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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사 버티는 시·군의회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2003년 진안군이 민관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진안리조트개발이 진안 성수면 일대 295만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총사업비 3900억 원을 투입, 36홀 골프장과 호텔 콘도 스노우보드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군수가 리조트개발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 심의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주도했다. 세계적 골프선수인 닉 팔도를 초청하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의 투자의향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조트사업 부지 내에 군수 소유의 땅이 32만여㎡나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진안리조트개발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었고 진안군은 수억 원의 투자금만 날리고 말았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 사례는 적지 않다. 오래 전 일이지만 장수군에서도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안 군수가 도로 인접지역 밭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군수는 퇴임 후 사과농장을 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도 중심 상업지역 등 핵심 노른자위 땅을 일부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투기행위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라북도의회도 몇몇 도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자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북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익산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협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반면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지방의원은 일반인들보다 지역 개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거나 지역 개발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려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투기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방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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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1.04.28 17:41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일본정부가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내년 10월쯤 포화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능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가의 안전과 전세계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며 인류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연안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통계를 보면, 국내 전통시장 40%, 대형마트 20%, 도매시장 20%의 국내 수산물 소비감소가 나타났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하고도 세밀하게 강화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수입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내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일본정부에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협약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환경 보존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염수를 처리한 물은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인접국가인 한국, 중국을 포함한 IAEA 등 국제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일종의 가처분신청) 후 제소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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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4.28 17:41

단백질 전성시대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뇌는 체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무게 약 1.4kg의 단백질 덩어리다. 척수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감각 정보 수용과 운동 출력을 통합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있다니, 인간은 결국 단백질 덩어리인 뇌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단백질은 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주성분이다.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단백질의 구성단위 물질은 아미노산이며, 주로 인체 구성에 사용되고 에너지원으로도 드물게 사용된다. 단백질은 기능에 따라 대략 7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수송단백질이고 DNA에 결합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하는 단백질은 조절단백질이다.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달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조절단백질의 기능과 역할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생물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합성의약품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합성한 물질이라면 생물의약품은 보다 좁은 범위인 생명체 속의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이미 인체 내에 존재하며 작용하던 기전(機轉)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만들기도 품질관리도 다 어렵다는 것이다. 약의 부작용보다는 약효의 부족으로 임상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게다가 약의 가격이 엄청 비싸다. 노바티스가 제조한 척수성근육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는 1회 투여분 가격이 약 28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항체(抗體)는 항원(抗原)의 자극에 의하여 생체 내에 만들어져 특이하게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면역계가 갖고 있는 무기 중 하나다. 특정 단백질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질병이 생기면 그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의약품을 몸에 주입해 질병을 치료한다. 절망적인 자폐증과의 전쟁에서도 한 가닥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이 발견된 것인데, 이 단백질의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약물로 증세를 완화시키고 치료한다. 파킨슨병도 아직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다. 과학자들은 PAK4라는 인산화 단백질의 감소를 막는 방식으로 치료법을 찾고 있다. 단백질 의약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생산세포주를 기반으로 한 치료 단백질 생산이 바이오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체외에서 대량 배양이 가능한 세포주 개발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 기술이다. 차세대 신약 물질로 꼽히는 엑소좀엔 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단백질, 핵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희귀질환이나 난치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 단백질은 식품제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없다면 크림맛이 아닌 샤베트 같은 퍽퍽한 식감의 아이스크림만 먹게 될 것이며, 쿠키 같은 딱딱한 조직의 빵만 만들 수 있다. 이런 단백질도 적당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잉 섭취하면 소화, 흡수, 배설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발생하며 요산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이 혹사당하고 몸도 쉽게 피곤해진다. 골형성 단백질 BMP2는 치과와 정형외과에서 치료 효능을 인정받았고, 피부재생을 돕는 성장인자인 CHO셀 배양방식의 재조합 단백질 FGF7은 화장품 원료나 창상 피복제 또는 화상 치료제로 쓰인다. 바야흐로 단백질 전성시대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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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7:41

