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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간 철군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본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2001년 911테러로 촉발된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20년 만에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현재까지 아프간 미군 전사자는 2300여 명이며, 아프간 민간인을 포함하여 16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이 지출한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약 2231조원)에 달한다. 202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558조 원이니, 우리나라의 4년 예산을 몽땅 털어 아프간 전쟁에 쏟아 부은 셈이다. 외교관인 필자는 2013-14년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대한민국 대표로 400여 명의 재건팀과 함께 수도 카불에 인접한 파르완주의 재건을 총괄하고 있었다. 도로, 학교, 교량 등 건설 이외에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아프간 우호병원을 운영하며 아프간 사람들을 치료했고, 초급대학 수준의 직업훈련원에서는 청년들에게 전기, 전자, 자동차, 건축 등 5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전수하여 아프간을 짊어질 인재들로 키워 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여러분들은 아프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you have gained the heart and mind of Afghanistans)는 미국 고위인사들의 평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왜일까? 아프간에서 힘의 소모를 막고 중국 봉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전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차도살인(제삼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거)의 노림수가 있다. 현재 아프간의 70% 정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군 철군으로, 탈레반의 칼끝은 이제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퀴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말레카 해협 봉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탈레반과 신장위구르 반정부단체(ETIM: East Turkistan Independence Movement)간 연계 및 영향력 확대로 인해, 파키스탄 카라치와 신장위구르 카스를 잇는 송유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치해온 중국은 말레카 해협에서, 미얀마에서, 그리고 이제는 와칸 회랑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다. 10세기 송과 거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던 고려의 역사가 21세기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거란을 기분 좋게 달래고, 송을 이해시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보한 서희 대신과 고려 조정의 지혜를 오늘날 미중 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하겠다. 중국을 달래고, 미국을 이해시키며 대한민국의 활로를 뚫어내는 외교가 절실한 때이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31 18:1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정책 시급하다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의 경우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에 관한 사후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적ㆍ예방적 차원의 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천329건이 수사되었고 이중 43,724건을 검거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19년 불법 촬영범죄 수사건수는 5,762건으로 2011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범죄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들은 직접 알아차리기도 어렵다. 자동차 스마트키,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 필수품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활용하여 목욕탕, 모텔, 화장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들이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며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33%를 차지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를 비롯하여 화장실ㆍ목욕실ㆍ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3월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영,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울산광역시는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구ㆍ군 및 경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에서도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쵤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차제에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준비하는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 마련과 시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당부한다.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30 20:00

여름철 수돗물 관리 만전 기해야

전주시 인후동 일부 주택에서 수돗물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여 나와 민원 대상이 된 모양이다. 전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일단 식용에 문제가 없는 수도관 문제로 정리했으나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며칠간 인후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다수의 민원과 관련, 전주시는 수돗물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흑갈색 얼룩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주로 수도관에 가라앉아 붙어있던 망간 등 흑갈색의 침전물이 주변의 진동에 의해 관에서 탈락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또 필터와 정수 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0초~1분간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 조치 없이 그저 괜찮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후동의 수돗물 이물질 문제는 지난해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제주 등지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단순 경계심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하여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의 노후 상수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환경부가 올 발표한 201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민이 부담하는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962원으로 전국 평균 요금(1t당 739원)보다 223원이 더 높았다. 전국 평균 누수율 10.5%보다 두 배나 높은 23.3%의 누수율 때문이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고 수돗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은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다행이 올들어 전주시를 비롯 도내 몇몇 시군에서 노후관 관리와 검침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있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을 내놓으며 유수율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약속했다. 공염불이 되지 않게 지켜볼 일이다. 지자체가 여러 수치를 들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작은 이물질이 섞인 것만으로도 수돗물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장기대책의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 여름철 혹서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도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0 17:50

