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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이 많을까

김주은 도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님의 2018년도 주요 국가의 장애 판정제도 비교 연구와 2019년도 장애인 고용통계 자료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스웨덴, 호주, 독일 등 우리가 주로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의 장애 출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 기준으로 5.39%의 장애 출현율을 보였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영국은 21.1%, 미국은 19.3%, 스웨덴은 16.1%, 호주는 17.7%, 독일은 14.9%의 장애 출현율을 보였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이 많은 것일까? 아니다. 이는 장애를 규정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우리는 장애를 오직 의료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비정상적인 외형이나 기능, 즉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손상에 초점을 두었을 때에는, 사회는 장애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시선은 변화하고 있다.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인 손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애초에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이었다면,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에 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또는 세상에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체 일부의 어려움으로 계단과 턱을 오르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선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환경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겼을 시 사회적 의미에서의 장애가 생겨나고 이를 장애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변화된 시선에서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있다. 변화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비만을 장애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비만인 사람은 취직에도 불이익을 받고, 만약 취직을 했다고 하여도 승진조차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에서 개인의 특성이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라고 정의한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외국 이민자를 장애의 한 영역으로 넣고 있다. 외국 이민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수용되지 못하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장애로 판별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사례를 보고 부당하다 또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러한 반응은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장애라는 단어는 누군가와 우리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다.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한 단어일 뿐이다. 때문에 장애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 장애를 보는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 인식개선이란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을 수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과 낙인이 줄어들었을 때, 사회는 더 많은 장애인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을 위한 더 폭넓은 복지정책과 배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8.23 16:12

코로나19 급속 확산, 병상 확충 시급하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광복절 집회 이후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300명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14일 이후 23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총 2629명이 새로 확진을 받았다. 도내의 경우도 어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현재까지 확진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일 서울 집회 이후 신규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대부분이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국가지정 음압병상 11개(전북대병원 8개, 원광대병원 3개)를 비롯 모두 57개다. 음압병상이 22실에 25병상이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현재 모두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병상이 100% 가동되면서 앞으로 증상이 심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증세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증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군산의료원은 현재 32개 병상 중 13개가 가동되고 있다. 전북도는 음압병상 확보를 위해 치료 경과가 비교적 좋은 환자를 전원 조치 하는 한편 지속적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존 음압병상 운영 병원 이외에 남원의료원 등에 추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속도에 비춰볼 때 곧 병상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공공의료기관 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환자가 급증해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 졌을 때 환자 발생이 적은 전북 등 다른 시도에서 환자를 수용했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번에는 다른 시도로의 환자 이송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상이 모자라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1차 대유행 때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민간병원 활용등 병상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아울러 병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의료진 확보다.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3 16:12

수재민 지원대책, 피해 복구보다 생계가 우선

물 난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수재민의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 현장은 일손 부족으로 복구는커녕 어지럽게 널려 있던 가재도구만 겨우 챙겨 끼니만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의 공포가 다시 엄습해 간간이 찾던 위문 행렬도 끊기면서 이들의 팍팍한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도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재해 보상금 마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짐으로써 수재민 재기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 수재민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형 지원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도 수재민의 무너진 주택과 피해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도내 수해 현황은 19일 현재 4명이 사망하고 1264세대 2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각각 1365억원, 177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수재민 피해가 극심한 사유시설 중 비닐하우스 65억원, 농경지 침수 59억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고추농가의 경우 후반기 햇고추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물 폭탄이 쏟아져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이들 피해 농가에겐 애써 지은 1년 농사가 물거품 됨에 따라 현실성 있는 금전 보상이 아쉬운 형편이다. 실제 날벼략을 맞은 수재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주로 수도전기 등 세제 감면과 저리 융자 등에 머물러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수재 지원금이 실질적인 피해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과 그에 따른 관련시설 지원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경지 유실 1600만원을 비롯해 ㏊당 농작물은 농약대금 50만원대파대 150만원 이며,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280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코로나 대유행 조짐까지 우려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수재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 재산을 날린 이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 생계대책이 무엇보다 급하다. 수해 복구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3 16:12