플래카드 출사표

삽화=권휘원 화백 도심 목좋은 곳에 내걸린 홍보 플래카드를 보면 선거 출마자의 면면과 성향을 감지할 수 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구만 봐도 그의 생각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념과 방향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막이 오르기 전 준비 단계인지 몰라도 지향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약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도 관행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굳이 예상 대진표를 짜보면 3선연임 제한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는 김승환 교육감을 축으로 양분돼 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궤를 같이한 차상철 완산학원 이사장과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노병섭 전 전교조 지부장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뛰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 링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이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한마디로 김승환 교육시스템을 계속 이어 가느냐 아니면 이를 끊어 내느냐를 가리는 싸움이다. 지금까지 바닥 움직임은 인지도가 높은 서거석씨 이름이 자주 회자되는 편이다. 그는 보폭을 전방위적으로 늘리면서 시군 조직을 챙기는 데도 여념이 없다는 풍문이다. 이달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2023 세계잼버리 정부지원 위원으로 위촉돼 한껏 고무됐다고 한다. 반면 김승환측 인사들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예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이항근씨가 교육자치연구소 창립을 계기로 세 규합에 나섰고, 차상철씨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플래카드 메시지를 통해 전의를 가다듬고 있는 상태다. 다른 입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지세 확산을 위한 수면아래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가시적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천호성씨의 신문 기고나 방송 출연 정도가 고작이다.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 3인방이 동시 출격한 배경이다. 작년 연말 예상을 깨고 이항근씨 등판설이 불거진 직후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거석 대항마가 마뜩 잖아 구원 투수로 나왔다느니, 군산지역 지지세가 워낙 강해 그 영향력 때문이라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그러면서 이들 최대 지지세력인 시민사회단체가 적전분열 양상까지 보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일화가 안되면 승산이 높지 않다는 건 차상철노병섭씨도 익히 알고 있다. 이들 진영은 당분간 힘겨루기 과정을 거쳐 단일대오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후보 다자 구도가 지난 2018년 선거 때와 처지가 뒤바뀐 점이다.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 경쟁력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다. 그러나 내년 선거는 김승환 공과에 대한 논쟁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놓고 책임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는 더욱 그렇다. 자칫 이념 대결이나 전임자 공방에 치우친 나머지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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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1.04.27 17:5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초록

임민수(군산부설초 3) 뽀료롱 무슨 소리지? 아! 초록색이네 누굴까? 여리고 작은 새싹이네 아! 봄이 불렀구나 초록 새싹을 어서 와 새싹아 봄이 초대한 나의 친구는 초록색의 이쁜 새싹 =======================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 소식을 알리는 초록 새싹을 발견하고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다가가 대화하는 임민수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이 시에 고스란히 담겼네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새봄을 느끼며 어서 와 새싹아 라고 자연과 교감하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신성호(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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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52

전주동물원의 어제와 오늘

김원용 논설위원 동물원 기능은 계속 변화해 왔다. 과거 야생의 희귀한 동물들을 시설에 가둬놓고 보여주던 동물원의 역할이 지금은 동물의 보전과 연구, 교육기능을 더 중시하게 됐다. 특히 철창에 가둔 전시를 동물학대로 여길 정도로 동물보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동물원 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가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서울대공원은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남방큰돌고래를 바다로 방사시켰다. 동물원 속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해준 계기였다. 그럼에도 동물원은 도시에서 야생동물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과 유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주동물원의 존재 가치는 지금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전주동물원이 1978년 개원할 당시 전북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변변한 유희 시설이 없었다. 황량한 축사에 동물 4백여마리로 개원했음에도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이 연간 30~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전북뿐 아니라 대전 오월드 동물원(2002년)이 설립되기 전까지 전주동물원은 중부권까지 아우르는 명소였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추억과 재미를 안겨준 공간이 전주에 또 있을지 싶다. 그러나 전주동물원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졌다. 과거 대전권에서 전주동물원을 찾았으나 지금은 역으로 전북 도민들이 대전 동물원을 찾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40년 이상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차별화를 꾀하지 못했다.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뒤늦게나마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 다행이다. 콘크리트와 철창 등으로 이뤄진 동물원 내부를 풀과 나무, 꽃 등으로 구성된 숲이 더욱 확대되고 동물이 이들 숲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 하고 있다. 동물의 특성에 맞게 토종동물 숲과 초원 숲, 종보전센터, 새들의 숲, 맹수 숲, 생태 숲, 아쿠아리움, 에코돔 등으로 공간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물 친화적 여건을 조성해 동물들도 행복하고, 관람객도 즐겁게 하는 방향이다. 실제 전주동물원 모습이 최근 몇 년 새 많이 바뀌었다. 철창이 거의 사라졌고, 사육 공간도 넓어졌다. 그러나 전주동물원의 현재 공간은 협소해 서식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야생 동물을 놓아기르는 자연공원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차 안에서 구경하는사파리는 언감생심이다. 최근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이 전주동물원 내 놀이기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생태동물원과 위락시설은 어울리지 않는다. 전주시가 동물원 내 수영장을 개설하려고 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반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마당에 무작정 철거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대안으로 제2동물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현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동물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현대적 개념에 맞는 동물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 동물원 내 위락시설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동물원에 걸맞은 교육전시관과 체험장을 둬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위락시설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인근에 대단위로 설치한다. 제2동물원은 야생동물 보존에 우선을 두고 기존 동물원과 확연히 차별성을 갖도록 한다. 꼭 전주 도심일 필요는 없다. 다른 시도의 경우 공영동물원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 많다. 인근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등록된 민간 동물원만 8개나 된다. 제2동물원이 만들어지면 매년 어린이날 전주동물원이 막상 사람 구경이 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김원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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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2021.04.27 17:52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되풀이 돼선 안된다

