연을 개최하는 오는 15일 여수 지역의 일부 호텔이 평소보다 과도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평소 가격의 4배에 이르는 곳도 확인됐다. A호텔의 경우 평일 요금(성인 2명, 1박 기준)이 4만9000원~5만3000원이었지만, 오는 15일에 투숙하려면 최소 15만8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 호텔의 통상적인 성수기 주말 가격은 8만원 초반~9만원 중반이다. A호텔과 평일 숙박 가격이 유사한 B호텔은 그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 평일에는 5만3000원~5만9000원인데 오는 15일에 투숙하려면 26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국민 휴가철인 7월 말~8월 초에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최소 24만원, 최고 29만3000원을 내야 투숙할 수 있다. 콘도 역시 마찬가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전년 동기보다 1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영장과 휴양시설 이용료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 상승했다. 바가지 요금이 시설 이용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불거진 명동 일대 노점상 가격 논란과 관련해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전날 밝혔다. 구와 명동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등이 함께 대책반을 꾸려 가격표시제를 추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 지역은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만두와 붕어빵, 탕후루 등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지적이 나온 건 돼지고기 꼬치 8000원, 생과일 주스 7000원, 탕후루 7000원 등이었다. 상인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내 물가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소비자를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상점은 지난 7일부터 가격을 1000~2000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 등을 꾸려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바가지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 지역 축제에서도 먹거리 바가지 요금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여행·레저업계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현행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 처분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주 등이 인상된 요금을 제대로 게시만 한다면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요금의 몇 퍼센트 인상분까지를 정상적인 가격 인상이라 보고, 몇 퍼센트 이상을 ‘바가지’라 볼 것인지 기준이 부재하다”며 “지자체에서 현장 계도에 나서도 개선명령이나 권고, 영업정지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격 인상 폭을 몇 퍼센트까지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이상현 기자/2023.07.10.] <읽기자료3> 휴가지 숙소·음식값 치솟는 건 공급 일정한데 수요가 몰린 탓, 폭리 노린 상인 때문만은 아냐 가격은 시간·장소따라 변화, 인위적인 규제로 억누른다면 수요와 공급에 혼선만 초래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 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여름 휴가철 동해안 해수욕장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든다.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한다. 그에 비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동해안이 길어지거나 넓어지지도 않고, 바닷가에 호텔과 식당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른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채소값이 급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풍수해 이후 채소값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점뿐이다. 피서지 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얘기다. 폭리를 노리고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피서객이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콩나물값, 두부값부터 주가, 금리, 임금, 집값까지 시장경제의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만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가격은 원래 그때그때 다르다 바가지요금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적정 가격’이 존재한다는 오해가 깔려 있다. 생산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합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 부당한 것이라면, 원가 이하에 재고를 처분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적정 가격을 굳이 정해야 한다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같은 물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진다. 내용물과 용량, 제조업체가 같은 음료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가격이 제각각이다. 저녁 시간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에선 회, 초밥, 만두 등을 원래 가격보다 30% 이상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극장에는 조조할인이 있고, 호프집에는 해피 아워가 있다. 같은 상품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도 많다. 같은 바닷가, 같은 호텔의 같은 방도 여름 휴가철과 한겨울엔 상품으로서 가치가 다르다. 여름 휴가철 해변 호텔 방을 빌리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서핑도 할 수 있다. 한겨울엔 바닷가 호텔 방을 빌려 봤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문 너머로 쓸쓸한 겨울 바다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상품의 효용 가치가 다르니 가격도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 아무리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막상 바가지요금을 경험했을 때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개 바가지요금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공급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규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큰 폭으로 오른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 역할을 한다. 만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이 같은 가격의 신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공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름 휴가철은 1년에 고작 한 달을 넘지 않는다. 이 기간에 평소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변의 식당,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 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도 있다.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바가지요금이 싫어서 누군가는 성수기를 피해 한적한 시기에 휴가를 다녀오고, 다른 누군가는 굳이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는다. 바가지요금이 없다면 여름 휴가철 동해안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그로 인해 바가지요금보다 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유승호 기자/2024.7.29]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바가지요금의 실태를 찾아 정리해보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3>을 읽고 ‘바가지요금’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성수기 바가지 요금’찬반 의견 및 쟁점 - 찬성 1) 성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성수기 요금을 인상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성수기에는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성수기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성수기 요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기업은 인력이나 시설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 1)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성수기 요금 인상이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성수기 요금인상’에 대한 긍정 및 부정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고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작성해보자. - /동암고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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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6 18:20

[NIE] 여름방학에 ‘신문일기’를 써보자

1. 주제 다가서기 신문일기는 신문 속 다양한 기사나 뉴스를 읽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문자로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일기쓰기의 좋은 점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근거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문일기쓰기에서 핵심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신문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생각을 정리하는 점이 핵심이다. 그럼, 여름방학을 맞아 도전해 보자. 주변에 있는 신문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기사를 선택하여 신문일기를 써보자. 그런 다음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사례뉴스, 2022년 5월 23일, [시리즈] 현대, 아마존, 워렌 버핏 등 성공한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 '습관' / 下, 이윤서 학생기자 ▶ 동양뉴스, 2024년 2월 28일,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시리즈] 현대, 아마존, 워렌 버핏 등 성공한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 '습관' / 下 (전략) 오늘은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들이 왜 신문을 택했고, 그것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었는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많은 수의 성공한 기업 경영자가 신문 읽기를 선택한 이유는, 신문을 통해 세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매일매일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의 정보가 실리게 되고, 특히 카테고리별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최근 사회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유형,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 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통해 이전엔 잘 몰랐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배경지식 역시 쌓을 수 있다. 이는 신문이 갖는 가치이자 신문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문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신문의 '경제 지면'이다. 기본적으로 경제 동향은 그 변동 속도가 빠르고 쉽게 이해하기엔 어려운 용어들과 원리가 기반이 되어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문에서 경제 지면은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경제의 특성을 기민하게 살피고, 기업의 경영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동향을 신문을 통해 바로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종이 신문에 노출될 필요가 있으며,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읽기만큼 우리에게 효율적인 정보 습득의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영자가 신문 읽기를 습관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신문 읽기는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을까? 답은 바로 '일상 생활의 습관'으로 신문 읽기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의 목록 중 하나로 신문 읽기를 넣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일 보내는 시간 중 신문 읽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일상 생활 습관으로 신문은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은 아침 시간을 활용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밥을 먹고,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신문을 꼭 읽었던 것이다. 아침 시간의 활용은 절대적인 시간을 증가시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며, 그 시간에 신문을 읽는것은 그 날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매일매일의 사회를 미리 파악하고 행동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금까지 신문 읽기의 효용성과 습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문 읽기는 세상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일상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그 위력이 상당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현재 많은 경영자들은 세상을 읽고,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신문 읽기를 택했고 그것의 효과를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 많다.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 또한 어떤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신문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 : 사례뉴스, 2022년 5월 23일> [읽기자료2]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인간의 신체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면 퇴화되는 게 일반적이나, 뇌는 집중하여 많이 사용할수록 발달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TV, 유튜브, 숏폼 등 디지털 기반 영상이 넘쳐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환경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라도 독서, 글쓰기, 명상 등을 많이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성비 최고의 뇌 훈련은 신문 읽기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경제·산업, 문화·예술, 정치, 사회, 종교, 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종합매체로서, 소위 정보 창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꾸준한 신문 읽기는 뇌 건강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본다. 필자 역시 루틴(routine) 중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신문을 접하는 것이다. 헤드라인을 읽고, 주요 이슈나 관심 분야(청년, 주식, 경제산업, 의료바이오 등)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수년 전에는 직접 스크랩하여 보관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연구원 생활 시작한 후 꾸준히 실천했으니 약 15년 이상 한 거 같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익숙해지고 지식도 쌓여서 1시간 이내에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나를 성장시킨 핵심요인 중 하나가 지속적인 신문 읽기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럼 신문 읽기는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의 경험을 빌어 몇 가지를 언급코자 한다. 첫째,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외 동향과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 간 거의 매일 신문을 보니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게 되어, 다방면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융합화 시대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인재 요건 중 하나다. 둘째, 신문을 꾸준히 보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지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의 소재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매월 한번씩 자유 주제로 칼럼을 쓰는데, 글쓸 소재를 많이 획득하게 된다. 또한 지역 관련 보고서 작성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 확보를 통한 지식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신문 지면에는 가끔씩 책 추천이 있는데, 그러면 서점으로 달려가 추천 책을 구입한다. 신문 읽기가 독서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신문 읽기는 여러 유익을 준다고 한다. 각종 퀴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한두 신문을 매일 정독하고 있다고 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신문은 알고리즘의 정보 추천 방식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골고루 담겨 있다. 제목만 읽어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인다.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신문이다.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 편집해 놓은 신문을 보면 된다”면서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신문 읽기는 유익한 점이 여러 가지지만,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칼럼이나 사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언론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관점이 다른 종류의 신문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생동안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걸 습관화한다면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다고 본다. 지역민들이 신문 읽기의 생활화로 성숙하고 멋진 삶을 살길 바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출처 : 동양뉴스, 2024년 2월 28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 자료 1, 2]를 읽고 신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오늘자 전북일보를 가지고 아래 <신문의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각각의 요소를 신문에서 찾아봅시다. <신문의 구성> 1) 제호 : 신문의 이름 2) 발행 일자 : 신문이 발행되는 날짜 3) 표제 : 헤드라인(headline)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나 보통 기사의 제목을 말함 4) 부제 : 기사의 작은 제목 5) 리드 :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며 독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하는 것 6) 본문 :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 (2)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재미있는 활동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해 보자. (예) 신문 속에 들어 있는 낱말을 갖고 빙고 게임하기, 기사에 관한 내용을 퀴즈로 출제하여 알아맞히기 등 6. 생각 넓히기 주변에 있는 신문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기사를 선택하여 아래 ‘신문일기쓰는 방법’을 참고하여 신문일기를 써 봅시다. <신문일기쓰는 방법> 1) 신문에서 기사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 제목과 선택 이유를 적어 봅니다. 2) 제목을 읽으며 어떤 내용일지 추측해 봅니다. 3) 정독하며 읽으며 모르는 낱말에 동그라미,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습니다. 4)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합니다. 5) 모르는 낱말의 뜻을 찾아봅니다. 6)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7) 기사에 대한 나의 감정, 내 생각을 써 봅니다. 꼭 글이 아니 어도 만화, 광고,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8)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7. 학생 인터뷰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정희민 ◇정진우>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정희민>밀알두레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정희민입니다. ◇정진우>신문은 언제, 어떻게 만났나요? ◆정희민>학교에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호기심이 생겨 처음 읽어봤습니다. ◇정진우>신문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비결이 있다면? ◆정희민>매일 신문을 미리 꺼내놓고 그냥 매일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정진우>신문일기를 쓰면서 변한 점이 있나요? ◆정희민>신문일기를 쓰기 전에는 문장을 요약하지도 못했고, 글을 자연스럽게 쓰지도 못했는데, 신문 일기를 쓰면서 글을 자연스럽게 쓰는 방법, 문장을 요약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 문장을 찾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게 해줘서 확실히 전보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정진우>이제까지 썼던 신문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을까요? ◆정희민>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를 고르자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겠다고 발표했던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진우>다른 친구에게 신문일기 쓰기를 권유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권유할지? ◆정희민>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종류의 문장이나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고, 글을 쓸 때도 전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정진우>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정희민>아직 꿈을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내가 배운 것과 연습한 것을 확실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8. 신문일기 사례 작성자 : 정희민 (밀알두레학교) 일기 작성일 : 2024년 1월 23일 신문 : 한겨레 기사 발행일 : 2024년 1월 23일 기사 제목 : 전교생 30명이하 초등교, 1년새 72곳 늘었다. 내가 지은 제목 : 저출산 문제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점점 초등학교 문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584곳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0년 전보다 3.2% 정도 늘었다. 나는 저출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 그래서 국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과 함께 여러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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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0 16:11