도심 작은학교 통폐합 피할 수 없다면…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피하고 싶었지만, 발등의 불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에 폐교 대상 중학교 2곳 선정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7년 교육부로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 2개 중학교(양현중화정중) 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으로 떠안은 중학교 2곳 적정규모화(통폐합) 계획 이행 일정이 바짝 다가왔다. 그동안 교육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온 전북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못내 아쉽다. 지역의 특성상 작은 학교가 다른 어느 곳보다 많고, 중학교 2곳 통폐합 조건 이행 요구까지 받았는데도 대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살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교육청도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의 문을 닫게 하는 정책에 절대 공감할 수 없지만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교육부 교부금을 받아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해 놓은 만큼 당시 교육부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에는학교 이전재배치라는 우회적 용어조차 사용하기 어렵고 폐교 대상 학교 선정이라는 직설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반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원도심 작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폐교해야 한다면 문을 닫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충북교육청이 지난해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도심 폐교 공간에 도서관, 체육관, 공원, 예술센터 등의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야호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아동청소년 공간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면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될 수도 있다. 옛 학교 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 같은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학교를 선정하는 일은 그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경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모 방식을 통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결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택지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연계된 작은 학교 폐교, 학교를 잃게 되는 원도심지역의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현안이기도 한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는 원도심 거주지 재생 정책, 그리고 야호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할 정도로 특화된 아동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도심 작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요구된다. 우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계획과 방향을 세우고 설명회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를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후 공모 절차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작은 학교 통폐합의 부작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소통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교육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오피니언
김종표
2021.05.30 17:49

이건희 컬렉션 유치

삽화=정윤성 전국의 교통망이 남북 간으로 이뤄져 앞으론 고속도로와 철도건설이 동서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원래 전북도 동서 간을 잇기 위한 동서고속도로가 군산서 포항까지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광주시민을 달랜다는 명분하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로 선형을 바꿔서 급조했다. 이 바람에 전북은 그때부터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하는데 그 계획안에 전북이 요구해온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사업이 빠졌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밖에 안된다. 정부가 그간 줄기차게 내건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주~김천 간 철도가 신설되면 포항 울산 부산 물류가 새만금항을 통해 중국으로 쉽게 가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SOC건설사업 용역에서 전북이 요구한 계획이 거의 반영 안되었으나 전북정치권은 대권 놀음에만 열중인 채 천하태평이다. 국토교통위가 상임위인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당내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 쪽에 붙어서 지사 경선에 더 골몰해 있다. 도민들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용역안에 빠진 계획안을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총력을 경주한 반면 전북정치권이 너무 안일하다고 힐난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그 지역의 민도를 가늠할 수 있다. 대표를 보면 그 지역의 정치적 수준을 알아 차릴 수 있다. 지금 전북이 발전 안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대표들의 정치력 부족에서 비롯된 게 많다. 일각에서 인기영합주의로 전주시를 이끌어 왔다는 평을 들어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2017년 전주시를 아시아문화심장터로 만들어 놓겠다고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심이 간다. 전라감영복원과 팔복예술공장 심지어 선미촌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적 안목을 높혀온 김 시장이 왜 이건희 컬렉션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의문이 간다.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의 고향이 전주라는 사실만 갖고서도 얼마든지 김 시장이 달려들었을 터인데 고개가 갸웃둥해진다. 김 시장은 김완주 지사 시절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기극으로 끝난 전후 맥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삼성 측 접근이 용이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 문제를 소홀이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문체부가 기증 1년 후인 내년 4월에 이건희 컬렉션을 선보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 부인 농지매입사건으로 홍역을 치러서인지 아니면 당 대표 선거에서 밀었던 홍영표 의원이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서인지 김 시장의 행보가 예전 같지 않다.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과 권리당원 모집을 일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5.30 17:49

우리의 삶은 전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모든 일에는 배경이 있다. 현재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일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아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각각의 사건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과거 20세기 초 제국주의 영국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는 현재를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동안 몰랐던 뜻밖의 새로움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이와 같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창조는 새로운 반복이다. 연구를 뜻하는 Research라는 단어도 다시(re) 찾는다(search)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뿐이라고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는 말했다. 종합하면,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탐구가 지역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지역은 인간에 의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물리적인 장소다.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지역에 담겨있다. 지역은 그 지역을 이루게 된 맥락을 다양한 문화유산의 형태로 간직한다. 우리는 그것을 전통이라 부른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통을 재해석하는 존재다.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만 할 것 같은 막막함이 앞선다.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할 가능성만 커진다. 의자에 앉아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창조는 아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라는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그 돌 안에 감춰진 위대한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 로컬콘텐츠의 위대한 본질은 전통에 담겨있다. 전통은 과거 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은 고루한 것, 낡고 오래된 것도 아니다. 전통은 오랜 기간 빚어진 섬세함이자, 영감의 원천(源泉)이다. 전통을 박물관 안에만 가두려고 하지 말자. 그것을 꺼내야 한다. 그것을 꺼내 현재의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살펴야 한다. 위대한 전통이라면 그것이 왜 위대한지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 지역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콘텐츠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전통을 보존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콘텐츠로 보여주어야 한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담겨있다. 우리 삶을 다룬 주제라면 어떤 문화권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글로컬(glocal)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증거를 모아야 한다. 전통에 증거가 있다. 전통에 담긴 증거를 모아 현재의 삶과 연결 지어 탐구하면 그것이 콘텐츠다. 인간의 삶은 전통 안에 있다. 우리의 삶은 전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새로울지에 대한 답도 전통에 있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1.05.30 17:49