기상청이 지난 24일 내놓은 3개월(2021년 5~7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폭염이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여름과 같은 큰 비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행스런 기상예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해 여름 큰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올 여름 비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딘 복구로 올 여름 피해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해 7월과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서는 공공시설 205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산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복구 대상 시설 2000여 곳 중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계획했던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사실상 연내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전북도는 당초 소규모 시설 1838건은 4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 복구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필요한 9건은 하천기본계획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반을 훨씬 넘는 피해 공공시설의 복구가 아직도 미진한 것은 문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남원지역 주민들은 더딘 피해복구에 애를 태우고 있다. 마을 곳곳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를 입고 이재민 생활을 했던 주민들은 하천과 농로, 용배수로 등의 미복구로 영농 차질과 피해 재발을 걱정하고 있다. 마을 하천 옹벽의 무너짐이 심해지고 있고 소하천 측면의 침식 현상으로 올 여름 장마때 사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한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에 대한 행정의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재해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복구에 전력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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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27 17:52

개발공사 호텔 운영 외지업체에 맡겨야 하나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의 위탁관리를 10년째 외지업체가 도맡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도내에도 호텔 위탁관리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을 내세워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5월 개장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총사업비 240억여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됐다. 변산반도의 절경과 서해를 조망하는 112개의 객실과 야외수영장 사우나 연회장 대회의실 식음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가족 휴양지와 각종 연찬회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족호텔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100실 이상 직접 경영, 또는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지역 호텔업계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결과, 서울업체가 낙찰받아 5년간 위탁경영을 해왔고 지난 2017년 진행된 재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서울업체가 다시 선정됐다. 올해 말 5년간 위탁경영이 끝나면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행과 같은 입찰참가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업체는 또다시 입찰 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전북도 재정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재원으로 건립된 만큼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가족호텔 위탁운영을 외지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역 호텔업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재원으로 호텔을 지어놓고선 정작 운영수익은 외지업체가 챙겨가는 것은 도민 정서와는 배치된다. 또한 전북도 재정으로 건립된 가족호텔인 만큼 전북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지 않은 전라북도의 재정을 투입한 휴양시설을 외지인들만 즐겨서야 되겠는가. 전북도민들도 좋은 경관과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북개발공사의 주인은 전북도민임을 잊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7 17:52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하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179만8000명, 학생수 4000명 감소, 합계출산율 0.91명. 전북 인구의 현주소다. 1966년 252만2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의 인구는 2001년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179만8000여명으로 줄었다. 지난 55년간 73만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해 오던 180만명 선마저 무너뜨렸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전북인구 이동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24만9000명이 전입했으나 25만8000명이 전출된 것으로 나타나 8000여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1만명을 넘어서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청년인구 감소는 출산인구, 그리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을 줄여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도내 출생아수 역시 지난 2011년 1만7000여명에서 2019년 9078명, 2020년에는 83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0.91명에 불과해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출생아수 감소는 학생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1년 이후 최근 10년간 초중고교의 학생수는 7만3000여 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도내 대학 입학정원 미달사태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전북대 등 도내 4년제 대학은 3000여 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했다. 반면 지난 2016년 이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도 굳어졌다. 2011년 도내 사망자수가 1만3216명으로 출생아수 1만6439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출생아수 1만2913명보다 사망자수가 1만3976명으로 앞질렀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이 뿌리내리면서 이미 예견됐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여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제는 전북형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청년층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과거 저출산 해소에만 집중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 우선 정책으로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년인구 유출 해소를 위한 괜찮은 기업 유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안정 성장세 유지 등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근무환경 개선, 공공부문 취업 알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와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이 도내 소재 기업에 취업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도 집행부가 최근 출산 장려를 통한 기존의 인구증감 정책을 청년 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도 예고한 상태다. 지켜볼 일이다. 정책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10년 전, 20년 전과 같은 인구정책이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에 불과하다. 인구구조 변화,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전라북도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협요인이다.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때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인구절벽 대비가 절실하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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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52