[NIE]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

1. 주제 다가서기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 전교생이 6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농어촌학교는 물론 도시 일부 학교도 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인구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면, 그 지역의 소멸 속도도 빨라지며 학교가 있어야 지역도 살아갈 수 있다. 작은 학교는 폐교 위기를 딛고 저마다 특색 있는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농산어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유학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함께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영어의 반어적 표현에 리틀 자이언트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뭔가 강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작은 학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교육의 본질인 개인을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리틀 자이언트가 아닐까?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려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7월 3일 “작은 학교 살린다” 전북교육청, 어울림 학교 공모 ‣ 한겨레 2024년 7월 5일 10년 뒤엔 초등 한 반에 10명이 안 된다…지역소멸도 가속도 ‣ 중앙일보 2024년 5월 7일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고성 동해초 등 3곳 선정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작은 학교 살린다" 전북교육청, 어울림 학교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어울림학교 공모를 추진한다. 농어촌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학급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학생 유입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총 147개교에서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23개교, 교육과정 협력형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 7개교다. 도내 전체 학교 766개교 중 41.1%인 314개교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다. 이 가운데 299개교가 농어촌 소재 학교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인 어울림학교 운영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군 접경지역의 작은학교 학생 유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광역형 어울림학교(시‧군 간 공동통학구형)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작은 학교와 큰 학교 1대1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학구 운영을 내년부터 전주 개발지구 내에 한해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1대2로 공동학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대 학교의 학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유입 방향을 기존 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읍지역에서 읍지역 학교로의 이동 제한을 풀어 소재지별 학교 규모 차이로 인해 어울림학교 신청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4-7-3> <읽기자료 2> 10년 뒤엔 초등 한 반에 10명이 안 된다…지역소멸도 가속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 수가 10년 뒤엔 8.8명, 2070년에는 2.7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인 저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기준 21.1명에서 2034년 8.8명으로 줄어들고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숫자는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도 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로 초등학교 기준으로 면·도서·벽지는 전체 학생 수 60명, 읍은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곳 중 1424곳(23.1%)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였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전국 초등학교 5913곳 중 1188곳)에 비해 19.8% 늘어난 수치다. 작은 학교의 증가는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홍 팀장은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년 이내,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10년 이내 소멸이 예상된다”며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정 업무에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학교 소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겨레 2024-7-5> <읽기자료 3>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고성 동해초 등 3곳 선정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함께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올해도 3곳에서 추진된다. 경남도는 고성군 동해초등학교, 함양군 서상초등학교, 창녕군 이방초등학교를 올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가 소멸 위기의 농촌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게 주택·빈집 제공, 일자리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학교 한 곳당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각 5억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한다. LH는 작은 학교 대상지 인근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약 70%를 부담한다. 이번에도 경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에 따라 ‘작은 학교’로 규정된 도내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 세 곳을 선정했다. 학생 수가 13명에 불과한 고성 동해초는 인근 동광초·동해중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영어 회화·뮤지컬·현악기·골프 등 다양한 늘봄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함양 서상초는 학생 수가 30명이다. 1996년부터 매년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을 여는 지역 특색을 살려 연극 교육과 생태 교육을 결합한 ‘꿈·숲 생태·연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학생 수가 16명인 창녕군 이방초는 동요 ‘산토끼’의 발상지인 이방면과 람사르 세계습지인 ‘우포늪’의 특색을 살린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사업 5년 차인 올해까지 10개 지역을 ‘작은학교 살리기’ 대상지로 선정했고, 다른 시·도에서 옮겨온 27가구(128명)를 포함해 58가구(251명)가 사업이 끝난 6개 지역으로 이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4-5-7>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어울림 학교 정책의 의미를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어울림학교 정책이 달라지는 점을 찾아보고 어울림학교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소규모학교란 학생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읽기자료 3>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준을 찾아보고 소규모 학교의 변화 수치를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지역에서 학교가 폐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읽기 자료2>를 읽고 학교 소멸에 따른 지역 사회 문제를 예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로 선정된 세 학교의 특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 5. 학생글 <우리 학교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전교생이 30명인 수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선수현, 진원호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반에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학습을 봐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친구들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둘째, 전교생이 모두 서로 잘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들께서 전교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점심 시간에 다같이 모여서 축구나 피구를 하기도 하고 방방에서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또 빛모임이 있어서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고 모두가 빛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을 위해 건의사항을 들어주십니다. 수돗가 옆에 있는 공간을 학생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셨고 좋아하는 음식도 신청하면 급식 시간에 반영해 주십니다. 음악 신청판이 있어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넷째, 활동이 많습니다. 체험학습이 많아서 스케이트 체험, 연극관람, 지리산 뱀사골 걷기나 백두대산 생태 체험장도 다녀오고 영화감독이신 친구 아버지께 영상 교육도 듣는 등 진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학교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식목일 때는 직접 나무를 심기도 하고 봄에는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로 움막을 만든 적도 있고, 산 속에 숲 속 누리터가 있는데 여기서 짚라인도 탈 수 있어서 매우 재미있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하여 점심시간에 쌈을 싸먹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피아노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계속 배우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피아노 연주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대를 준비해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다같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발표회입니다. 저희는 우리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꽃향기 가득한 4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새로운 학교에 간다는 설레는 마음 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 반을 가지고 첫 등교를 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순간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아빠의 직장 때문에 전학을 몇 번 했는데 수지초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정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자랑을 해보려고 한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나는 더 쉽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번 6월에 학교 운동장에서 야영을 했을 때는 직접 고기도 구워주시고, 담력 훈련할 때 귀신 분장도 해 주셨다. 우리 학교의 두 번째 장점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계절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 봄이나 가을에는 동식물 관찰,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눈썰매/스키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계절에 맞는 활동을 해서 더욱 유익한 것 같다. 또 우리 학교의 수학여행은 정말 재밌다. 우리 학교는 특별히 2년에 한 번씩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우리 학교의 장점은 교육적인 면이다. 기본 수업 외에도 동네 좋은 기관들과 자주 협력한다. 매주 수지 도서관에 가서 시와 글을 읽고, 느낀 점 쓰기, 글로 표현하는 수업을 한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판소리의 고장답게 국악 수업도 한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진로 멘토 특강 시간도 생겼다. 진로 멘토 특강은 강사님께서 오셔서 수업을 해 주시거나 우리가 직접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행정 복지 센터 등에 방문하기도 한다. 직업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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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3 17:53

[NIE] IB 교육

1.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및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당면한 사회적 변화 및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2022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함양,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성취평가제 도입,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현장 보급,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자료개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평가에서 선다형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구조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주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은 늘 있어왔다. 이에 대안으로 1968년부터 개발된 교육과정 및 대입 시험체제로 세계 여러 대학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IB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2019년 4월 제주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이 IB 본부와 함께 한국어 IB의 공교육 도입 확정으로 공식으로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주목하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IB 교육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문제점 및 앞으로의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대구신문 2024.06.30. IB교육 성공적 안착 후 타 시도로 확산 ‘공교육 혁신’ ‣ 매일경제 2024.06.19. 공교육의 미래, IB수업 ‣ 동아일보 2023.02.08. 자기 주도 토론 수업 ‘IB’ 확산… “공교육 혁신” vs “불평등 심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IB교육 성공적 안착 후 타 시도로 확산 ‘공교육 혁신’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념기반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 체제다. 과거에는 일부 국제학교에서만 활용하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었지만 대구교육청이 2018년 전격적으로 IB의 한국어화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2024년 현재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 약 30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연구·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학교 등에서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운영되던 IB 프로그램을 한국어화(DLDP) 함으로써 소수 학생만 아니라 공교육권에 있는 일반 학생도 IB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 전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또한 IB 프로그램의 철학과 방향과 유사하게 개편돼 IB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뜨겁다. 교육계에서의 여론 또한 IB 프로그램이 자신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교 교육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가장 큰 성과는 대구지역 IB 학교의 탄생이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정책, 교사 역량, 학교 문화, 교육과정 체계 등을 갖춘 최고 수준의 학교를 IB 월드스쿨이라 칭하는데 전국 총 31곳의 IB 월드스쿨 중 대구지역 학교가 25교(초 9교, 중 11교, 고 5교)로 약 87%가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대구신문 2020.09.17.) <읽기자료2> 공교육의 미래, IB수업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 유지를 위해 결성된 유엔의 영향을 받은 IB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교육을 추구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교육철학은 IB의 평가 및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IB는 정해진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토론·논술·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 기초학력 요구는 우리 공교육과 비슷하나 상위권은 '내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고 쓰는가를 평가한다. 둘째, '무슨 주장을 했느냐'보다 무슨 주장이든 여러 반론을 분석해 내 논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다 보니, 혼자 공부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하고 협동할수록 고득점에 유리하다. 셋째, 다른 생각, 다른 집단과 협업할수록 평가에 유리하다 보니 왕따, 학폭이 감소한다. 최근 방영된 MBC 다큐 '교실이데아'에서 IB 도입 후 이지메가 현격하게 감소한 일본의 사례가 소개됐다. 넷째, 상위권만 가능한 교육이 아니라 상·중·하 모두에게 가능하다.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도 없는 건 아니지 않나. '내 주제'를 발굴하고 '내 관점'을 완성도 있게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상위권에도 효과적이지만 중하위권은 더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국내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내신 등급이 낮아 국내 대입에 실패한 공립 IB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외 명문대에 합격하기도 했다. 다섯째, 다른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는 철학 때문에 IB는 로컬을 매우 중시한다. IB는 초·중·고 모두 정해진 교과서가 없고 각 나라 교과서를 쓸 수 있다. 교과별로 자신의 실생활 관심사와 연계된 탐구보고서를 쓰다 보니 자신의 지역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IB 교육은 '외국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 국가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더 잘 기를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다. 여섯째, 구성원의 수준보다 시스템 효과가 훨씬 크다. 우수한 교사, 우수한 학생이 더 효율적임은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낙후된 읍면 지역 공립학교에서도 역대급 성과가 실증 보고됐다. 구성원 수준 변수를 넘어서는 시스템 파워다. 무엇보다 IB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시대적 역량을 기르면서도, 절반 이상 엎드려 자는 공교육 교실을 깨우고 아이들의 눈빛을 살아나게 만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24.06.19.) <읽기자료3> 자기 주도 토론 수업 ‘IB’ 확산… “공교육 혁신” vs “불평등 심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IB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교육청이 IB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공교육 혁신을 통해 일반고에서도 학생의 창의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IB 도입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IB를 도입하려면 학교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여기에 IB 인증과 교사 연수 비용도 들어간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를 지원해 IB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론과 탐구 중심의 IB 수업을 진행하고, 에세이 등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히려 IB를 도입한 학교와 그러지 못한 학교 간에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IB가 특권층이나 상위권 학생을 위한 학교로 이용되면 교육 양극화와 학교 서열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IB를 대학 입시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와도 직결된다. 현재 IB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국내 고교 과정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 IB 과정의 학생들에겐 수능 준비를 따로 시키지 않는다. 매년 11월에 3주간 치러지는 IB 평가에 응시하려면 수능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서로 시험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IB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IB 인증을 받은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올해 고3이고,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들은 이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IB 과정은 절대평가인 반면 국내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등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평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IB는 학생 평가 방식,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할 잣대가 마땅치 않다. 학교마다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중고 교육 예산을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며 “IB 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 대입 등 국내 교육 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도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2.08.) 4. 생각 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에서 제시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보자. - 질문2) <읽기자료2>, <읽기자료3>을 읽고,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도입이 한국 교육 현장에 가져올 쟁점 사항을 정리해보자. - 5. 생각 더하기 ◈ IB 교육과정 평가 문항 예시 ‣ 국어) 지금까지 공부한 작품 중 두 작품을 골라 작품 속에 제시되는 대화가 등장인물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오. - ‣ 역사)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 ‣ 영어) 다음 중 하나를 골라 250~400단어 분량으로 쓰시오. 1) 당신은 최근에 전국 각계각층이 같은 축제를 즐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블로그 글을 읽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블로그 글을 쓰시오. - 2)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적 전통을 축하하는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 신문에 이 행사에 대한 후기를 쓰시오. - 6. 더 알아보기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자료 * 프로그램명 : 교실 이데아 * 편성 : MBC 2024.04.21. ~ 2024.05.05. 3부작 * 내용 : 전 세계 유례없는 객관식 상대평가의 왕국, 대한민국 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수능부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까지 집중 조명하는 교육 혁신 다큐멘터리 * 링크 :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List?bid=1006415100000100000 ◈ 세계의 대입 시험 비교 세계의 대입 시험 비교 대입 시험 형태 주관 채점자 산출 내신 영국 에이레벨 전 과목 논술형 중앙 (공인기관)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전 과목 논술형 중앙(교육부+ 교육청)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독일 아비투어 전 과목 논술형 주 정부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미국 AP·SAT·ACT 선다형+ 서술형 중앙 (민간기관) 기계+채점관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IB 전 과목 논술형 중앙 (IB 본부)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한국 수능 전 과목 객관식 중앙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기계 상대평가 객관식+수행평가 출처 : 도서 「IB를 말한다」(창비, 이혜정 외 6人) ◈ 도서 소개 1968년부터 스위스에서 개발된 교육 과정 및 대입 시험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는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관 자녀 등 외국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민간 비영리 재단에서 만든 것으로, 그 교육적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며 현재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IB 교육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많은 교육자와 전문가는 단지 시범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B를 통해 국내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전 과목 논·서술 시험에, 절대 평가를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타당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온 IB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객관식, 상대 평가 중심의 우리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IB는 우리 교육의 혁신을 이끌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출처 : 교보문고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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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6 16:25

