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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와 만성동 일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전매가 제한 된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판매를 알선·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8명 중 25명은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이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분양권 불법 매매 알선 행위는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