후백제문화권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후백제는 견훤이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36년동안 운영된 국가체였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후백제와 견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접할 자료도 부족하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한국사에서 후삼국시대가 설정되어 있고, 후백제와 견훤은 엄연한 역사적 실체인데도 역사인식이 부족했었다. 후백제 연구 부진은 사료 부족, 편협적 인식, 조사연구의 미진에 있었다. 후백제의 사료는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전과 『삼국사기』 열전의 견훤전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후백제 역사와 연대기를 기술하지 않은 채 열전에 인물을 평가한 견훤전 기록에 그쳤다. 김부식은 열전에 궁예전과 견훤전을 기술한 후에 자서하기를 궁예와 견훤을 가장 악독한 자, 흉악한 자, 천하의 원흉이라고 기술하여 사관(史官)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편향적 관점에서 기록한 견훤전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사학자들은 『삼국사기』견훤전을 토대로 역사연구를 해왔고, 후백제와 견훤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후백제는 후삼국시대에 속한 나라였지만, 통일신라와 고려 사이에 끼어있는 틈새국가로 기술해 놓았다. 사학자들은 후삼국시대의 시대구분을 아예 빼버리거나, 남북국시대와 고려 사이에 후백제를 끼워넣는식이다. 후삼국시대에 중국도 5대10국시대가 전개되었다. 중국의 역사연대표에는 5대 10국의 역사와 연대를 사실그대로 기술해 놓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역사연대표에는 후삼국시대와 후백제가 사라지고 없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후백제의 역사 서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후백제의 왕도(王都)였던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를 바로세우고 재정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2020년 6월 9일 법률 제 17412호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었고,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우리나라의 고대역사문화권을 그 범위로 설정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 문화환경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되었다. 그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후백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사학계에서는 고대사의 범위를 통일신라말, 후삼국시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역사고고학자들과 문화재발굴기관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후백제 역사유적과 유물 발굴이 진행되면서 후백제의 국가적 위상과 문화적 역량이 드러나고 있다. 후백제의 역사유적으로 도성유적, 궁성유적, 왕릉유적, 사찰유적, 불교문화유산, 청자문화, 도자문화, 성곽문화, 해양문화, 대외교류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라남북도 전역에서 속속 발굴되었고 발굴중에 있다. 2000년 고 전영래 교수와 후백제문화사업회를 주도하고, 2001년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주류성) 발간을 주도하였다. 문헌 중심 후백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 고고학자 중심의 후백제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후백제 연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9년 후백제학회를 발족시켰다. 최근 민간단체인 후백제선양회가 발족되었고, 전주시가 주도하여 후백제 시군협의회도 발족시켰다. 후백제문화권 추진은 오로지 전라북도, 전주시와 전북도민의 몫이다. 민관학 연대하여 후백제문화권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추가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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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52

비트코인 피자데이

삽화=권휘원 화백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다. 비트코인 등장 초기인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라즐로(laszlo)라는 닉네임의 비트코인 포럼 이용자가 1만 비트코인을 피자 두 판에 판매한 날을 기념해 정해졌다고 한다. 라즐로는 비트코인이 실물경제에서 사용 가능한지 시험하기 위해 그 해 5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만 비트코인을 줄 테니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을 사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나흘이 지나 한 영국인이 피자값 30달러를 지급하고 비트코인 1만개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620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고작 3만3000여 원에 판 셈이다. 첫 현물 거래가 이뤄졌을 때보다 약 2000만 배 치솟은 시세다. 1만 비트코인과 피자 두 판의 거래는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역사상 첫 기록이 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날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이름 짓고 매년 5월 22일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해 비트코인 상용화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첫 현물 거래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시장의 격변을 이끌고 있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최근 투기와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그림을 사고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실체가 없어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고, 젊은층의 암호화폐 열풍을 꼬집은 금융 수장은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글의 주인공이 됐고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글을 올린 30대 직장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고 한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는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과세 논란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는 체납 세금 징수의 유용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국세청과 서울시, 대전 유성구 등이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고액 체납세금을 속속 징수하고 있다. 암호화폐 압류 사실을 안 체납자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밀린 세금을 내고 있다. 실체도 없는 암호화폐가 현실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암호화폐는 공직자 의무등록대상 재산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지난달 25일 공직자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한 금융자산의 길을 향한 암호화폐의 멀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4.26 17:47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란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가 없었지만, 회계상 거래내역 등의 소명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회장에게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판례는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되고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그 판단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04.26 17:47