[NIE] 사적 제재 논란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밀양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노는 ‘사적 제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응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양 사건 외에도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등에서도 SNS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 이름, 직장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폭로되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사적 제재가 쉬워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 행위이다.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를 거쳐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적 제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다룬 기사들을 통해 이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대전일보 2024년 6월 11일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충청투데이 2024년 7월 5일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복수에 열광…사법체계 점검 시급 ‣ 경향신문 2024년 6월 10일 가해자 신상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언론이 기름 부었다” ‣ 서울신문 2024년 6월 10일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 국민일보 2024년 6월 14일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사법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반응이 들끓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법한 제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 괴리에 따른 현상인 만큼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달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대전 지역에서도 큰 화두였다. 지난해 9월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얼굴, 가족관계, 직업, 사업장,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일부 시민들은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을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비난의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고통, 죗값에 비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분노가 이 같은 현상을 횡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법이 실현하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사회 질서와 법체계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처럼 사적 제재를 소재로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전 교사 사망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는 게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분노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리되어 있다. 사적 제재 과정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법학과 한 교수도 “현상을 두고 보면 사적 제재는 법에 위반되는 점이 많다”며 “사적 제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실질적 정의에 맞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법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법원 판결, 사법 불신의 결과인 측면이기도 하다. 배심원제 도입이나 법조일원화 등 선진적인 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 대전일보 2024-06-11> <읽기자료 2>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 복수에 열광… 사법체계 점검 시급 우리는 누구나 내면 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욕구의 이면엔 사법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도 한 몫 할 것이다.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과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당시에도 가해 행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며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익명의 SNS 계정이 개설됐고, 수 일만에 팔로워가 수만 명을 넘어서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SNS 계정에는 그들의 신상정보와 가족사진까지 공개되며 비난 세례가 속출했다. 무너진 공적 시스템은 신상털기 등 사적 복수를 낳았으며 영웅심리와 맞물린 여론은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렸다. 대한민국 사법권을 믿지 못하는 시민의 분노는 생각보다 거셌고 뜨거웠다. 신상털기는 ‘응당의 대가’라는 정의 구현 움직임으로 급속히 번져갔고, 온라인상에서만 펼쳐지던 사적복수는 머지않아 현실 세계로 전환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미용실을 운영하던 용산초 가해 학부모들은 빗발치는 민원에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되거나 별점 테러를 당해 폐업했다. 실제 업장에는 각종 욕설, 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었고 쓰레기와 오물이 투척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적 복수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다만 사적 제재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 인권에 치중한 사법제도 속 국민의 저항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면 신상털이 행위가 응원을 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법기관에 권력을 위임했다면 국민은 그들을 믿고 자신의 일과 역할에 집중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이러한 정상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개인이 개입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상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2024-07-05> <읽기자료 3>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 “언론이 기름 부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만에 새로운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신상 폭로나 사건 조명에 가세하는 한편 기성 언론이 이런 유튜버들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재빨리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가 불 지핀 논란에 언론이 기름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버들의 폭로는 실제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OOO유튜버, 녹취록 공개” “밀양 성폭행 가해자 1명 OOO근무”등의 제목으로 기성 언론에서 다뤄졌다.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행태는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콘텐츠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9일 통화에서 “언론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경쟁적으로 받아쓰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성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적 보도가 이번 사건에서도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단순히 ‘유튜버가 어떻게 했다’라고 쓰는 보도야말로 자극적인 콘테츠를 소비하고 생산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폭로에 언론이 추임새를 넣으며 사적 제재 ‘광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광풍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영상을 삭제할 땐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했다”며 거짓말을 반복했다. 영상 게시를 재개하면서는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간곡히 기다린다. 연락 두절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합리화했다. 이날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다른 유튜버에 대해서도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문 전문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영상을 제작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보단 영상을 공개한 뒤 ‘피해자가 싫다면 영상을 내리겠다’고 통보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윤김 교수는 “피해자가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마저 통화가 녹음되거나 또 다른 유튜브 콘텐츠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며 “그럴 때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되는 사람이라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가해자 신상공개는 ‘정의 구현’이라는 허울을 쓰고 유튜버와 언론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 지난 1일까지 구독자 수가 4만 8000명이던 나락보관소는 신상공개 영상 게재 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명을 기록했으며 댓글을 통한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유튜버들의 상업적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과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유튜버들의 일방적 폭로와 다르게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언론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6-10> <읽기자료 4>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튜버의 한 달 최소 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 동의 없는 범법 행위로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조회수·후원 막대 9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년 전 경남 밀야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근황을 올린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 수익은 4896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튜브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과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수익 달달(쏠쏠)한 게 맞다”고 적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을 삭제했던 나락보관소도 지난 8일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하고 있다. ● 피해자 동의 없어…허위 정보 논란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락보관소는 당초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공개한 네일숍에 대해 지난 5일 “공격을 멈춰 달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에는 나락보관소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의만 빙자한 가짜 복수 우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미디어(SNS)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도 빈벌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의’를 빙자한 가짜 복수만 많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덩달아 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 구제활동 등 법치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24-06-10> <읽기자료 5>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3일 일부 유튜버의 무차별적인 가해자 신상 공개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가 잘못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자매가 보내온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 상담소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부터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일부 유튜버의) 영상은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 달라”고 밝혔다.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3일 처음으로 가해자 신상 폭로 영상을 올린 뒤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낸 것이다. 피해자 자매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을 얻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늘 그랬던 것처럼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은 몰랐다”며 “힘내라는 댓글을 보면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이런 관심이 2차 가해가 될까 우려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잠깐 반짝 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다”면서도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과 검찰에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곧바로 삭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언급한 글의 삭제를 원하고 있다. 가해자 신상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보낸 판결문도 지워달라고 이미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들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영상을 삭제하길 요구드린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이라고 덧붙였다. (생략) <출처 : 국민일보 2024-06-1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해 써 봅시다.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 정보의 빠른 확산: · 경제적 수익: · 언론의 역할: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사이버 레커‘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사적 제재의 문제점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5>를 읽고, 실제 사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사적 제재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 사적 제재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법 체계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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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9 17:50

[NIE] 필즈상 수상자의 축사

필즈상 허준이 교수, 모교 서울대에서 특별강연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지난 2022년 7월 27일 오후 모교인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풀이하는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 주제 다가서기 지난 2022년 7월 5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최초 한국인 수상자가 탄생하였다.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4년에 한 번, 4명의 수학자에게 수여된다. 이 시기는 국제수학연맹 총회가 열리는 해에 시상을 하기 때문인데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어지고, 기존의 우수한 연구 업적을 기릴 뿐 아니라 앞으로 수학계에 기여할 바에 대한 인정도 포함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은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히고 있다. 1936년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John Charles Fields)’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근 모교 졸업식의 축사 내용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허준이 교수가 수상한 필즈상에 대해 알아보고,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 분야 즉 순수 학문 분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4년 3월 14일 위대한 업적의 잣대 ‣ 내일신문 2024년 4월 9일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 ‣ 서울신문 2024년 6월 25일 고급두뇌 해외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대응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위대한 업적의 잣대 필즈상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2022년에 허준이 교수가 받은 상이다. 필즈상을 받으면 작은 메달을 준다. 앞면에는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원기둥이 내접하는 구가 새겨져 있다. 뒷면의 그림은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새겨달라고 유언한 것이다. 궁금하다. 필즈 메달에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가우스를 필두로 위대한 수학자가 숱하게 많은데도 말이다. 구의 부피를 구한 것이 인류 최고의 수학적 업적이던가? 요즘은 자연계 대학생들도 구의 부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최고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인류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후 구의 부피를 구하기까지 무려 150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를 만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이론을 넘어서는데 다시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인류 지성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말할 때 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발견이 얼마나 오랜 관심을 넘어섰는가, 또 그 업적을 넘어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하는 것이 판단법이다. 그렇다. 로마제국 시대의 거장 프롤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는 지구중심설을 주장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천문학책을 넘어서는데 인류는 14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더구나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법칙을 발견하면서 프롤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에 빚진 것이 많다고 얘기했다. 신기한 일이다. 태양중심설을 논증하는 데 지구중심설 이론이 중요했다고 한다. 이는 인류 지성사를 오늘이 잣대로 기술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흔히 시대가 변화할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진리도 어느 날 엉터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과학적 가치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24-3-14> <읽기자료 2>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 노벨상의 계절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과학자의 현실은 노벨상 수상 대신 ’왜 나는 노벨상을 못 받는가?‘를 주제로 반성문을 쓰는 것에 더 익숙하다. 국가차원에서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는 해마다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으니 이번에는 과학자 개개인들이 밝히는 ’내‘가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를 알아볼 때다. 필자는 지난 겨울방학 때 미국 산타바바라대학 내에 소재한 이론물리학연구소를 한달 가까이 방문했다. 그곳에 있는 교수연구원들과 대화하며 좋은 연구 주제를 도출한 뒤 귀국하려는 계획이었다. 태평양 바다가 창문 밖으로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교수 연구실에서 필자를 포함한 몇 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복습으로 시작해 새로운 주제 발굴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이어졌다. 교수가 갑자기 한 마디를 던진다. “이해가 안 되네!(I don’t understand)”이미 정설로 알려진 이론을 대학원생 한명이 설명하는 걸 듣다 반사적으로 내뱉은 한마디였다. 상대론적인 상황과 비상대론적인 상황에서 전자의 거동이 달라진다는 학생의 설명이 그의 물리학적 감수성에는 거슬렸던 것이다. 그때 이해가 안된 문제는 필자가 귀국한 지 석달이 지난 지금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논쟁 중이다. 필자는 그 교수만큼 자신있게 “모른다”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1등만 한 탓이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학습 관점에서 말하자면 필자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은 ‘모른다’가 아닌 ‘안다’에, ‘이해 못한다’ 대신 ‘이해한다’라는 답변을 할 때 가산점을 받으면서 훈련되어 왔다. 필자의 뇌와 함께 인성조차 그렇게 학습됐고, 이미 학습된 뉴런은 이해가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말해야 할 새로운 환경의 입력값이 들어올 때도 ‘안다’로 반응하려 한다. 대한민국을 유교국가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정작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진짜 아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모르는 걸 모른 체하고 아는 것만 아는 체’하는 반쪽짜리 유교관념 속에 키워졌다. 98%를 이해하고 2%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98점짜리 답안지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시험이든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2%를 먹고 자란다. 그 교수는 아주 적은 학과의 행정업무에도 한숨을 쉬며 투털거렸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 연구자들은 그보다 훨씬 부지런히 살아왔고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그의 한숨이 투정으로 보인다. 부지런함의 대부분은 연구가 아닌 잡무 수업 회의와 사회활동이다. 필자가 만난 그 교수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가르친다. 강의가 있는 학기면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투덜거린다. 그런데 그의 일정표는 빽빽하기만 하다. 일단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관리하고 참석한다. 매주 한번씩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최신 물리학의 흐름을 접한다. 필자 또한 하버드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세미나만 듣다가 하루가 후딱 가는 경험을 종종 했다. 하버드는 최신 최고급 지식이 가장 활발히 판매‧유통되는 곳이다. 산타바바라는 보스톤에 비하면 매우 한적한 곳이지만 그 정도 수준의 세미나라도 운영하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공부는 ‘각자 알아서’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 강의를 듣고 직접 대화하며 배우는 방식에 익숙하질 않다. 간혹 만나보기 쉽지 않은 훌륭한 연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당장 자기 연구와 관계없는 주제라면 참석 안하는 게 한국 대학원생과 교수들 사이에는 상식으로 통한다. 산타바바라의 그 교수는 세미나가 없는 날엔 매일 두세시간씩 학생이나 박사후 연구원들과 지적대련을 한다. 젊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한 뒤 한발 더 진전시킬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운동선수로 치자면 매일 세 시간씩 기초체력 훈련과 실전 훈련을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하는 셈이다. 그렇게 30년 넘게 축적된 그 교수의 내공은 필자의 눈에 경탄의 대상이지만 그가 그동안 쌓아온 수렴과 집중도를 따져보면 오히려 당연하다. 미국의 일류 과학자들은 이런 실전훈련을 매일 한다. 그들이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같이 일하겠다고 끊임없이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을 상대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마이클 프리드먼은 필즈상을 받은 천재 위상수학자이자 최근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양자컴퓨터연구소 스테이션-Q의 소장을 맡았다. 그의 인터뷰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회사에서 소장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내가 요구한 건 나만의 연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막상 소장으로 와 보니 내 개인 시간이 너무 많아 오히려 외로울 지경이더군요.” 과학자에게 최적의 환경은 산타바바라의 그 교수와 프리드먼처럼 수준 높은 지적공동체를 만든 뒤 그 속에 그들을 외로울만큼 ‘가두어 두는 것’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4-4-9> <읽기자료 3> 고급두뇌 해외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대응을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된 이기명 고등과학원부원장이 8월부터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에서 일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올해 정년을 맞는 이 부원장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초끈이론’ 권위자다. 정년이후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할 곳을 물색했지만 차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인재영입에 적극적인 중국에 고급두뇌를 빼앗기는 셈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부원장의 이직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고급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들이 고급 인재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해외 유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빅테크 분야는 유출정도가 더 심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만 해도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 한다. 반면에 중국 등 해외의 이공계 인재 쟁탈전은 치열하다. BIMSA만 해도 필즈상 수상자 등 여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을 유치했다고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10억원이 넘는 연봉과 뛰어난 연구 인프라를 무기로 AI인재들을 싹쓸이하다시피 한다. 이공계 인재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국내 인재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두뇌 유출 방지와 연구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단산업지원과 연구인력 확보에 필요한 ‘AI기본법’과 ‘K칩스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4-6-2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필즈상 메달의 앞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필즈 메달에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필자가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로 생각한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과학자에게 최적의 환경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필자는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논쟁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필즈상 필즈상 또는 필즈 메달은 국제 수학 연맹(IMU)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수학자 대회(ICM)에서 수상 당시 40세 미만의 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명 이상 4명 이하에게 수여되며 필즈상 수상은 수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진다. 필즈상은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1936년에 처음 시상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14년간 시상이 중단되었다가 1950년부터 다시 시상이 이어졌다. (출처: 위키피디아) ■ 안식년(sabbatical year) 안식년은 유대주의에서 일주일 가운데 7일째인 안식일처럼 7년에 휴식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 6년 강의를 하고 7년째 연구년으로 안식년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연구를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 초끈이론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끈으로 보고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상대성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론 후보 중 하나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소립자나 쿼크 등 구의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동하는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보는 이론이다.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1980년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J.슈워츠와 영국의 M.그림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상대성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두 이론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침내 우주의 궁극적 원리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주의 최소 단위인 끈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특이성을 가지는지, 즉 우주가 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이론으로 남아 있다. [출처] 두샌백과 6.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 고급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시오. - ◈ 노벨상, 필즈상 등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는 것과 국내 수학, 과학 연구의 위상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 ◈ 우리나라 각 분야 중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쓰고, 그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을 제정한다면 어떤 취지와 규모로 제정할지 쓰고, 수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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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17:28

