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8:18
(Wed)
속보= 경찰이 법 개정으로 5일부터 가능해진 탐정 명칭을 활용한 불법 영리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29일자 4면 보도)
4일 경찰청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리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업체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 또는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현행 ‘변호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보도
전주시민 3만여 명 노바백스 접종한다 전북환경청, 도내 지자체에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전북소방본부, 대통령선거 대비 투∙개표소 안전대책 추진 전북환경청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2020년보다 개선"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2112명 전북 동부권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잦아⋯고향길 안전운전 당부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4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2072명 전북 최근 5년 설 연휴기간 화재 88건 발생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6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2038명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