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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여성정책 개발 누가 맡나?’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여성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서와 관련 민간 연구기관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각각 사업계획 수립이 추진돼 부서 구조조정에 따른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복지여성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는 것.

 

이에 따라 여성정책과 주무부서인 여성정책계에서도 이주 내에 내년도 여성정책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문제는 여성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도가 수십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전북여성발전연구원과 사전 조율 없이 여성부 안을 기초로 정책수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특히 올해는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발전 중장기 5개년 계획 2차년도 정책을 수립하는 해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 된 여성정책 수립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연구원은 당초 전북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해 전북여성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과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도 출연 민간연구기관.

 

특히 지난 해 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여성발전연구원으로 전환하면서 정책 개발을 전담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어 당초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기능을 요구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정책수립을 추진했으나 최근 연구원에 정책과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에서는 “개원 연기 등으로 하반기 이후에야 연구비 등 사업비가 지급돼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도에서도 정책개발팀 구성 등 사전 논의 및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연구원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