새만금사업 갈등, 큰 틀에서 바라봐야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 간의 분쟁에 이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간의 갈등이 자칫 최근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초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구간 지자체별 관할권을 확정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제출하자, 군산시는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하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각100MW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김제와 부안 지역에서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는 부당하다며 철회요구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건설구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인데 이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안과 김제에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관할권 및 사업 시행구역 다툼이 새만금 개발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모두가 전북에 포함된 자치단체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결실은 결국 3개 자치단체 몫이며, 나아가 전북에 도움이 된다. 예정대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 보다 지역전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조가 아쉽다. 시군간 분쟁 조정을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나 3개 시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에 태양광 발전 200MW 규모를 제공하면서 2조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진척이 더디다는 질책을 감안하면 촉진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선택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 자치단체 우선주의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밀어붙이기로 작용해 개발 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재임기간중의 성과를 노리고, 또 지역 정치권도 이를 부추기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지역 현안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의 발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30 17:49

4월

4월, 강가에 나가 루어를 던져보았다 오전에 내린 봄비가 오후 늦게 물색을 흐렸다 역풍에 강물은 비늘을 곤두세웠고 일렁거렸고 조금 깊어졌다 채비를 바꿔가며 배스를 쫓는 동안 강둑 벚꽃은 만개하고 사람들도 3월보다는 다정해지고 의표를 찌르듯 마른 갈대에서 속잎이 돋았다 어디선가 물오리 자맥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게으른 햇살만 루어 꼬리를 물었다 놓곤 했다 루어를 던지고 느리게 거두어들이는 사이에 빈 입질처럼 강물은 입술 끝으로 반짝거렸다 4월에는 깜빡이는 것들에게는 모른 척 속아줄 일이었다 -----------------------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언 강물 스르르 풀리고 개나리 필두로 온갖 꽃이 피어난다. 어디 꽃뿐인가? 영영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갈대가 우리들의 의표를 찌르며 송곳송곳 속잎을 피워낸다. 강둑엔 벚꽃 흐드러졌는데 흐려진 물색을 더듬어 낚시를 던진다. 가짜 미끼를 던져 진짜 고기를 얻으려는 시인에게 잠깐 속아주는 햇살이 다정하다. 깜빡깜빡 자주 잊어서 몇 번이고 생의 강물에 자맥질하는 물오리에게 4월은 짐짓 속아주는 시간이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5.30 17:49