[NIE] 모든 시민이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매체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TV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영상매체를 의미하죠. 과거 뉴스는 뉴스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방송국이나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디지털 영상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개인이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알리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시민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든 시민이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라는 제목 하에, 뉴스의 구조, 뉴스의 기능, 뉴스의 생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용어 정의하기 뉴스 [News] TV 뉴스는 그날 벌어진 사건이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 원칙에 따라 3분 내외로 보여 준다. 뉴스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에 주된 목적이 있으나 리포터나 아나운서의 주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 주제 알아보기 뉴스에 대해 알아보고, 뉴스를 제작할 수 있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뉴스의 내용 생성 단계 : 새로운 소식 접하기- 아래는 우리 나라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봅시다. ▫ 역사의 현장5. 한국전쟁의 발발 한국전쟁의 발발 남북 분단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한 침략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 - 한국전쟁의 진행 과정을 알아봅시다. 1950.6.25. 새벽 1950.9.15. 1951.1.4. 북한의 기습적인 남한 침략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대구,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빼앗김. 연합군 참전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성공! 3개월 만에 평양 점령 전쟁이 끝나는 듯 하였음. 중국 인민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일제히 후퇴 서울을 방어한 후 휴전선을 형성함.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추리해보고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원인 결과 -남한을 하려는 북한의 야욕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국토의 1/3이 -오백만이 넘는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 한국전쟁의 참상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전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szDweQUFql 전쟁 YES OR NO, 나의 선택은?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 --------------- ---------------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 --------------- --------------- WAR : 전쟁 PEACE : 평화 - 위의 자료를 보면서 ‘한국전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 - ‘한국전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 <읽기자료2> - 뉴스의 이해 단계 : 뉴스의 구조와 특성 알기- ▫ 뉴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6월 24일 방송된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6.25 관련 뉴스를 보며 뉴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인터넷에서 위의 뉴스를 검색하여 시청해봅시다. 뉴스 방송 장면 내용 뉴스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뉴스의 시그널(signal)- 방송국 명, 뉴스 이름이 배경음악과 함께 나온다. -아나운서의 오프닝(opening)- 뉴스 주제에 대해 소개한다. -인터뷰1- 기자의 질문과 면담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자료- 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진, 그래프, 표 등이 사용된다. -인터뷰2- 기자의 질문과 면담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아나운서의 클로징(closing)- 뉴스 주제에 대한 데스크(desk)의 관점을 전달하며 마친다. ▫ 뉴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스 “명령 없이 후퇴 안 해, 맥아더 울린 소년병”을 보며 뉴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터넷 상에 아래의 뉴스를 검색해서 시청해봅시다. “명령 없이 후퇴 안해, 맥아더 울린 소년병” 특징 뉴스를 평가해 봅시다. 시의성 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보도되는 정보나 사건인가? 예외성 날마다 반복되지 않는 예외적인 정보나 사건인가? 근접성 시청자에게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사건인가? 영향성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나 사건인가? 저명성 얼마나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나 대상인가? ▫ 뉴스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의 그림을 보며 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성 요소 프로젝트 과제 방송국 이름과 상징 방송국의 이름과 로고를 제작한다. 뉴스이름 눈에 잘 띄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만든다. 뉴스 제목 (헤드라인) 소개할 뉴스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한다. 대표사진 소개할 뉴스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선정한다. ▫ 뉴스의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래의 뉴스를 보고 뉴스의 관점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상황 : 2021.3.1. 전라북도 스포츠 클럽 축구 대회 결승전에서 대한초등학교 축구팀과 민국초등학교 축구팀이 맞붙었다. 팽팽한 승부 끝에 대한초등학교가 민국초등학교에게 1:0으로 승리하였다. -뉴스 제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관점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누구의 의견을 취재하였는지 살펴봅니다. 대한초등학교 뉴스의 관점 민국초등학교 뉴스의 관점 뉴스 내용 대한초등학교 축구팀이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선보이며 민국초등학교 축구팀에 1대 0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대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정말 멋진 승부였다’며 우승을 자축하였습니다. 민국초등학교 축구팀이 대한초등학교 축구팀에 아깝게 1대 0으로 패하였습니다. 민국초등학교의 선수 김민국(13)군은 ‘최선을 다했지만 먼저 실점한 것이 아쉬웠다’며 함께 뛴 선수들을 격려하고 다음 대회를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스 제목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관점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봅시다.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누구의 의견을 취재하였는지 살펴봅시다. 각 뉴스의 관점은? <읽기자료3> - 뉴스의 생산 단계 : 새로운 소식 전하기- ▫ 위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를 골라서 뉴스 제작 계획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 아래는 대한민국 수립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교과서를 찾아 알아본 뒤 뉴스 제목을 작성해 봅시다. 일본 항복!! 갑판 위에서 천황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다. 뉴스 제작 계획서(1) - 사전 계획 뉴스 제작 계획서(2) - 뉴스의 구조 ▫역사적 사건을 가상 뉴스 영상으로 제작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뉴스대본 제작 예시> ▫뉴스를 제작한 소감을 작성해봅시다. - /전주한들초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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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17:34