개미가 사라진 전주음식

전주는 예향의 고향이면서 맛의 본향이라고 알려져왔다. 하지만 예전의 명성이 차츰 사라져 그 위상이 흔들린다. 그 이유는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 이외에는 별로 특색있는 음식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비빔밥도 몇집을 제외하고는 소문난 것에 비해 가격만 비싸지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콩나물국밥도 거의 화학조미료에 의존한 맛이 대부분이어서 예전에 느꼈던 그 감칠맛 나는 개미를 느낄 수 없다는 것. 예전에는 푸짐한 안주발이 넘쳐난 막걸리 집 때문에 전주를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는 가격이 비싸 별로 전주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군산만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소문난 해물 짬뽕집과 소고기 무우국이 있어 몇시간 줄서는 건 다반사로 여긴다. 이번 폭우 때에도 복성루 빈해원 한일옥 등은 줄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쳤다. 그 정도가 되어야 맛집으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전주는 음식의 본향이라고 하지만 줄서서 먹는 곳이 거의 없다. 번호표를 나눠 주는 중화산동 콩국수집 가본집이 있지만 한 두시간 정도 기다려야 번호를 탈 정도는 아니다. 군산이성당 단팥빵을 사려고 길다랗게 줄서는 풍경을 쉽게 보지만 전주는 그런 업소가 없다. 왜 전주음식이 하향평준화가 됐을까. 그건 전주경제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음식은 현지인들이 어느정도 먹어줘야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게 돼 있다. 80년대까지만해도 전주 경제가 괜찮았다. 팔복동 공단이 잘 돌아가고 기관에서 회식등을 자주하면서 한정식집과 일식집등이 호황을 이뤘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유명했던 음식점 손님이 줄기 시작하면서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났다. 횟집의 경우 4명이 가면 4인분을 주문해야 하지만 기껏 2~3인분만 시켜놓고 돈 안되는 스끼다시만 요구해 남는 게 없다는 것. 음식점을 한 주인들은 빈곤의 악순환 마냥 안주만 죽이지 돈이 되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하게 된다고 토로한다. 업소들이 음식값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소비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질까지 떨어졌다. 어느 정도 비싼 음식이 잘 팔려야 질도 높아지는데 장사가 잘 안돼 상당수 업소가 겨우 인건비 정도나 따먹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까 식자재값과 인건비는 치솟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맘대로 올리지 못해 더 힘들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찾던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음식점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관공서도 김영란법 때문에 예전같이 찾는 횟수가 줄어 이래저래 음식점만 죽어라 죽어라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프랜차이즈 업소가 판쳐 향토음식점 운영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 2~3세로 대를 이어가지만 그마저도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업소만 늘어간다. 전주음식맛을 지키고 되찾는 노력이 업주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이 발품을 팔아 엮어낸 전라도 관찰사 밥상이란 책에서 그 해답을 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8.23 16:12

모지스 할머니의 도전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1860년~1961년). 정감 넘치는 풍경화로 우리들에게도 꽤 익숙한 미국 출신 화가, 그랜마 모지스란 닉네임으로 더 널리 알려진 화가가 그다.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93세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100세 되던 생일날에는 뉴욕시가 모지스 할머니의 날을 선포할 정도로 미국인들이 사랑했던 화가. 사람들은 정감 넘치는 독특한 화풍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의 일상을 일기와도 같이 그림으로 그려내는 그의 성실한 작업에 열광했다. 그는 75세,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늦깎이 화가였다.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농장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결혼 후에도 아내로,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뀐 것은 70세가 넘어서다. 그가 관절염으로 바느질이나 자수 같은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딸은 엄마에게 화구를 사다주었다. 소일거리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계기다. 직접 나무를 잘라 만든 목판 위에 그가 그려낸 그림들은 어린 시절 추억 속 풍경들. 그림을 배워 본적 없었지만 그가 그린 목가적 풍경들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연히 그의 그림을 발견한 수집가 덕분에 농부 부인이 그린 그림이란 주제로 첫 전시회를 가진 이후 그는 화단과 대중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 화가가 됐다. 뉴욕을 비롯해 미국 국내는 물론 일본과 유럽의 화랑들이 앞 다투어 그를 초대했다. 생전에 그려 남긴 그림은 1600여 점. 100세 넘어서 그린 작품만 250점이란다.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가 1억장이 팔려나가고 83세에 그린 그림 <슈가링 오프>가 2006년 한 경매에서 120만 달러에 팔릴 정도였으니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늘 높은 인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묵묵히 그림 그리는 일만 즐겼다는 모지스 할머니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은퇴 이후 노인 세대로 들어선 지인들이 많아졌다.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과 도전보다는 인생의 변환기를 두려워하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 한결같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한다. 너무 늦었다는 좌절감이 큰 탓일 터다. 모지스 할머니의 도전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 결국은 스스로의 선택이 답이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8.20 17:45