책의 도시와 미래

삽화=권휘원 화백 중국 정부가 심천에 책의 도시(Book City)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6년 전이었다. 파주 출판도시 건설을 이끌었던 열화당 이기웅 대표와의 인터뷰 자리에서였는데, 당시 심천의 책도시 관계자들은 이미 중요한 선례가 된 파주 출판단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터였다. 중국 광둥성의 신흥 산업도시인 심천은 홍콩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심천강 연안에 위치해 있어 항구도시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역할을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도시다. 심천이 부상한 것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덕분이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심천은 홍콩과 마카오의 영향에 힘입어 중국 4대 도시에 꼽힐 정도로 발전했다. 시진핑 정부는 주목 받는 심천에 새로운 문화지구를 조성하며 도시의 가능성을 더 활짝 열었다. 심천 책의 도시는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새롭게 조성되는 이 문화지구의 면면이 남다르다. 문화지구를 내세웠지만 금융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적극적인 조합과 융합이 그것이다. 심천을 방문해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했던 이 대표는 심천 문화지구 안의 책의 도시는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책이 각 분야에 스며있는 바탕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디지털 시대의 한 중심에서 책의 역할이 커지는 환경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네서점이 늘어나고 도시마다 책을 내세운 공간을 조성해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 우리 지역안의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다. 크고 작은 도시들이 책의 도시로 변신해가는 모습은 반갑다. 그런데 이쯤 되니 책의 도시 미래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진다. 이미 책의 도시의 모범이 된 파주는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을 끌어안아(?) 출판단지를 만들면서 출판 도시의 기반을 닦았다. 1989년부터 27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고 얻은 결실이었다. 눈여겨 보아야할 변화가 있다. 출판도시 파주의 2단계 변신이다. 2단계 작업은 책과 영화의 결합이다. 책의 도시에서 책과 영화의 도시로의 확장인 셈이다.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를 내세운 심천 문화지구 조성 사업 역시 그 바탕에는 다양한 콘텐츠의 융합과 확장이 놓여 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2020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심천 책의 도시의 완공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지만 이 도시의 선택은 이미 많은 도시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도시 성장의 힘을 가르는 융합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아닐까.

오피니언
김은정
2021.05.27 17:47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제도 혁신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6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에 따른 것이다.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지만 그 취지와 달리 인재채용에서는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 2018년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내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려 2022년 이후 30%의 구체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저 24.3%~최고 46.2%로 들쭉날쭉하다. 세종충북대구충남부산제주 등 6개 혁신도시는 30%가 넘었지만 전북(28.3%)과 광주전남(27%)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처럼 광주전남전북의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른데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5명 이하 소수 채용과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와 지사의 별도 채용 등은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이전기관 수가 적고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기관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용기관과 규모가 적어 취업이 쉽지 않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7 17:47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엄철호 익산본부장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고 나빠지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돌아서게 한다.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언어로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요, 제가 해도 이렇게 안 해요. 지난 26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이 행정지원과 직원들에게 쏟아낸 발언의 일부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듣기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도 있을수 있겠지만 감정이 잔뜩 실린것 처럼 비춰진 당시의 순간 어투와 표정을 지켜 봤을때 평소 뇌피셜에서 나온 일방적인 강요로 해석되면서 공직자 무시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이다는 게 대체적인 공직사회 시각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의원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도 열릴라치면 공직자들은 의원들의 눈 밖에 나거나 폭격(?) 사정권에 들지 않으려고 스스로 알아서 눈치를 살피는 등 이른바 갑을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더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위원장이란 직책은 왕중에서도 상왕으로 그 파워가 정말 막강하고 강력하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총괄 관리 사령탑으로서 마음먹기에 따라 감사를 보다 깐깐하게, 또는 화기애애하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감사 당일이 되면 감사 시작 전 위원장을 찾아 문안 인사부터 올리는 것을 오랜 관습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 파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행정지원과는 위원장으로부터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질책과 힐난을 받고서도 해명에 나설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해 결국 무능한 공무원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심정 또한 어땠을까 심히 안타깝다. 물론 해당 위원장은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었을지는 미지수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답변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적잖은 공무원들이 너무하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1일까지 계속된다. 그간 지켜본 행정사무감사를 근거로 나름의 몇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우선, 예의를 지키면서 품격 있는 질문을 했으면 한다. 의원과 공직자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하고, 수감을 받는 위치일 뿐이다. 비록 상대적 입장이지만 갑을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수감을 받는 공직자들에게 얼마든지 예의를 지키면서도 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아울러 팩트(사실)에 충실했으면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억측 난무로 오해를 살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사과와 잘못 인정 강요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21.05.27 17:47

[병무상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 요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운용) 취득자로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편입대상 업종은 정보처리 업체, 게임S/W 개발업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이며, 정보처리 분야 전공범위 및 관련학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또는 해당 분야 복무경력범위로 고등학교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연합,연계)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연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 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한, 정보처리관련 직무분야 학과 범위는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이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게임애니메이션 분야만 해당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5.27 17:47