[NIE] 명품 앰배서더 아이돌 연령은 낮아지고 청소년 과시 소비욕은 높아지고

1. 주제 다가서기 사전을 찾아보면 '아이돌(idol)'이란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우상,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이라고 정의돼 있으며 대중문화에서는 보통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의미한다. 비단 10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30, 40대 이상의 청․장년층들에게도 청소년 시절에 동경했던 '아이돌'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돌들은 자신들의 주된 활동 분야인 방송, 연예, 대중음악, 공연에서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푸드, 자동차, 생활 건강,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에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등 중요한 축으로 활동하며 소비 시장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느슨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규율과 제약에 얽매여 있는 공간인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경직된 경쟁 문화 속에서 학업과 진학에 대한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는 좁다. 풍요롭고 성공적일 미래를 위해 당분간은 자유와 유희에 대한 욕구를 꾹꾹 눌러 잠재우며 핸드폰과 태블릿, 아이팟으로 흘러나오는 대중음악에 기대 심리적 안정과 해방감을 ‘수혈’받는 청소년들을 교실 이곳저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다른 경제․문화 활동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와 그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돌들로부터 문화 향유와 소비 생활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 소비의 경향이 강하며 문화 향유와 경제적 소비 행위에 있어 주체적인 의식이 채 형성되지 않은 만큼 청소년들에게 아이돌들의 역할과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와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이돌 앰배서더의 사례와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청소년 소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명품의 사회학(경남일보 2023. 9. 10) [자료 2] 아이돌로 아이들 현혹? 명품 ‘미성년자 앰배서더’ 이면(일요신문 2023. 7. 18.) [자료 3] "내 아이돌은 샤넬인데 네 아이돌은 겨우···“ 아이돌 명품 앰배서더 '계급론' 확산 '논란'(서울경제 2023. 8. 12.) [자료 4] "중학생 딸이 아이돌 갖고 있는 디올 지갑 사달라네요"… '아이돌 앰배서더'가 자극하는 10대 명품 소비(서울경제 2023. 7. 10.) [자료 5] 10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무엇이 문제인가요?(정신의학신문 2023. 6. 15.) 3. 동기유발 질문 • 패션․명품 등의 브랜드에서 쓰이는 앰배서더(ambassador)의 의미가 무엇일까? 연예인이 명품 앰배서더로 발탁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명품의 사회학 미국의 사회·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은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특정 계층의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한다는 고전 경제학의 정의를 뒤집는 이런 현상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하며 대표적으로는 명품 산업이 꼽힌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 지출액은 168억 달러(약 21조 원)로, 세계 1위라고 소개했다. 최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명품 가방 수입액은 최근 4년 사이 200% 넘게 늘어, 지난해의 경우 8,000억 원에 육박한다. 200만 원 초과 시계 수입액도 4년 전보다 83.0% 늘어 9,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한국의 명품 시장은 세계 7위의 규모라고 한다. 1인당 명품 소비는 325달러로, 미국(280달러)·중국(55달러)을 크게 앞선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물질 지향적 문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과시욕과 모방 심리 등을 거론했다. 최근에는 고상하고 귀족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는 ‘조용한 럭셔리’, ‘올드 머니(Old Money) 패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명품 마케팅이 세를 확산하고 있다. ▶명품 소비를 단순히 사치와 허영의 악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10대 청소년의 명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우려스럽긴 하다. 명품 브랜드들이 유독 한국 소비자를 ‘호구’ 취급하는 것도 “그래도 팔린다”는 오만한 자신감 때문일지 모른다.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명품 시장의 큰손인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33국 중 32위로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 부조리하다. (출처: 경남일보 2023. 9. 10) 1-1. 명품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비싸도 높은 수요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2. 국민 1인당 명품 소비율이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우리 나라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활동 2> 아이돌로 아이들 현혹? 명품 ‘미성년자 앰배서더’ 이면 명품 업계가 미성년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를 앰배서더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일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명품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성년자 멤버의 명품 앰배서더 발탁에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앰배서더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한다. 앰배서더로 발탁되면 브랜드 쇼에 참여하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홍보 활동을 한다. 각 브랜드들은 브랜드와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을 앰배서더로 선정한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아이돌 그룹의 미성년자 멤버를 앰배서더로 발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중략>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 연령이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들의 명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 아이돌그룹 멤버가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돼 명품 브랜드를 착용하는 모습이 쉽게 노출되면서 자연스레 이들을 선망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명품 구매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에도 명품을 사달라는 자녀들 때문에 하소연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뒀다는 A 씨는 “(아이돌 미성년자 멤버 명품 앰배서더 선정으로 인해) 너무 (명품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명품) 지갑이며 가방이며 다 알아본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뒀다는 B 씨는 “(앰배서더인 한 아이돌 멤버로 인해) 아들이 명품 티셔츠를 사달라고 한다”며 “나중에 커서 입자고 했다”고 전했다. 과거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던 A 씨(남·31)는 “아이돌 뜻 자체가 ‘우상’ 아니냐”라며 “어린 팬들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들의 우상인 멤버에게 명품을 착장시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 중인 김 아무개 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자녀의) 카드 지갑, 신발 등을 구매하는 학부모들을 종종 본다”며 “명품 구매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첫 명품 구매 연령이 평균 15세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 오는 2030년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반)와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가 전 세계 명품 소비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품 구매 연령이 낮아지면서 유튜브에 아동·청소년들의 명품 구매 영상도 눈에 띄게 늘었다. ‘18세 기념 1,000만 원 쇼핑(샤넬, 디올, 까르띠에, 골든구스, 메종키츠네)’, ‘08년생 일상 브이로그, 디올 오블리크 카드 지갑’, ‘(09년생) 14세 중학생 명품 쇼핑 브이로그’ 등 청소년들의 명품 구매 유튜브 영상에는 “부럽다. 명품녀의 삶 행복하죠?”, “대리만족 많이 시켜주세요”, “부모 잘 만나서 부럽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명품 업계 측은 미성년자 멤버 앰배서더 선정에 대해 홍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명품 업체 관계자는 “미성년자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멤버라면 브랜드 앰배서더 선정 시 화제를 불러일으켜 브랜드 홍보에 탁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도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그룹 멤버가 명품 앰배서더로 발탁되기를 원한다”며 “해외 브랜드 쇼 개최 시 그룹 멤버가 참여하면 해외 팬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레 아이돌 그룹 홍보로도 이어진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명품 브랜드들이 미성년자 멤버를 앰배서더로 선정하는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들이 명품 브랜드 미래 소비자이고 현재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 명품 업계에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끊임없이 미성년자 멤버를 앰배서더로 선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이 SNS를 하다 보니 이를 이용해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것도 있다”며 “(청소년들이) ‘나 명품 지갑 샀다’, ‘명품 가방 있다’는 걸 인증하면서 다른 청소년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일명 ‘버즈 마케팅’(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상품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기법)을 (명품 업계가) 활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체성 확립이 안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명품 업계 상술이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거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정체성 확립이 아직 완전치 않아 ‘모방 심리’가 강해서 본인이 아이돌 멤버가 가지고 있던 명품을 똑같이 가지면서 아이돌 멤버가 된 것 같은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심리적 자극을 받는다”며 “(청소년은) 비교 심리도 강해 남과 자신을 비교해 자신과 같은 또래인 아이돌 멤버가 명품을 착용하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명품 업계의 앰배서더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미성년자 멤버 (앰배서더) 선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췌: 일요신문 2023. 7. 18.) 2-1.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의 명품 구매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2-2. 명품 브랜드들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앰배서더로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명품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활동 3> "내 아이돌은 샤넬인데 네 아이돌은 겨우···“ 아이돌 명품 앰배서더 '계급론' 확산 '논란' K팝 아이돌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명품 소비자들이 10대로 낮아지면서 해외 명품 브랜들이 앞다투어 아이돌을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있다. 인기 아이돌의 경우 멤버 전원이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자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인지 아닌지가 인기의 척도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브랜드의 급과 아이돌의 급을 동일시해 ‘아이돌 명품 계급론'까지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중략> 아이돌의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 바람을 주도한 것은 블랙핑크의 제니다. 제니는 샤넬의 앰배서더로 활동하면서 ‘인간 샤넬'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샤넬 특유의 트렌디하면서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소화해냈다. 제니가 착용한 샤넬 제품은 곧바로 품절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76회 칸영화제에서 제니는 미디어 영향 가치 1위에 올랐다. 미국 패션 매체 WWD(Women’s Wear Daily)에 따르면 올해 칸 영화제는 총 13억 달러의 MIV를 창출했다. 매체는 데이터 분석 회사 런치메트릭스의 분석을 인용해 "K팝과 블랙핑크의 세계적인 인기로, 제니가 190만 달러(한화 약 25억 원)를 기록하면서 MIV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MIV는 스타나 인플루언서가 SNS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에 등장해 얻은 금전적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력과 콘텐츠 품질, 바이럴 등 요소를 다각도로 고려해 추출한다. 지수 역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디올의 앰배서더로서 ‘인간 디올’이라고 불리고 있다. 걸그룹만 앰배서더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등 글로벌 무대에 멤버 전원이 구찌를 착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은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이후 구찌를 비롯해 멤버들은 루이뷔통, 발렌티노, 카르티에 등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까르띠에의 앰배서더가 된 뷔의 경우 팬들이 온라인 판매처를 방문해 그가 착용한 2만 6700달러(한화 3,440만원)에 달하는 목걸이의 재고를 모두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소의 카이는 구찌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스트레이 키즈의 현진은 최근 베르사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됐다. 그러나 아이돌이 모두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앰버서더로 발탁되지만 대형 기획사에 집중되고 있다.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자체 레이블인 어도어의 뉴진스는 데뷔 4개월 만에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됐다. 과거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소속 아이돌을 출연시켜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느냐 마느냐가 매니저를 비롯해 엔터사의 능력이었지만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능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품 브랜들의 앰배서더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매니저들이 명품 브랜드 측과 접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이 명품 브랜드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가 되면 아이돌의 ‘급’이 달라지는 게 요즘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 전쟁이 이처럼 치열해지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브랜드 별 가격에 따라 아이돌도 ‘급’을 나눈다는 것이다. 10대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앰배서더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며 “또 누구는 샤넬 앰배서더인데 누구는 OO 앰배서더라서 좀 그렇다는 걸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발췌: 서울경제 2023. 8. 12.) 3-1.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는 아이돌은 주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아이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자. - 3-2. 어떠한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느냐에 따라 아이돌의 ‘급’이 정해지는 것이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4> "중학생 딸이 아이돌 갖고 있는 디올 지갑 사달라네요"… '아이돌 앰배서더'가 자극하는 10대 명품 소비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10대 K팝 아이돌을 잇달아 앰배서더로 발탁한 가운데 10대들의 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100만 원대 운동화를 비롯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방, 액세서리, 주얼리까지 사 달라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글로벌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 앰배서더로 케이팝 아이돌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처럼 명품 브랜드가 10대 아이돌을 앰배서더로 잇달아 발탁하고 있는 이유는 명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들이 MZ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잘파세대’가 명품 브랜드의 신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잘파세대’는 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이후에 출생한 10대 후반~20대 중반까지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가 지난 1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첫 명품 구매 연령은 평균 15세로, M세대(1980년대~1990년대 중반 출생)보다 3~5년 빨랐다. 보고서는 지난해 MZ세대가 명품 소비를 주도한 데 이어 곧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까지 가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0년에는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세계 명품 소비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명품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앰배서더’ 유행이 ‘등골 브레이커(부모 등골을 휘게 만들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 자식 또는 그런 제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돌 스타의 패션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중학생 명품 소비 브이로그’ 영상이 갈무리된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중학생이 루이비통 가방·팔찌, 디올 지갑, 샤넬 립스틱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접한 한 누리꾼은 “요즘 K팝 아이돌들이 다 명품 앰배서더가 돼서 명품을 두르고 나오니 중고등학생 애들이 명품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있더라. 쉽게 접하니까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하나. 아시아 쪽 명품 소비력이 강하니 브랜드들이 머리를 잘 쓰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 화성에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는 최근 딸이 118만 원짜리 ‘미우미우’ 브랜드 신발을 사 달라고 했다면서 “딸이 명품을 사 달라고 조르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동아일보에 토로했다. 미우미우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다. A 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예전에는 롱패딩이 ‘등골 브레이커’였는데, 최근엔 옷과 신발을 가리지 않고 명품을 사 달라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명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루이비통, 샤넬, 디올은 성인 직장인들도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건인데, 미성년자를 모델로 발탁하고 이를 통해 구매욕을 자극하려는 행태가 아이러니하다"는 쓴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아이돌과 명품 브랜드가 손잡고 있는 상황이 청소년의 왜곡된 소비 문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발췌: 서울경제 2023. 7. 10.) 4.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명품 앰배서더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명품을 미성년자 시기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매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구매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 <활동 5> 10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무엇이 문제인가요? 10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가 늘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명품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명품을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명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튜브 및 SNS의 활성화로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해 많이 노출되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고, 현재의 자기 만족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플루언서나 주변 지인의 명품 구매 관련 게시물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켜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실용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비의 과정, 브랜드의 체험을 통한 즐거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친근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거나 MZ세대가 좋아하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에 속하는 K-POP 스타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명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만듭니다. 과거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관련해서 진행되어 온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동조 소비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 온 반면, 최근 이뤄진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명품 구매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또래 집단에서 특정 명품 브랜드를 획일적으로 선호하던 과거 현상과 다르게,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제품의 '희소성'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유행보다는 디자인, 개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취향에 기반을 둔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즘 청소년들은 희소 가치가 높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SNS를 활용하여 과시함으로써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거나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좌절을 경험하여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명품 브랜드와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장소에 방문하여 SNS에 인증하는 활동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명품을 찾는 것은 비합리적, 충동적 소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소비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리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비하도록 해 무분별한 명품 소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거나 명품 브랜드와 관련된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명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췌: 정신의학신문 2023. 6. 15. 이슬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 청소년을 포함하여 젊은 세대가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해 보자. - 5-2. 개인의 취향에 바탕을 둔 소비, 희소 가치가 높은 제품을 소비하고 이것을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 5-3. 명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명품 브랜드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구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쇼호스트 엄마와 쌍둥이 자매의 브랜드 인문학 김미나 저 / 특별한 서재/ 2022년 4월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브랜드는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가치 소비부터 업사이클링까지, 십대의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위해! 변화하는 브랜드 시장과 소비의 흐름을 알기 쉽게 녹여낸 청소년 인문교양 지식소설 『쇼호스트 엄마와 쌍둥이 자매의 브랜드 인문학』이 출간되었다. 명품과 브랜드 제품에 관심이 많은 은서, 브랜드를 따지기보단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는 현서, 그 둘을 중재하는 쇼호스트 엄마의 ‘브랜드 썰전’이 펼쳐진다. 명품은 정말 ‘돈값’을 할까? 세상을 바꾸는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가치를 높이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뭘까? 브랜드 시장의 ‘예비 큰손’인 십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만 알차게 담아냈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8853054)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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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8 16:25

[NIE] 디지털 도파민 중독, 혹시 당신도?

