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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북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열흘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퉈 괴로웠다"고 진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지만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