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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2세 이상 확진자 20만 9566명 중 미접종자는 6만 2387명(29.8%)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같은 기간 중 위중증 환자는 3598명이 기록됐는데 이 중 1910명인 53.1%가 미접종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사망자 1818명 중 53.2%에 달하는 967명이 미접종자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미접종자가 18세 이상의 약 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 사망 발생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피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중중의료체계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인프라 등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대응 여력 마비로 인한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으로 국민적 피해 및 국가적 위기 상황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 시 고령층과 함께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야만 중증환자와 사망자 피해를 줄이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 확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확대 이후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지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방역패스 확대 이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865명으로 증가했다가 12월 26일부터 2022년 1월 1일 4645명, 1월 2일부터 8일 3508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 후 오미크론 유행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해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개최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적모임·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