1. 주제 다가서기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는 2023년 올해의 책으로 <도둑맞은 집중력>을 선정하였으며, 교보문고 2023년 연간 베스트셀러 2위는 <원씽>이었다. 두 책 모두 말초 자극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깊이 집중하는 연습을 강조하는 책이다. 문해력 저하,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20~30대의 ADHD 가파른 증가(60대보다 무려 4배가 많다.) 이 모든 것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1순위로 뽑는 것은 바로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이다. 숏폼과 SNS 사용에 대해 이미 몇 년 전부터 규제하는 나라도 생겼다. 현재도 각국으로 규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좋은 씨앗이라도 나쁜 땅에 심으면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도파민 중독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좋은 땅(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도덕] 생활 습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한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도파민 단식과 디지털 디톡스” 올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인 ‘도파밍’은 쾌락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 ‘파밍’을 합친 말로 도파민에 중독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도파밍은 음식과 술, 도박 같은 전통적 대상을 넘어 게임, 웹툰, 채팅,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파민 탐닉 사회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시는 소셜미디어(SNS)가 담배나 총기처럼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위험요소로 규정했다. 몇 개월째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것도 도파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4. 3. 27> <읽기 자료2> “빅테크 기업들, 중독 설계…뇌 보상회로 자극해 쾌감 유발” 호모 아딕투스(Homo Addictus). 24시간 손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중독된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순전히 개인의 욕구일까?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를 중독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 디지털 시대 중독 문제를 다룬 책, ‘호모 아딕투스’의 저자인 김병규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모든 기업이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붙들어놓을 ‘중독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는 중독경제시대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난 9일 한겨레와 만나 “잘나가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독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독을 디자인하고 있다. 게임, SNS 등 사실상 모든 기업은 인간 두뇌 속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핵심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놓고 점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 기업들의 중독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 국내 몇 안 되는 연구자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1: ‘호모 아딕투스’라는 신인류의 탄생부터 설명해주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보상회로’를 알아야 해요. 뇌에는 보상을 받거나 기대할 때 활성화되는 보상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가 자극되면 쾌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출돼, 쾌락 대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 회로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온종일 이 스위치만 누르겠죠.” Q2: 그 스위치가 스마트폰인가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 손에 쥐어진 스위치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게 된 거죠.” Q3: 보상회로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최근 들어 중독성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엔 법으로 금지되는 마약을 제외하면 니코틴이나 술 정도가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했어요.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도 보상회로를 자극하지만, 배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달라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쇼핑 앱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할인 쿠폰, 게임 앱의 확률형 아이템 등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고, 중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죠.” Q4: 기저에 ‘중독 경제 비즈니스’가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날 중독은 돈과 같아요. 산업 전체가 디지털 중독을 연료 삼아 돌아가는 ‘중독 경제’를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기업의 형태는 달라도 모든 기업이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붙들어놓을 ‘중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나서고 있는 거죠. 핵심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놓고 점유하는 것이에요.” Q5: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요즘 모든 앱이 SNS되고 있어요. 쇼핑 앱 쿠팡도 상품 리뷰를 남기면 타인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대부분의 동영상이 숏폼으로 바뀌고 있어요. 틱톡이 나오더니 유튜브 쇼츠가 나오고 인스타그램 릴스가 나오고 있죠. 숏폼이 훨씬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Q6: 암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면 반대되는 움직임이 생겨나거든요. 요즘 미러클 모닝, 디지털 디톡스 등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Q7: 그래도 우려되는 지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입니다. 소득, 교육 수준이 높다면 사람들은 더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된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해요. 내가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Q8: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독 비즈니스 모델의 폐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성인보다 자기조절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독 비즈니스 모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출처 : 한겨레 2024. 1. 15> <읽기 자료3> “디지털 마약, 숏폼’” 지하철을 타면 거의 모든 승객이 휴대폰 보기에 여념 없다. 숏폼(Short-form: 10~60초 길이의 짧은 영상 콘텐츠) 알고리즘의 바다를 헤엄치는 손가락이 아래위로 분주하다. 걸그룹 AOA 김설현이 지난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숏폼 광인(?)의 면모를 보이며 친숙한 매력을 발산했다.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양치하고 식사할 때는 물론 숏폼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탄다니 '디지털 폼생폼사'(form生form死), 우리의 모습이다.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사용자 1위 앱에 등극한 것은 숏폼의 힘이 크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모바일로 유튜브를 본 시간은 19억5천만시간이다. 2위 카톡은 5억5천만시간, 3위 네이버는 3억7천만시간이다. 유튜브가 카톡의 무려 3.5배다. 또 와이즈앱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숏폼 플랫폼 월평균 사용 시간은 46시간29분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시간30분 이상 숏폼 시청에 할애하는 셈이다. 2005년 오늘(2월 14일)은 유튜브 사이트가 설립된 날이다. You(당신)와 텔레비전 별칭 Tube를 더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당신이 곧 텔레비전' 정도의 뜻이 된다. 'TV는 바보상자'라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사람들의 뇌를 바보상자로 만드는 형국이다.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숏폼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됐지만, 도파민 중독의 폐해는 심각하다. 디지털 마약으로 불리는 숏폼은 집중력과 이해력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진다. 기억력, 사고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은 무심코 넘길 수 없다. 중국에서는 2021년 14세 이하는 하루 40분만 틱톡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유타·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는 주정부 기기의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 자녀들이 자극적인 숏폼을 '불량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데, 부모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출처 : 경인일보 2024. 2. 4> <읽기 자료4> 남호주州 14세미만 SNS계정 보유금지 추진…"정신 건강에 악영향"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州)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 금지법이 추진된다. 5월 14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SA주 총리는 14세 미만 아동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 기업들이 아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아동들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주는 이번 조치를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관을 고용했다며 그가 법안 설계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헌법상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다며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SA주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은 연방 일이지만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신 건강은 주 정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우려도 있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조앤 올랜도 유아교육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다른 수단을 이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하나의 경로를 없애는 것뿐이며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24. 5. 14>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우리나라 서점에서 몇 개월째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 <읽기 자료3>에서 숏폼을 왜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였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4>에서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유를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 놓고 점유하기 위한 빅테크기업들은 중독을 설계한다. 이에 따른 폐해를 앞선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정부와 시민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6. 추천 영상 [KBS추적60분] 숏폼, 새로운 소통인가 디지털 마약인가-2024 중독사회 3부 2024.4.5방송 7. 학생 글 스마트폰 중독 = 도파민 중독? 요즘 도파민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하다. 이를 막기 위해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나왔다. 도파민 디톡스란 도파민 수치를 낮추는 것이다. 어떤 매장은 휴대폰을 금지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와이파이나 전원을 꺼버려 도파민 수치를 낮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도 와이파이를 껐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곳인데 휴대폰을 하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휴대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서 학교 곳곳에 전화기를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제한 앱을 설치해서 일정한 시간만 쓰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좋겠다. 숏폼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숏폼은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다. 숏폼을 보면 극도의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요즘 10~20대에서 짧은 숏폼이 유행 중이다.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기기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유독 눈에 띈다. 1~6학년까지 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다. 숏폼을 줄이기 위해선 나와 잘 맞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다. /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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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4 17:44

[NIE] 머그샷 공개, 사회적 안전망인가? 또 다른 인권침해인가?

1. 주제 다가서기 머그샷(mug shot)은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의미하는 비공식 용어이다. 최근 머그샷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활용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머그샷 공개가 가져올 다양한 이점이 있음은 분명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에 ‘머그샷’공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먼저,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와 범죄자 처벌 강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고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머그샷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범죄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찾은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머그샷 공개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파이낸셜 뉴스 -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 뉴데일리 –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 전북일보 – 경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공개될까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피의자 동의없이 사진 촬영·공개 아동성범죄·마약 등 대상 확대 전문가 "취지 공감하나 신중해야"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정원일 기자/2024.01.24.] <읽기자료2>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신상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 시민 반응 잇따라… "인권보단 알 권리가 더 중요해" 전문가들은 신중론…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 여론 영향 우려도" “굳이 흉악범의 인권을 왜 지켜주나요. 머그샷 공개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과거 사진보다 현재 사진이 시민들 처지에서도 도움이 될 듯해요.” -신모(35·여) 씨 흉악범 머그샷 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서현(28·여) 씨는 "요즘 뉴스에 성범죄가 많이 나오던데 잘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한영선 씨는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는 당연하고,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정확히 신상공개를 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본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울 때 존중받는 것"이라며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이들은 인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대상 범죄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의신청이나 재항고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어 기존 법보다 보완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원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자칫 해당 법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해 가장 최근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2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수배나 수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해당 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 억제 효과 역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날부터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특수상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로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수사기관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사진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뉴데일리/진선우 기자/2024.01.25] <읽기자료3>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지역에서 강력사건 잇따라 발생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필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반반' 전주지검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 중"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4.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를 읽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 3>을 읽고 ‘머그샷 공개’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3) ‘머그샷 공개’를 대신해 범죄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시오.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인권 침해 문제 찬성측 -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반대측 -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2) 범죄 예방 효과 찬성측 -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3) 낙인 효과 찬성측 -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자에게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과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5. 생각 정리하기 ◈ ‘머그샷 공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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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7:18