원칙을 준수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허용범위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일부는 국민연금이 개미투자자에 굴복하였다고 비난한다. 또 일부에서는 국내주식 보유비중을 상향함으로써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어떤 이는 이번 결정을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떠받치는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이지도, 외부압력에 밀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저버리지도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독립성이라는 6대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의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목표비중은 전략적 자산배분 절차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을 비롯한 개별자산의 위험수익 구조, 유동성, 금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목표비중의 변경은 당초 고려되었던 국내외 금융시장 등 여건의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된다. 이번 기금운용위 결정은 이와 같은 자산별 목표비중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 의사결정이 있지 않는 한 국내주식 목표비중(2021년 16.8%)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는 것은 이번에 조정된 전략적 자산배분(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의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별 목표비중은 일종의 자산운용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비중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시장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운용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목표비중을 이탈할 수 있는 상하 허용범위를 설정해두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에서 조정된 것은 목표비중이 아니라 바로 이 허용범위이다. 이탈 허용범위의 크기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성이 적은 해외주식투자는 허용범위가 작게 설정되고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투자는 높게 설정된 이유다. 특정 투자자산의 보유비중이 이 허용범위를 이탈하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된다. 안정적 흐름을 보여 오던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작년에 코스피지수가 1400대로 추락하였다가 연말에는 3000선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년에는 연간 1~2회 불과하던 리밸런싱의 규모와 빈도가 크게 늘어나, 연초에는 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매월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너무 잦은 일방향기계적인 리밸런싱은 시장에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주어 시장을 왜곡시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과 함께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렵게 하여 잠재적인 투자수익 상실을 초래한다. 이번 허용범위 조정 결정은 시장왜곡 방지와 기금 투자수익 보호를 위해 확대된 시장의 변동성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 보장, 국민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금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다. 흔들리는 일 없이 원칙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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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47

선(線)의 미학, 손보다 머리를 먼저 작동해야 한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형상들은 선(線)으로부터 시작된다. 드로잉 이란 주로 선으로 그리는 회화적 표현이며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많은 선이 그어져서 입체적 작업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데생이라는 용어로 구분되지만 드로잉과 데생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도형의 기본요소가 점선면이라면 그중에서도 선(線)이 지닌 역할은 인간으로 해야 할 역할을 지탱해온 가장 위대한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점이 움직여 시작된 선의 기능은 시간예술이라 하는 음악과 공간예술이라 하는 미술 창작을 리드하는 인간의 우뇌로부터 생성 된다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문학의 단테는 명확한 언어로 메시지를 드로잉 하듯 표현하였고 서양화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지오토는 기하학적인 드로잉의 형태에서 현실적인 드로잉을 구사하여 르네상스의 전성기에 공기원근법, 스푸마토 기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과 같은 거대한 돔 건축양식과 회화와 조각 등을 드로잉이라는 조형언어를 통해 공간예술의 원천으로 승화시켰다. 동양화에서도 선으로 윤곽을 나타내는 구륵법(鉤勒法)이나 먹의 농담으로 선과 명암을 표현하는 몰골법(沒骨法) 같은 묘법 드로잉이 있다. 선(線)의 예술은 기원전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에서 보여주는 드로잉에서부터 2018동계 올림픽 때 첨단 기기를 이용 창공에 그려진 드론들의 드로잉과 빙상경기장 피겨스케이트의 날에 의해 그려진 수많은 선들은 인간의 창조적인 천재성이 만들어낸 시공을 초월한 최고의 작품들이다. 드로잉은 인류의 보편적인 조형문화 활동이다. 꼭 필기구와 같은 표현 도구가 아닌 정신적 표현 활동으로서의 드로잉은 인간만이 창조활동으로서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마당에 막대기로 또는 벽에 숯덩이로 그어대던 그리기 놀이는 본능적 감각의 표출이며 창작의 기본적 놀이행위였다. 창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모든 선은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결정된 명확한 이미지를 더해 형성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기술이 바로 드로잉 이다. 드로잉이 미술의 기본교육이나 단순한 밑그림 또는 습작 차원의 논리로 미술시장에서는 값싼 의미로 해석된 적도 있었으나 근대 이후의 드로잉은 혁신적 표현을 추구한 인상파와 추상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미술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형 활동은 미래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콘텐츠로서의 가장 중요한 창조행위로 재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드로잉(線) 미학은 우수함이 차고 넘친다, 농악 중 상모놀이는 모자에 매단 기다란 띠가 허공에 그려 대는 공간 드로잉이고 한복의 저고리에서 치마 버선으로 이어지는 곡선미는 3차원의 입체 드로잉이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유려한 드로잉을 바탕으로 완성된 현대종합예술의 극치이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따라가는 손은 그저 따라갈 뿐이다. 손보다 머리를 먼저 작동해야 한다라고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했다. 머릿속에 과녁의 이미지를 그리고 손끝으로 화살을 당겨 과녁 중앙에 명중시키는 세계 최강 우리나라 양궁 궁사들의 드로잉처럼 팬데믹 사태로 복잡한 우리네 희로애락을 각자의 자아를 찾아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을 쌓아보자 반복되는 드로잉의 과정 속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예술가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 드로잉이라는 언어로 편하게 그려보고 대화해 보자.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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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47