내재적 발전 동력 발굴만이 전북 미래 보장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되어간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 의원의 일부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나름 열심히 뛴 것이다. 하지만 지방 자치는 여전히 허울뿐이어서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예산 권력이 중앙 정부의 손에 있어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이를 이유로 예산과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배제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어 권위주의 정권 때 집중 투자로 재미를 본 영남권조차 수도권의 빨대 효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하물며 60년대부터 희생만 강요당하고 끊임없는 이탈이 강제되어온 전북은 영남과 수도권의 이중 수탈로 신음해왔고 최근에는 거대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소외되고 향후 10년 국가기간망 철도 사업 발표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북의 경쟁력 지수가 17개 시. 도에서 꼴등이었고 여타 지표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서울과 중앙 정부만을 해바라기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광주권과 대전권으로 흡수되며 존립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의 10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되는 것에서 짐작하듯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분석하면서 대안을 내오지 않으면 전북 몫 찾기는 위기 무마용이고 도리어 전북의 소멸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지방 자치 30여 년의 역사에서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사업성과를 낸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대를 앞서갔던 자연의 나라 무주, 완주의 로컬푸드와 지역 교육과 공동체 강화, 비록 실패했지만 전주완주 통합 시도 전주 한옥마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업성과와 정착을 위해 힘들면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뛴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이 많았다. 반면에 청주공항보다도 앞섰던 김제 공항을 막판에 스스로 포기한 어이없는 일. 시대착오적인 전주 완주 통합 반대. KTX 익산역 등은 대의를 저버리고 소지역주의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역 주민을 호도하며 전북 발전의 걸림돌이 된 사례들도 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과 소통의 핵심인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장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의 관성과 타성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서울과 중앙정부만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대선을 비롯한 선거 때 공약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거의 대부분 립서비스이거나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요구와 더불어 지자체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시대에 조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와 의제를 발굴하여 매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허울 뿐인 외자 유치나 대기업의 투자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강소 사업을 위한 집중 투자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모범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로컬 푸드나 한옥 마을처럼 성공 사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가 알아서 따라오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사고와 도전 정신, 열린 자세이다. 이번 대선과 지방 선거 때는 우리 스스로 제시한 이슈와 의제들이 넘쳐나고 전북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27 17:47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잘 대응하길

정부가 국내 최초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추가로 1~2곳을 더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 중심으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에 오는 2023년까지 2조5500억 원을 들여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첫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중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에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선정되면 에너지 자립화와 함께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을 구현하게 된다. 특히 정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 승인 등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기반시설 지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도 한다. 여기에 세제 감면과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따라서 탄소소재 산단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탄소산업의 확고한 기반구축과 함께 탄소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광주 밀양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등 탄소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인프라가 전북에 구축되는 데다 탄소소재와의 연관성도 놓아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한국의 탄소산업 육성에도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선정에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7 17:47

아스피린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아픔을 줄여주는 약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간절히 원했다. 옛사람들은 버드나무 껍질을 빻거나 즙을 내어 사용하면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기원전 1500년쯤 기록된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출산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버드나무 잎 차를 산모에게 마시게 했다고 하며, 히포크라테스도 버드나무 잎의 진통 효과를 알고 환자들에게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버드나무 껍질은 맛이 쓰고 위장장애가 심하며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약 성분만 추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초, 버드나무 껍질을 갈아서 생긴 침전물에서 약효의 주성분 물질을 추출하여 버드나무의 학명 Salix에서 가져와 살리신 (Salicin)이라 하였다. 이후 더 순수하고 안정적이며 부작용 없는 약물 개발을 위한 연구 끝에 마침내 화학적으로 살리실산을 대량 합성하기에 이르렀지만 심한 위장장애와 고약한 맛 때문에 살리실산은 여전히 먹기 힘들었다. 1897년 독일 바이엘사 연구원 펠릭스 호프만은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위해 부작용과 역한 맛을 대폭 줄인 아세틸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 개발에 성공하였다. 아세틸의 A와 살리실산의 별명 스필산의 spir를 합하여 아스피린(Aspirin)이라고 이름 지었고, 1899년 특허 출시된 아스피린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되었고, 바이엘사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하였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대유행 때 아스피린은 독감 증상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면서 명약의 입지를 굳혔으며, 1969년 달착륙선 아폴로 11호 비행사를 따라 우주에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스피린이 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지도 모른 채 사용되다가 1971년 영국인 존 베인 박사가 작용 기전을 밝혀냈고 198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아스피린의 기적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해열, 진통, 소염 작용 뿐 아니라 각종 암 발병률을 줄이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임신 중독증 예방 등 새로운 가능성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소판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혈액 응고를 막아서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각한 병을 예방하거나 재발 방지하는 효과인데 수많은 환자들이 이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효능 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위장장애는 아스피린의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인데 2016년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 분석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주요 위장관 출혈은 59%, 뇌출혈은 33%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근경색증은 22%, 사망률은 6%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대유행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칠 시간 없이 급하게 사용되다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작용은 다른 백신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고 희귀 혈전증(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된 특이부위 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은 이름처럼 매우 희귀하여 백신의 유용성에 비해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 외에는 코로나19를 물리칠 방법이 전혀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나 치료는 없다. 다만 치료의 유익함이 위해성보다 훨씬 클 때 우리는 그 약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이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벌에 쏘일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없듯이 부작용 무서워서 백신을 기피하면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코로나19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27 17:47