김종인의 ‘광주 무릎 사죄’ 진정성 있는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과거 통합당의 행적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호남 구애 행보를 펼친 셈이다. 그는 자신의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행보에 대해서도 거듭 용서를 구했다. 이런 모습이 언론에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 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무릎 사죄는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을 흉내낸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를 훔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브란트는 진정성을 갖고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깊이 참회했는데 김종인이 그 장면을 연출했다며 김종인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전두환의 민정당에도 몸담지 말아야 했고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5.18사죄에 맞춰 친(親)호남 정책을 본격 펴겠다고 밝혔다. 당의 새 정강 초안에 5월 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5.18 유공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정기국회 법안과 연말 예산에서도 호남지역을 적극 챙긴다는 방침이다. 김위원장과 통합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호남 지역민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수 십년간 보수정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서 온 행태로 인해 누적된 불신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이번의 사죄 행보도 지지율 반등을 노린 일시적인 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보수 야당은 새누리당 때 부터 당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성 서진(西進)정책을 펴왔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김위원장의 사죄를 계기로 호남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행동을 꾸준히 보여줄 때 호남지역 주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0 17:45

코로나19 대유행 현실화, 마스크 꼭 착용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기 등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200~300명씩 나오는 데다 전국 각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4명을 비롯해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8~20일에도 전주와 군산 익산 고창 등지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전북에서도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n차 감염 확산에 따른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거주자 및 외지 방문자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와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밀접해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다 내려 걸치는 턱마스크를 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카페나 식당 등 업소 측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고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해야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방역시스템이 무너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 치과협회 학술발표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를 접촉할 경우 감염 확률은 90%에 달한다. 그렇지만 감염자나 비감염자가 모두 마스크를 쓰면 감염 확률은 1.5%에 그친다.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만 잘 해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앞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실천해야 한다. 나는 괜챦겠지 생각하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내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0 17:45

전북 집권당인 민주당 도당의 변화·혁신 기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K방역의 성공으로 거의 통제되어 가던 코로나 19가 또다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하반기에 독감과 함께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더욱 빨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전국적으로 이전에는 거의 겪어보지 못한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를 당하고 채 복구도 이뤄지기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일부 교회와 카페, 집회 참가자를 비롯한 밀집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양산되고 연휴 및 휴가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민주당은 압도적 수적 우위와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지리 멸렬하며 대안 없는 반대에 머물고 있는 야권 진영을 무력화시키고 원 구성을 독식하며 민주적 절차와 타협의 정신보다는 독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와 부동산 폭등을 비롯한 여권발 위기 상황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징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협하며 경쟁할 때 힘을 발휘하는 체제이다. 다수에 의한 결정 이전에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과거 열린 우리당은 탄핵국면의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다가 국민적 지지를 잃고 일부는 폐족 소리까지 듣으며 정권을 내주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이번 총선은 탄핵 이후의 정치 혁신 요구, 시대 변화와 민심을 외면한 야권의 행태, 경제 현황, 집권세력 일각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전 세계적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와 방역 당국의 대처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모든 이슈를 삼키면서 집권세력에 힘을 몰아준 투표로 예상보다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 승리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오만한 일부 인사의 내로남불과 무기력한 민주당, 특히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측근 그룹의 독선적 배타주의와 무결점주의는 도리어 화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정치 흐름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홍수 피해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축소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비판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집권 후반기 전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한 전북의 민주당은 첫발을 내딛는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재선 그룹이 힘을 모아내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의원 빼지를 단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은 초선과 경쟁하는 구도를 스스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내가 아니면 남도 안 된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선 그룹의 안일함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이들 대부분이 8년 전 초선 때 힘의 결집은커녕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 존재감도 없는 마름 정치만 하다가 이후 국민의당에 텃밭을 송두리째 내준 경험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거 결과는 의원들의 땅따먹기와 합종연횡의 결과와는 다르게 예상을 뒤엎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승을 한 재선의 김성주 의원이 당선되었다. 바닥 당심은 그래도 살아 있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당선 일성으로 혁신과 통합의 기치로 새로운 도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전북의 집권당인 민주당 도당이 제대로 서야 전북의 정치가 부활하고 그나마 전북의 미래가 있다. 민주당 도당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8.20 16:42

감세, 과연 좋은 걸까요?

납세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반면에 세금이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세금은 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대선이든 국회의원선거든 선거철만 되면 감세얘기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은 납세자의 이런 심리를 자극하여 표를 얻겠다는 심사겠지요.그렇지 않아도 내기 싫은 세금인데 정부가 알아서 스스로 깎아주겠다는데 이보다 고마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집안 살림을 하는데도 매달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이자 등 들어가는 돈은 일정한데 갑자기 월급이 줄어든다면 당장 들어가는 애들 학원비나 생활비를 줄이거나 빛을 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씀씀이만 펑펑 늘리는 가정의 미래가 과연 어떠할까요? 국가의 예산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생활비 등)과 세입(가장의 월급)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감세를 무조건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줄이면 기업은 그만큼 투자를, 개인은 소비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는 번영하고 기업과 개인은 부유해져 세율을 낮췄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들은 감세 전보다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의 레이건정부가 추구했듯이 경제가 선순환 할 때 감세는 이처럼 교과서에 쓰인 대로, 더 많은 부가가치와 더 많은 세수(稅收)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태평성대가 아니지요.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면 당장은 빚을 내서라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에서 빌려오든 국채를 발행하든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부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상속되는 것입니다. 즉, 현 세대에서 갚지 못하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고, 그들이 못 갚으면 그 다음세대가 갚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악순환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채인 것입니다.그렇기에 진정한 감세는 근시안적이 아닌 원시안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감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8.20 16:39