[NIE] 선행학습은 필요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 법에는 2014년에 만들어진 ’선행학습금지법‘이 있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고 학원은 선생학습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선행학습은 예습과는 다르다. 예습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고 선행학습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의 부담이 큰 데도 선행학습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찬성 측은 선행학습은 아이들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못 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행학습, 과연 필요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 2023년 12월 6일, “수업 태도 나빠져” vs “수능에 필수”…선행학습 시킬까? 말까? [초보엄마 잡학사전], 권한울 기자. ▶ 경향신문, 2023년 5월 4일, 있으나 마나 한 선행학습규제법, 오창민 논설위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수업 태도 나빠져” VS "수능에 필수“...선행학습 시킬까? 말까? [초보엄마 잡학사전-198] “선행학습한다고 교과서 미리 풀지 말고 책 읽으며 배경지식만 쌓으세요.” 큰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적이 있다. 한글은 언제 가르치는 게 좋은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이 필요한지 등이다. 20여 년 가량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인은 한글은 아이가 궁금해할 때, 선행학습은 하지 않되 책으로 배경지식을 넓혀주라고 했다. 교과서를 미리 풀어온 아이일수록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선행학습한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고, 선생님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기사를 많이 읽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수업은 시시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책은 많이 읽히되 선행학습은 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대표와 원장을 만날 일이 있었다. 한 학년은 기본이고 두 세 학년을 먼저 배우는 대치동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다. 돌아온 답변은 의외로 설득력이 있었다. ‘중2병’(사춘기 때 심리적 혼란과 불만이 쌓여 반항과 일탈이 잦아지는 현상) 때문에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먼저 배워놔야 한다는 것이다. 중2병이 찾아오면 1년 가량 공부 공백이 생기는데, 중2병을 이겨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배워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1~3학년 교육과정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에 미리 배우지 않고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설명도 납득할 만했다. 대체로 인문계의 경우 3년 수학 교육과정을 2년 내에 마치는 경향이 있어 많은 내용을 빨리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 시장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 여부와 시작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가 74.3%로 가장 높았고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취학 전 국어 선행학습을 시키는 비율이 비수도권 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행학습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 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한 연구도 많다. 과외 경험이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선행학습 진도량이 많을수록 성취도와 학습태도가 좋다는 연구가 있지만, 학습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효과가 선행학습 때문인지 다른 요인의 영향도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교육 목표에 위배되는 입시 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고등 정신 기능 발달을 억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대신 의존적 학습태도를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원이 2011년 인문계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행학습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배경과 학습 태도, 아이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결국 부모의 선택으로 남게 된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닌까 싶어 등 떠밀리듯 동네 수학학원을 찾았다. 밖에는 어둠이 깔렸지만 강의실은 비현실적으로 밝았다.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상담만 받고 나왔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입시판이 아직은 두렵다. (출처 : 매일경제, 2023년 12월 6일) [읽기자료2] 있으나 마나 한 선행학습규제법 미국 아이오와에서는 5분 이상 키스하는 것이 불법이고, 플로리다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미국의 ‘웃기는 법’ 사례들이다.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규제가 한국에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3학년 공부를 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한 자릿수 덧셈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초등 1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2학년 과정인 구구단을 지도해도 안 된다. 이른바 ‘선행학습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정식 이름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이 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제정됐다.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특별법 입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법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고, 법을 어겨도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법은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고입·대입 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학부모·학생·교사에게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5조). 교사는 학생들이 사전에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전제하고 수업을 하면 안 된다(제5조의2).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 교사는 학생이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제7조). 그런데 정작 선행학습 공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교육업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교육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로 위헌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제8조의4)을 뒀다. 이를 근거로 학원을 단속할 수는 있지만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은 없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과학고 대비 초6 특설반’ ‘1년에 미·적분 완성’ 같은 학원 광고 전단은 이 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당국으로서는 교습비나 강사 자격 점검 등을 핑계로 학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게 전부다. 이 법에 명시된 고입 전형 평가도 실속이 없다.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는 입학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학교에 행·재정 처분을 내린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전국 자사고·외고·과학고 등이 시행한 240여건의 입학 전형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적발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의하면 자사고·외고·과학고 진학 희망자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50% 이상 많다. 그런데 자사고와 외고 입시는 선행학습 유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으니 제도에 허점이 있거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요식행위에 그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당국이 자사고와 외고 입시에 오히려 면죄부만 준 꼴이다. 선행학습규제법 시행에도 선행학습과 사교육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지방 학원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진학반’이 성행한다. 교사들조차 자녀를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을 시킨다. 학생수 감소에도 지난해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0.8% 증가한 2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행학습도 못 잡고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없는데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은 유명무실한 법을 유지하느라 ‘서류 작업’에 헛심을 쓰고 있다. 교육 관료들은 그래도 법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변한다. 같은 논리라면 ‘불효자 규제 특별법’ ‘미혼 규제 및 저출생 극복 특별법’ 등도 만들어야 한다. 실효성 없이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선행학습규제법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고쳐쓸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게 옳다. (출처 : 경향신문, 2023년 5월 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선행학습을 하면 성적이 좋아질까? 좋아진다. 왜냐하면 사전에 필요한 지식과 배경을 미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아진다. 왜냐하면 나만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5. 생각 키우기 (1) 선행학습을 금지한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선행학습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찬성합니다. 첫째, 선행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준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이 어렵거나 배경지식이 없을 때 선행학습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데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선행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선행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 새로운 주제를 배우기 전에 선행학습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 더 자신감 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질문에 위축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 셋째, 경쟁을 유발하는 체제 개선이 우선이다. 만약 선행학습을 금지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더 강력히 규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이유는 특목고 입학, 서울권 대학 진학에 있다. 현재 입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학습은 필요하다. 반대합니다. 첫째,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 남들보다 빠르게 학습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나만의 학습 속도와 수준이 있는데 선행학습을 통해 그 속도와 수준을 넘어버린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잊게 된다. 둘째,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을 소홀하게 만든다. 학원에서 힘들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즉 학교 수업은 뒷전이 된다. 셋째, 선행학습은 생각하는 힘을 빼앗는다. 많은 학교 교사들은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하는 힘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상되는 것인데 선행 학습을 한 학생들은 미리 누군가 가르쳐준 대로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행학습은 필요 없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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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17:13

[NIE] 독거노인의 어버이날

1. 주제 다가서기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어버이 날’이다. 19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 행사를 이어오던 것이 1973년부터는 아버지의 날의 의미가 포함된 ‘어버이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하지만 최근 독거노인의 복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유교 전통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과거와 같이 노후생활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었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사회용어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요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반면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냉담한 상황에서 ‘어버이 날’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2월 23일 전북 독거노인 해마다 증가세 ‣ 동아일보 2024년 4월 27일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 매일신문 2024년 4월 26일 가족이란 이름의 독성 관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 독거노인 해마다 증가세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은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독서노인은 24.2%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 3128명 중 10만 2400여 명이 ‘독거노인’이었다. 실제로 전북지역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시도‧시‧군‧구별 고령인구비율 전수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노인인구 39만 7619명 중 ‘독거노인’은 9만 2250여 명(23.2%), 2022년 기준 노인인구 41만 619명 중 ‘독거노인’은 9만 8550여 명(24.0%)으로 집계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노인인구는 42만 명, ‘독거노인’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독거노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신체 건강의 어려움을 넘어서 정신건강도 취약한 탓에 고독사‧사기 피해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통게청 역시 해당 보고서를 통해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은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독거노인은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 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다”면서 “독거노인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는 199만 3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1.1%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20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정체됐지만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개 시‧도중에서도 전라도‧경상도의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시도별 독거노인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중 네 번째로 ‘독거노인’이 많았다. <출처 : 전북일보 2024-2-23> <읽기자료 2>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엄마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함박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처럼 산 그림자 속에 잠든 산새들처럼 이 아들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까지 잘 자라 우리 엄마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자던 예쁜 아기의 저절로 벗겨진 꽃신발처럼 -정호승(1950~)- 곧 어버이날이 온다. 그런데 날을 정해 놓고서야 어버이일까. 살기 바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한테는 부모 만나는 날이 다 어버이날이다. 부모 생각에 가슴이 찡한 날이 다 어버이날이다. 현실적으로 그 모든 날을 다 헤아려도 많지가 않다. 나의 날, 내 자식의 날에 비해서 어버이의 날은 얼마나 적은가. ‘다 괜찮다’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살고 나도 영원히 산다면 덜 애틋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몹시 애절하게 만든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는 그 마지막 헤어짐의 순간이 담겨 있다. 헤어짐은 일종의 사건이어서 그것은 순간에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부모와 헤어지는 사건 같은 것은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르기 마련이다. 어머니는 자식의 시작이면서, 한때는 자식의 세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머니 편히 쉬시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를 아주 오래 그리워하고 사랑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의 어버이날은 지금이어야 한다. 5월의 하루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출처 : 동아일보 2023-4-27> <읽기자료 3> 가족이란 이름의 독성 관계 일본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갖다 버리고 싶은게 가족이다’라고 했다. 누구나 가족과 관련된 상처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 중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많다. 최근에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물속에 잠겨 있던 가족 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 한 가정은 한 나라와 같아서 국가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듯이, 가정사는 담벼락을 넘지 않는다는 게 통념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가족 간의 상처가 있어도 혼자 괴로워하거나 잊으려고만 했다. 이것은 나중에 대인 불안이나 공황 불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주는 상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가족들이 나의 소유물을 자꾸 가져가는 거다. 식민지 국가는 이웃 나라가 와서 맘대로 가져가듯이, 서론 중반의 미혼 여성이 10년 이상을 유치원 교사로 일했지만 집안의 빚을 갚느라고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일도 못 하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니, 혼자서 가정을 지탱했다. 보기 드문 효녀이고, 미담일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공허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인정받는 외적 동기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가족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 내적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 둘째는 차별이다. 부모님이 차별을 해놓고 차별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하시니, 차별을 당한 자녀는 자기감정에 혼란을 겪는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장남과 둘째의 역할이 다른 것은 차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것은 차별이다. 딸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돈 잘 번다는 이유로, 또는 잘하는 게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차별이다. 셋째는 가족들의 간섭이 상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족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결혼을 반대하거나 종교를 금지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히게 된다. 그런 사람은 엉뚱한 데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혹은 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의존성 성격이 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는가. 오래된 일이고 여전히 진행형이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치료될 수 있다. 말라가던 꽃나무도 키우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다시 소생하지 않는가. 가족 상처 치유의 첫 단계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감정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님은 싸우더라도 나는 불안하지 않고, 부모님은 화내지만 난 여유가 있으면 된다. 분가는 못 하더라도 차분하게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게 차별이었고 내가 결핍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야, 우리 부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고 부인하다 보면,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은 차별의 상처를 대물림하게 될 수 있다.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꼭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치유된다고 집착하는 분들이 많다. 상호성의 원칙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쉽지 않다. 치유는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좋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비록 부모에게는 차별받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고 그들을 통해 내가 잘 자란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다. 점차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의 과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가파른 절벽에 피는 꽃이 흔들림에 유난히 민감하지 않은가. 꽃이 아름다운 것은 흔들리며 피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가족도 사회생활을 하듯이 접근하는 게 좋다. 어릴 때 5형제의 막내로 항상 형들에게 맞으며 자란 중년의 의사는 고향과 등지겠다고 했다. 고향집에만 가면 어릴 때 별명을 부르고, 함부로 대해서 기분이 상했다. 어린 시절 막둥이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위치에 맞게 예우해주고, 본인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부모 형제를 상사를 대하듯 처신하면 서로 마음이 편할 것이다. 어느 소설가는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자녀는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출처 : 매일신문 2024-4-26>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독거노인의 실태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가급적 우리의 어버이날은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추측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가족이 주는 상처 세 가지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위 5)의 답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어버이 날 5월 8일.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신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주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 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 시‧군‧구에서 효자‧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다. (출처: 한국민죽문화대백과) ■ 세계의 어버이날 [베트남의 어버이날] ▪매년 음력 7월 15일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어버이날이며 부란 절이라고 불린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붉은 장미 달고 돌아가셨다면 하얀 장미를 본인 가슴에 단다. [미국의 어버이날]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은 어머니 날이며 카네이션을 드린다.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며 붉은 장미를 드린다. [중국의 어버이날]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은 어머니날이며 카네이션이 아닌 원추리 꽃을 드린다. ▪중국에서는 원추리꽃은 근심을 잊게 해준다는 꽃말이 있다.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며 붉은 장미를 달아드린다. [일본의 어버이날]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은 어머니 날이며 카네이션을 드린다.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며 붉은 장미를 드린다. 6. 생각 더하기 ◈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 ◈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동)시를 쓰시오. - ◈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런 규칙을 만든 이유를 쓰시오. - / 부안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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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7 17:05

[NIE]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할까?