암울한 전북의 경제지표

삽화=권휘원 화백 통계청 등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지표를 보면 전북의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할 뿐이다. 새만금 개발에 희망을 모두 걸었지만 착공된 지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공사 중이다.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의 경제력과 인구 규모는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았으나 군사정권의 차별과 홀대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지방자치제 부활과 민선 자치시대 개막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전북은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지역 소멸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민선 자치이후 경제학자 경제관료 행정전문가 등이 도백을 맡아 전북의 발전을 이끌었다. 잘사는 전북, 강한 전북, 전북경제 대한민국 4강 진입, 전북 대도약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려고 뛰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지역내총생산은 거꾸로 뒷걸음질 쳤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전국 대비 4%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엔 3%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금은 2%대까지 밀려났다. 통계청이 이번 주 초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라북도 도민의 삶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인당 전북지역 총소득은 2826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53만 원보다 927만 원이나 낮았다. 전국 순위는 17개 시도 중 16번째였다. 1인당 지역내총소득은 2874만 원으로, 9개 도 지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나 강원에도 뒤처졌다. 1인당 전북지역 개인소득도 1872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였다. 경북 전남에 이어 뒤에서 3번째를 순위다. 1인당 민간소비 역시 1602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했다. 전북 도민의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58.1%로, 지난 2011년보다 17.1%포인트 늘어났다.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경제력지수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을 보면 2019년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SOC 및 재정력과 산업발전 인력기반 소득수준 등이 모두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전북의 경제지표가 바닥권인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데다 농업과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 등 기업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쇠락한 전북 경제가 비상하려면 미래 비전 역량을 갖춘 리더십과 함께 산업 구조의 대전환,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발굴, 인적 역량 강화 등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5.26 19:46

차량 보험사기,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21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적 차량 보험 사기단 주범 20대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내 차량 대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후 수리비 등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300만원대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때 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동승자 포섭을 위해 친구와 지인 및 지역 선후배들에 접근해 1030만원의 용돈을 주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트 도박이나 휴흥비로 탕진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차량 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해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량 보험사기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피해 당사자에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보험사에 재정적 손실을 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자칫 보험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명 나일론 환자로 불리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도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일부 악덕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짜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 단속도 필요하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건강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행위다. 사기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범죄 수익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와 함께 보다 엄중한 처벌로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6 17:52

균형발전 외면된 국가 SOC 정책 바로잡아야

본보가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지난 25일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성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SOC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경제성과 함께 정책효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성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게 현실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이 전체 평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에 함몰된 정부의 SOC 정책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북축과 동서축의 고른 철도 네트워크 구축 정책은 이미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전주~김천선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1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모두 배제됐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얻게되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국가 SOC 정책이 이런 논리로 추진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도 문제다. 호남선 KTX는 추진 당시 B/C가 0.33이었다고 한다. B/C가 1.0 미만이니 경제성만 따졌다면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3개중에는 철도사업이 10개나 포함됐다. 도로사업(8개) 보다도 많다. 철도관련 사업의 경제성 평가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경제성 만을 내세워 SOC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과연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보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SOC 정책 전환 요구와 함께 지역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 등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이후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제기됐지만 전북은 고요했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북은 지금 내적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균형발전이 외면된 국가 SOC 정책을 바로잡는데 도민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6 17:52