본격화된 전북의 수소산업 거점 육성

전북을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스솔루스(주)가 완주 산업단지에 연구센터와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지난 주 전북도 완주군과 체결했다. 이달 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치열한 유치전 끝에 완주군으로 확정된데 이어 잇단 쾌거인 셈이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일진하이스솔루스는 올해까지 126억원을 투자해 수소저장 솔루션 관련 연구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추가로 2025년 까지 최대 1034억원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264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일진하이스솔루스는 향후 전주 효성첨단소재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를 이용해 제작한 탱크를 수소차를 생산하는 전주 현대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가치사슬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기업 간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을 결합한 동반성장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산업으로 본격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수소산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된 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완주군에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등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자체에서 발전되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수소 시범도시와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전북이 수소산업에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전기차 생산 체제를 갖춘 전주 현대차는 지난해 수소상용차를 유럽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은 이제까지의 진척을 바탕으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완주산단에 준비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빨리 끝내고, 수소산업 진흥원의 도내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 수소산업을 탄소산업과 함께 낙후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도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은 절실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지자체의 분발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6 17:47

전북도, 완주군 그리고 현대차 전주공장

김재호 선임기자 수소 선도도시 완주군이 27일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한다.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완주군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다. 이 수소전기버스는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시내버스 사양의 대형버스다. 가격은 6억 7000만 원 정도다. 완주군은 이미 도입한 업무용 수소승용차 넥쏘 5대 등 모두 6대의 수소전기차를 확보하게 됐다. 사실, 이제 첨단수소산업 분야에서 완주군은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손색없다. 지난해 대형 수소충전소를 가동시켰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에 수요용품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수소저장용기를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한솔케미칼 등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 수소기반이 탄탄하다. 향후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는 완주군은 이미 1000만㎡가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동하며 산업 체질을 수소와 탄소, 물류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의 탄소와 완주의 수소를 결합한 완결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대한 접근에서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좀 전향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뉴딜, 상용차 종합대책, 현대차 사주기 캠페인 등 얘기는 많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상용차의 국내 최초 타이틀이 연달아 타지역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전기버스, 이층전기버스 등 현대차 전주공장이 생산한 대표적 친환경 상용차를 1차적으로 앞다퉈 도입한 지자체는 완주군도, 전주시도, 전북도도 아니었다.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돕자고 외치고 있지만, 이층전기버스 1호의 주인공은 인천이었고, 1년 전 수소전기버스 도입에서도 전북은 경기도와 영남 등에 비해 크게 늦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수소가 크게 부각된 요즘, 수소산업 완결체인 상용차 생산기지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유한 완주군은 분명 행운아다. 수소특화 상용차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의 경쟁력, 그 파급력은 엄청나고, 그에 따른 수소산업 발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수소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의 탄소산업까지 추동한다. 그러나 경기는 항상 출렁거리지 언제까지 호황인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완주군은 현대차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호황이던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주군은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현대차 관련으로 거둬들였다. 그 덕분에 타 지자체에서 엄두를 내기 힘든 지역 개발, 문화, 복지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래 현대차 생산량이 주춤, 현대차는 물론 하청 중소기업도 어렵다. 완주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주민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일찌기 군산 사례에서 경험했듯, 지역 기업이 어려우면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완주에서 생산된 수소전기버스, 이층전기버스를 전라북도가, 완주군이, 또는 전주시나 익산시, 지역 내 기업 등이 전북 최초, 국내 최초 타이틀이 걸린 이들 제품의 구매 및 운행에 나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호 엄청난 홍보 효과도 누렸을 것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된 이층전기버스가 26일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됐다. 국내 최초 이층전기버스 1호 노선은 인천~서울이 됐다. 그러나 전북은 2호차는 커녕 41호차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올해 생산하는 이층전기버스 40대 가운데 전북 몫은 없기 때문이다. 수소전기버스는 6억 원대이고, 이층전기버스는 5~6억 원 선으로 알려진다. 물론, 내부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북이 국내 최초 타이틀을 쓰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린뉴딜산업, 수소산업의 선도를 얘기하자면 말이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1.04.26 17:47

