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에 진출한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에게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가계약법 개정 등 선행 절차가 없을 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 등 국가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속칭 ‘NPS 전북 패스포트’를 제안했다.

‘NPS 전북 패스포트’는 전북에 거점(본사 또는 주요기능 이전)을 둔 자산운용사에 부여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성격의 제도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해당 구상을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마련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했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지역 내 운용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NPS 전북 패스포트’의 핵심은 ‘전북 전용 쿼터제 운영’과 ‘정량 지표 기반 차등 지원’이다.

전북 전용 쿼터제는 국민연금 전체 위탁운용자금의 일정 비율(5~20%)을 패스포트를 보유한 전북 소재 운용사에 별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 운용사와의 경쟁이 아닌 전북 소재 운용사간 제한경쟁 구조를 의미한다.

정량지표 기반 차등지원은 전북지역 기여도를 수치화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위탁운용 규모 및 배분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평가지표에는 상주밀도, 고용기여, 지역기여, 운용역량 등이 포함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16일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와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해당 구상을 설명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시에는 국민연금의 자금운용을 위해 전북에 진출한 금융사들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기여방안 수립 등 지역에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제도 도입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패스포트’는 특정 지역 운용사에 대한 우대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가계약법에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도입 시 국민연금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지역 특혜 등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해당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전북 패스포트’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계약법 개정이 가져올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향후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