1.주제 다가서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 4월 총선에 공약으로 나왔던 ‘주4일 근무제’이다. 주4일 근무제란,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형태의 근무 제도를 의미한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만 일하자는 취지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찬성 측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쉬는 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4월 4일, ‘주4일제 근무제’전북 추진되나, 김선찬 기자. ▶ 조선일보, 2023년 5월 11일, “회사원이지만 내가 주4일제 반대하는 이유”, 박유연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주4일제 근무제’전북 추진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충남이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 지원', 진보정당은 '주 4일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4일제는 대선 당시에도 후보들 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앞으로 주 4일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와중에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충남도청과 18개 공공기관 18개소가 우선 시행에 나서며, 향후 시·군 및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조례나 규정 개정 없이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다라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충남의 '주 4일 출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4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주 4일 근무제'를 전북 발전의 기회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특별법 특례에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여가 활동이 해외로 잦아지거나 임금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도 내비쳤다. 전북 내 기업 중에서는 '아우디 중산 모터스'가 지난해 5월부터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었다. 현재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이달부터 유보한 상태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 직원들의 호응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던 만큼 추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주 4일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아직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워라밸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충남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4월 4일) [읽기자료2] “회사원이지만 내가 주4일제 반대하는 이유” 영국의 61개 기업이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생산성, 워라밸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56개 기업이 주4일제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고, 18개 기업은 영구 도입했다고 합니다. 반면 프랑스는 1998년 실업률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시간제 계약직이 늘었습니다. 역효과가 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00년대 초반 주5일제를 도입하던 무렵 ‘일자리 감소’, ‘육아 공백’,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대체 어떻게 토요일에 출근했던 거지?’ 싶죠. 우리나라에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걱정처럼 정말 경제가 흔들릴지 아니면 삶의 질이 높아질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해봤습니다. 주4일제를 주제로 던졌을 때 대다수의 시민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드보라 님은 “나흘 동안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반대로 김영근 님은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격주 주4일제인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시민을 만났는데요. 출근하는 금요일마저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날’로 인식이 바뀌었다는군요. 2주에 한 번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있다는 유충민 님은 “늘어난 개인 시간을 활용해 문화생활을 해 보니 주4일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주6일제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회생활 20년 차 이상인 시민들에게 물었는데요. 함영석 님은 “토요일도 오후 4~5시까지 일을 했다”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면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원 님은 “토요일 근무는 물론이고 야근이 일상이었던 시절”이라며 “취미는 꿈도 못 꾸고 일요일엔 무조건 쉬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된 이후 시민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근무했다는 함영석 님은 “은행을 찾는 고객의 총인원은 같아 업무량은 동일했다”며 “6일 치 일을 5일 만에 하면서도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유진 님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님께서 안 좋아하셨던 것 같다”면서도 “금요일 밤늦게까지 세일러문을 볼 수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라고, 누군가는 걱정하는 ‘주4일제’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정록 님은 “5일은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는데요. 신드보라 님 역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업무를 더욱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주4일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로자의 입장에선 대체로 주4일제를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주4일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행할 순 없습니다. 주5일제를 돌이켜봐도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도입까지 족히 20년은 걸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주5일제가 법제화된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이라는 미끼로 근로자를 압박하는 고용주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언젠간 다가올 주4일제가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안착할 수 있으려면 법·제도는 물론 사회 분위기와 근로환경이 함께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2023년 5월 11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주4일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좋아질까? 좋아진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아진다. 휴일이 많아지면 업무에 다시 적응하는 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5. 생각 키우기 (1) 주 4일제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예) 주 4일제 격주 시행 등. 6. 생각 넓히기 (1)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다. 최근 몇 년간, 주4일제 근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근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근무제는 다양한 장점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재 고용 및 이직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주4일제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증가할 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확률은 낮아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가져온다. 주4일제 근무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제공하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취미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며, 이는 업무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환경 보호의 방법이 된다. 영국 환경단체의 보고서에서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 승용차 2,700만 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라고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주4일제 근무는 직원, 회사, 환경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근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직원들은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생활 균형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인재 고용과 이직률 감소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의 증가로 인한 기업 경제성까지 갖출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큰 사회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4일제 근무 도입은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검토 사항이 되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최근 주 4일제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현재 나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도입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치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일부 기업들에서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 그에 대한 결과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주 4일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워라밸을 찾아줄 완벽한 방법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음은 주 4일제를 도입 또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기업들이다. 삼성, SK, 포스코 이 3개의 기업이 주 4일제를 시행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 3개의 기업에 공통점을 보자면 위 기업들은 모두 한국 경제 최정상의 올라서 있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만 성공된 사례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또 주 4일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5일에 걸쳐서 하는 일을 4일 만에 해내야 하므로 피로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 4일제는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는 급여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 역시 그 시간에 맞게 삭감된다. 현재 같은 고물가 시대의 급여 삭감은 노동자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 지금도 존재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화 될 수 있다.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도 주 6일 또는 주 7일을 일하는 업종이 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져만 갈 것이다. 따라서 주 4일제에 대한 사회, 경제, 정책,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준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주 4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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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18:02

[NIE] 1군 발암물질을 권하는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한때는 술을 마시는 모습이 방송에서 일종의 금기였던 때가 있었지만, 이미 그 금기가 깨진지 오래다. 음주에 대한 대화는 물론 술을 마시는 장면들도 서슴없이 등장하고, 음주를 기본 상황으로 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연이어 방영된다. 최근엔 규제가 거의 없는 유튜브로 터전을 옮겨 음주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그리기 일쑤다.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술’은 예능가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다. 음주를 바탕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은 ‘리얼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TV에서도 음주 예능 프로그램이 여럿 방송된 적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아래 음주 수위를 조절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 정보 기준이 거의 없는 유튜브는 어떨까. 현재 음주 토크쇼를 표방하는 채널만 해도 여럿이다. 이런 음주 콘텐츠는 시청자들의 음주 공감대를 자극하고, 예상치 못한 즉 술에 취한 모습에서 오는 돌발 변수에서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예능적 효과 이면에는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12월 13일 “술 마시고 싶다” 10대 홀렸다. 잘 나가던 유튜브 ‘술방’ 제동 ‣ 한겨례 2024년 1월 23일 과음이 능력인 사회…간접음주 피해는 모두가 나눠 갖는다 ‣ 국민일보 2023년 3월 14일 이거 술이야, 음료야?… 청소년 음주 유혹 ‘컬래버마케팅’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술 마시고 싶다" 10대 홀렸다. 잘 나가던 유튜브 '술방' 제동 국제암연구소(IARC)는 방사선, 담배 등과 함께 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한국인 66.4%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하루 1~2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8%나 됐다.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하루 평균 13.5명이 알코올과 관련해 사망하고 있으며(2022 통계청),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5조800억으로, 흡연·비만보다도 높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에는 WHO의 선언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7년 처음 발표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6년 만에 보완한 개정판도 발표됐다. 개정판에는 기존 10개 조항에 2개 조항이 신설되고, 1개 조항이 소폭 개정됐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트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이다. 음주가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경우 연령 제한 설정 등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화면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등의 자막을 띄워야 한다는 의미다. 신설 조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음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콘텐트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TV 프로그램과 달리 OTT·유튜브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흡연·음주 장면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음주 관련 OTT 프로그램 10가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96편에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249회(편당 평균 2.6회)에 달했다. 유튜브의 경우 ‘술방(술 마시는 방송)’ ‘음주방송’ 등으로 검색되는 영상 중 상위 100개의 평균 조회 수는 80만회에 육박했고, 90%의 영상에는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과음·폭음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소년 계정의 접근을 차단한 영상은 한건도 없었다. 이러한 미디어 속 잦은 음주 묘사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2 청소년 음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생 약 10%는 드라마·예능의 음주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했다. 미디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OTT 영상물 유통이 광범위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12-13> <읽기자료 2> 과음이 능력인 사회…간접음주 피해는 모두가 나눠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술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기쁘거나 슬플 때, 힘들거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친목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엔 언제나 술이 함께 있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숨 쉬듯 술을 마실 수 있는 한국인의 술 사랑은 유독 더하다. 음주가 일종의 사회규범처럼 작용한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2021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성인의 비율은 57.4%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술을(남성 7잔, 여성 5잔) 마시는 월간 폭음률은 35.6%였다. 성인 3분의 1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폭음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13.4%다.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로 이환된 사람의 비율은 11.6%다. 우울, 불안, 니코틴 사용 등 주요 정신장애 가운데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확인된 물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9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 15조806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조기 사망으로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액, 일하지 못해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등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제 음주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추산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술을 마시지 않은 제3자가 겪는 ‘간접음주 폐해’를 전부 포괄하진 못한다. 간접흡연처럼, 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피해를 끼친다. 음주운전 사고, 주취 폭행,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길에서 취객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 모욕과 폭언, 가정 내 돌봄 방임, 과음한 동료의 일을 대신 떠맡는 것도 간접음주 폐해에 속한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 도수가 높은 증류주인 소주 가격은 저렴하다.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는 시간대, 장소를 제한하는 규제도 거의 없다. 주류판매업 면허도 받기 쉬워서 판매업자 자격도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독주를 동네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엄격한 음주 정책을 펼치는 캐나다는 실내 밖에선 아예 술을 마실 수 없고, 주류 판매가 허가된 식당이나 주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선 술을 살 수도 없다. 심지어 2023년 1월 캐나다 보건 당국은 성인의 적정 음주 섭취량은 일주일에 술(맥주, 와인, 독주 등) 두 잔 이내라고 발표했다. 한 잔의 음주도 몸에 해로울 수 있고 1회에 두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식화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일 처음 내세운 핵심은 “술은 적게 마시는 것이 모두에게 더 이롭다”는 것이다. <출처: 한겨례 2024-1-24> <읽기자료 3> 이거 술이야, 음료야?… 청소년 음주 유혹 ‘컬래버마케팅’ ‘천하장사, ENERGY BEER’ 지난 9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주류 코너에 전시된 맥주 캔 상단에 표시돼 있는 문구다. 그 아래에는 강렬한 근육질의 캐릭터가 디자인돼 있다. 캔 뒤에는 1985년 탄생한 국민간식 소시지 ‘천하장사’가 수제 맥주와 만나 ‘에너지 비어’로 재탄생했다고 적혀 있다. 과거 히트쳤던 식품을 가져와 술 판촉에 활용하고 있는 것. 당시 국민의 허기짐을 채워준 소시지처럼 세상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맥주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나아가 술이 신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현행법상 방송·신문 등 매체의 술 광고에는 이런 음주 미화나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 관련 문구나 상징 표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작 주류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 근래 주류와 술이 아닌 상품의 이른바 ‘컬래버레이션(협업)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업 제품은 소비자에게 술을 주류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술에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13일 “산업계 전반에 젊은층 타깃의 협업 제품 붐이 일면서 주류 마케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수 낮고 달달한 술을 지향하는 주류 업계와 ‘펀(fun)마케팅’에 주력하는 식품 등 관련 업계의 니즈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식품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한 주류 제품들이 술을 음료로 착각하게 하거나 친화적인 인식을 심어줘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는 게이트웨이(관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술 광고나 주류 용기에서 천하장사, 에너지 같은 표현이나 근육맨 캐릭터를 자꾸 보게 될 경우 해당 술을 마시면 힘을 얻고 강해지는구나 하는 ‘암묵적 기대 혹은 연상’을 하게 된다”면서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주류 제품을 접하게 했더니 1년 후 술을 마실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말 일반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6.7%가 아동·청소년에게 각인될 수 있는 캐릭터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주류 회사들은 늘 자율 규제를 외치지만 주류 광고의 법 위반 사례는 계속 늘고 있으며 광고인지 아닌지 애매한 마케팅이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업 제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상식적, 윤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도 “2021년 6월 시행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술 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명확히 했지만 협업 제품의 경우 주류 회사와 식품 업체 등이 마케팅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이 있지만 주류 용기의 ‘표시(문자·도형, 상품 특성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출처: 국민일보 2023-3-1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2017년 발표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이 최근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개정된 조항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9년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연 15조 806억원으로 추산했다. <읽기자료2>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뜻을 찾아보자. - 기본활동 3) 간접흡연처럼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끼치는 것을 ‘간접음주 폐해’라고 한다. <읽기자료 2>에서 위의 내용을 찾아 간접음주 폐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 <읽기자료 2>을 읽고, 캐나다의 음주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5) 현행법상 방송•신문 등 매체의 술 광고에는 음주 미화나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 관련 문구나 상징 표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작 주류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 <읽기 자료 3>을 읽고 이러한 신종 주류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잘 나가던 '술방'(술+방송)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우후죽순 불어나는 음주 콘텐츠를 제재하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음주 방송이 성인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규제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시청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아이돌들을 '신'급으로 대한다. 그들이 입는 브랜드를 따라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찾아 먹고,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 방탄소년단 진이 출연한 '차쥐뿔' 영상이 30일 기준 조회수 2179만 회를 넘었고, 블랙핑크 지수 편은 1970만 회에 달하는 것만 봐도 그들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음주하는 모습이 담기는 것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이돌도 성인이기에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학생글 <음주방송 규정을 높이자> 요즘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서 음주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주 방송은 문제점이 없을까? 내가 봤던 유튜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술버릇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게스트로 많이 나온다. 많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음주방송에는 작은 글자로 ‘지나친 음주는 임산부와 노약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글자가 써 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런 문구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연예인들의 음주방송을 본 청소년들은 ‘저 아이돌도 술을 마시니까 술을 괜찮은거겠지?’라는 생각이 의식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술은 1급 발암물질이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지나친 음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어렸을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TV와 유튜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본다면 술을 많이 마셔도 된다는 의식이 박힐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송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어렸을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음주방송 규정을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자> 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술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범죄 등도 정말 많고 술로 인한 기억력 저하 등 안 좋은 요소도 정말 많지만 술은 누군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 로맨스적인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 또한 드라마에서 술을 먹고 생기는 로맨틱한 장면을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술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뜻은 아니다. 술로 인해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벌금형 또는 합의금으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가해자가 철저히 반성하고 절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당당히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도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밤 12시 이후에는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많은 범죄가 술과 연관되어 있다. 술을 먹고 강도, 폭행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 자막에 술에 대한 위험성을 쓰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한다. 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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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아
  • 2024.04.2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