공무원이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개입하다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한 입지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구나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은 사후 논공행상이나 숙청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최근 김제시를 비롯해 일부 시군에서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위해 공직자들이 줄서기나 줄 대기에 나선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을 겨냥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나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민주당 입당 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유권자는 온 가족이 부탁받는 대로 몇 차례나 입당 원서를 작성해줬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얼마 전에는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경읍을 비롯해 9개 읍면동의 행정대체인력으로 최근 퇴직한 공무원을 핀셋 채용함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한 채 지역 사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지명 채용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줄서기 행태는 끊임없이 떠돌았다. 암암리에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대급부로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종종 엿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건강성을 해치는 적폐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 스스로 선거 중립을 저버리는 행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과 당비 납부 약정서를 권유하는 행태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로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6 17:47

군산항, 지금이 바로 재도약 할 시기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중에도 군산항의 물동량은 1800만톤을 처리하며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항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였으나, 국가관리무역항이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때 군산항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군산항은 5만톤급 2선석 등 39개 선석, 3007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전북 유일의 수출입 관문이다. 2030년까지 잡화 5만톤급 5선석을 건설하는 새만금 신항만과 상생 발전하며 서해안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커 나가겠다는 그림을 그려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다. 평택항 등 주변 항만들이 맹렬한 기세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군산항은 배후산단 내 지역 산업기반 침체가 지속되며 물동량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항이 위기상황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속되는 이유다. 군산항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군산항의 발전을 위한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이러한 정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군산항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은「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특화산업 혁신거점, 군산항」을 비전으로 정립하고, 「물동량 2600만톤컨테이너 15만TEU 처리로 2030년 10위항만 진입」을 목표로 분야별 세부추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군산항기반 2050 탄소중립 친환경사업 육성이다.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 계획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친환경사업 육성 거점으로 군산항에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중량장척화물 등 재생에너지 구조물의 원활한 물류체계를 구성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등 친환경 항만운영시설 확충 및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산항기반 주력산업 육성이다. 군산항에서 대규모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수입원료를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자동차산업육성,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고급목재단지 조성, 군산항 항만물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군산항기반 혁신적 미래산업 육성이다. 신산업 구성을 통한 군산항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지능형친환경 콜드체인물류 지원단지 기능 발굴,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물류거점 조성 및 친환경 선박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마지막은 군산항 중장기 기능효율성 제고로 12부두의 단계적 기능재정립 및 공용부두 조성시범운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군산항 활성화는 배후산업 연계와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가의탈탄소화 정책에 부응함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여 관계자들의 강한 실행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위기가 최대의 기회일 수 있다. 이제는 실행이 문제다. 하지만 항만당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산항의 활성화와 특화된 장점을 살린 발전방안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 및 기관, 항만 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5 16:54