오월에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하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월은 만개한 꽃들과 짙어지는 신록으로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다. 그러나 오월이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필자에게 있어 오월은 민주주의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무수한 꽃들이 피고 지지만, 우리의 오월은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한 채 민주주의를 꿈꾸며 시들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 1894년 부패한 봉건제도에 항거하며 민중들이 분연히 일어난 황토현전투를 기념하는 511 동학혁명기념일, 박정희 독재정권이 들어선 계기가 됐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한 탄압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518민주화운동 모두 가슴 시린 오월이었다. 여기에 2009년 오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강조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연의 한 조각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127년 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항거하며 별이 된 민중들, 41년 전 민주화를 열망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12년 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서민 대통령의 서거는 오월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돼 주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들의 자양분으로부터 꽃피울 수 있었단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1980년 광주의 오월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시민항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시민대혁명과 비견될 정도로 위대했고, 현재 비민주적 군부정권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의 표상이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 하나로 탱크와 총을 앞세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다. 그 결과 518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고양된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오월은 이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아픔과 치유를 넘어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 거행된 41주년 518 기념식을 전후해 1980년 당시 게엄군으로 활동했던 전역군인들이 망월동 민주영령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또 518유족회는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추모제를 함께 했고,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518 아침 광주를 찾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주먹밥으로 조찬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볼 수 없는 상전벽해의 상황이다. 이제 오월에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해 우리는 오월의 광주를 함께 껴안아야 한다. 그날 광주의 진상규명과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명예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근현대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할 역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노력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빚을 갚는 일일 것이다. 오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가슴 먹먹한 오월이 다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오월을 생각한다. 오월에 피지 못한 민중들과 민주화의 영령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 지금의 대한민국을 전해드리고 싶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의 봄은 아주 따스하다. 여기서 피우지 못한 그대들의 봄이 하늘에서는 봄이길 바란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1.05.26 17:52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운동이다. 매립지나 소각장, 바다에 쓰레기를 보내지 않는 것이 목표지만 현실은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유통 시스템 자체를 재구축하는 한편 폐기물을 잘 제거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A기업은 대량 배양한 미생물로 시설 한 곳에서 하루 1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미생물이 유기성폐기물을 24시간 내에 95% 이상 먹어 치워 오폐수나 잔여물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 B 기업은 아예 여러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계, 시공하고 운영까지 맡는 등 3박자를 연계하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생물을 활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투입하여 처리하는 호기성 방식과 공기를 차단하여 처리하는 혐기성 방식이 혼용된다. 줄지렁이는 화장실에 남겨진 사람의 배설물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지렁이가 사람의 배설물을 소화시킨 후 내놓는 분비물은 농작물 경작 등에 퇴비로 사용된다. 화학비료보다 질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렁이들이 배설물을 먹게 되면서 화장실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사용수명도 길어진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분야도 시장성이 커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가의 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한다. 호주 기업 Goterra는 파리 애벌레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사료와 비료로 바꾸는 기술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다. 기계에 넣어 잘게 부순 음식물 쓰레기는 열처리 가공을 거쳐 애벌레가 있는 곳으로 이동된다. 애벌레가 그것을 먹고 싼 배설물은 품질 좋은 토양비료가 되고 애벌레 자체는 가루가 되어 고단백의 동물사료로 이용된다. 양돈장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먹이로 파리 애벌레를 키워 양식 물고기 사료인 어분의 대체재를 만들기도 한다.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8%까지 줄이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좋은 품질의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등 꿩 먹고 알 먹기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 평균 43만톤이고 연평균 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과 음식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규제, 님비현상, 높은 진입비용 등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에 새로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매립단가와 소각단가는 연평균 각각 15%와 9% 상승했다. 폐기물처리 산업은 단가와 폐기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시장이다. 자본시장에서도 폐기물처리 업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경기부침의 영향이 작다는 평가를 받던 상황에서 나아가 ESG 투자처로 인식되며 몸값이 치솟고 있다. 신사업 확보를 위해 뛰어든 건설사들은 물론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자금을 아끼지 않는다. 보유중인 기업과 유사하거나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해서 규모를 키우는 볼트온(Bolt-on) 전략이 동원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가격 경쟁력 등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 밝은 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 감춰진 가치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이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