미얀마 군부와 문민통제

박지원 변호사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여러 차례 자국민을 학살해 온 군부는 이번에도 평화 시위로 저항하는 민간인을 무력 진압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사망했다. 미얀마에게는 민주화를 지지해 달라고 기댈 만한 외세가 없다. 미얀마는 소수민족 학살 문제 등으로 서구세계로부터 외교경제 제재를 당해 상당 기간 고립되었다. 그 사이 중국과의 교역은 점차 늘어 현재 미얀마 수출입의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다. 미국이 강하게 개입하려 들면 미얀마 내 친중 세력이 커지니, 미국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기구 차원의 군사개입을 호소하고 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과 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이상 민주세력을 돕거나 군부를 적대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미국이 머뭇거리고 중국이 뒷짐 진 형국에서는 국제사회가 공허한 성명 발표를 넘어 어떤 실효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 군부가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다. 결국 미얀마 내부의 힘만으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시나리오도 녹록지 않다. 시민들이 비폭력시위를 넘어 무장 투쟁하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낮거니와, 1980년 광주처럼 더 큰 유혈사태로 치닫기 십상이다. 소수민족 반군이나 정글 지역 군벌과 연합한다면 곧 끔찍한 내전을 의미한다. 한국의 1979년처럼 암살 등으로 권력 교체가 시도될 수 있지만, 우리가 1980년에 경험했듯이 쿠데타 위험은 상존한다. 미얀마도 1988년 8888항쟁의 성과를 군부 쿠데타로 고스란히 날린 경험을 갖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권력은 막강하다. 미얀마 헌법은 4장 입법부, 5장 행정부, 6장 사법부 외에 7장에 Defense Services라는 권력기관을 두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군부의 최고사령관이다. 군부는 상원과 하원 의석의 25%를 점유하는데, 헌법 개정에 75%를 초과하는 의석이 요구되므로, 군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벌과 유착하여 경제력도 틀어쥔 군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3권을 모두 장악한다. 유신헌법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1950년대 영국 일간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느니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기 바라는 것이 낫다고 적었다. 우리가 미얀마 군부의 작태를 보며 느끼는 마음과 같았을까. 미얀마 시민들의 헌법 화형식을 보노라면 한편으로 6월 항쟁 끝에 직선제 개헌과 하나회 숙청을 이루어 낸 우리 역사에 경이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출신 국방장관은 없고, 국방개혁에는 소극적인 우리 군대가 과연 충분히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역사적으로 무력을 장악한 전사, 무신 등은 귀족 계급이었다. 이들 군인은 상인, 현인(사제, 정치가, 관료) 집단과 더불어 통치 엘리트의 중요한 축으로서 언제나 헤게모니 다툼의 중심에 있었다. 비록 지난 30년 동안 군이 비교적 잠잠했다지만,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 정국에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던 문건을 보면 방심은 금물이다. 언론 검열, 국회의원 구속을 통한 계엄해제 저지,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투입 계획 등을 읽어 내려가며 실감한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시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나 민주주의는 하룻밤에 뒤집힐 수도 있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체제라는 것을. 미얀마 사태를 우리와 무관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박지원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04.25 16:54

언제가 마스크 벗는 날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해부터 2년째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마스크가 부족해 사재기를 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썼다. 지금은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각 직장과 각 가정에서 비치해놓고 사용한다. 마스크 사용으로 방역효과가 크지만 불편한 점도 한둘이 아니다.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량도 많이 줄었다는 것. 통상 외출 시에 화장을 하고 나가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화장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 골퍼들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 많이 절약된다는 것. 안경 착용자들은 김이 서려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 마스크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해 실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반면 눈과 이마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려고 여성들의 눈 성형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도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각 국가마다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2차 접종자가 61%로 집단면역이 생겼다며 전 국민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영국은 6월 해제를 목표로 백신 접종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격리없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여행이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이들 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해 상당수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 코로나19 변종이 생기고 아직도 인도 등 나라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때문에 마스크 벗는 것은 시기상조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의 날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에 관해 자국민 우선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백신 생산국가인 미국이 한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추진 않는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한동안 자존심을 높여 나갔지만 백신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돼 불신을 사고 있다. 나라마다 백신 물량을 경쟁적으로 더 확보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백신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다. 정부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급기야 이재명 경기지사나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러시아산 백신을 도입하는 플랜B를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려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백신 접종자를 늘리는 게 당면과제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11월 집단면역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해 마스크를 벗게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백신 확보가 안 돼 집단면역형성이 언제 될지 의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고민하는 이유가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게 하는 일이다.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국격이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