[금요수필] 어느 조각상

윤재석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 식물원에 가면 나무의자 위에 앉은 위안부 앞에 정중히 엎드려 인사하는 신사복 차림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 눈에 익은 듯 하면서도 약간은 낯설다. 조각상의 이름은 영원한 속죄로 조각가 왕관현의 창작 예술품이다. 예술은 창작이다. 개인의 사상을 상상을 통해 표현하는 작품이다. 작품 내면의 세계는 창작자만이 알 수 있다. 독자나 관람객들은 작가가 그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조각상을 두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신경전으로 떠들썩하다. 위안부를 상징하는 여인상 앞에 엎드린 남자의 모습을 두고 나름의 해석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납작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이 아베를 닮았다면서 외국의 정상을 이렇게 폄하 하느냐는 시비다. 한국은 개인이 조각한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반격이다. 하나의 예술품을 두고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며 두 나라 의견이 나누어졌다. 그런데 조각상 하나를 두고 두 나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두 나라의 역사에서 기인하고 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삼기 위해 강제로 징용해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은 위안부로 차출되어 다녀온 명확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가 없다. 끌려간 당사자 본인을 통해서 밝혀지고 서류나 정황들이 면백히 밝혀졌음에도 오리발이다. 그러니 우리국민들이 통탄할 수밖에... 일본의 자세가 너무도 몰염치하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발뺌을 한다. 일본과 같은 전범국 독일은 당시 피해국가와 피해를 입은 유태인을 비롯하여 전 인류에게 독일정부수상이 앞장서 수없이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일본은 사죄는커녕 되려 영토분쟁, 위안부문제, 대량학살, 그런 행위를 숨기려 갖은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자세도 미래 지향적인 명쾌한 답변이 아쉽다. 한 사람의 예술품을 가지고 국가적 관계로 이어가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 여긴다. 처음에는 한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했다가 국가 정상에 대한 예양이 아니다 면서 오히려 예술가 한 사람에 대해 질책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졸속하고 편협된 사고로 국민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 좀 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말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 했다. 나의 기쁨이 남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쁨도 고통도 함께 가지면서 이해해야 한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고통을 많이 주었다. 그 아픔을 가진 자는 오래 기억하고 있다. 일본은 잘못된 과거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가까운 이웃 나라로 화해하면서 발전하는 길은 역사를 바로 알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리라. 한 예술가의 작품으로 두 나라가 떠들썩한 반응은 두 나라가 아직도 불편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반성은 없으면서 조각상 하나에 과잉 반응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중압감에서 벗아 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양심 있는 일본 지식층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아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윤재석 수필가는 대한문학상을 수상했다. 영호남수필문학회 부회장과 은빛수필문학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진안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수필집 <삶은 기다림인가>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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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8.20 16:39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나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별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다. 학력이라야 고작 고등학교 졸업. 12년 동안 나를 특별하게 귀여워해 줬다던가 사랑해준 선생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키가 작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미움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런 아이였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런데 어른이 돼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 선생님을 나는 다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름 아닌 김기평 선생님. 그분은 내 고등학교 시설인 공주사범학교 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셨던 분이다. 1979년 30대 초반의 나이로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부터이다. 그 학교로 내가 갈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의 추천 덕분이다. 선생님은 당시 공주교육대학의 교무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내가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셨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다. 나는 선생님을 지근거리로 만나면서 인생의 후반기 많은 교훈을 얻었다. 먼저 온유한 성품이다.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도 말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든 겸허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었다. 몸에 밴 인품이었다. 그다음은 호학(好學)과 성실함이었다. 선생은 65세 대학에서 정년 퇴임하신 뒤 26년 동안 혼자서 공부해 중국의 고전인 사서삼경을 완역해 주해서를 출간하셨다. 인생 후반부의 삶과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란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실례다. 그리고 무욕의 삶이다. 선생은 식사나 일상생활, 대인관계에도 일말의 사심이 없었고 무엇이든지 줄여서 조그만 인생을 사시려고 애썼다. 그리고 부지런하셨다. 90대에 들어서 시력이 극도로 나빠지신 후에도 선생은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시면서 부지런히 사셨다. 어쩌다 선생님 댁을 방문해 보면 무슨 일이든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책을 읽지 못하니까 정원의 꽃들을 살핀다든지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꾼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소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틈이 나시면 몽당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와 도로를 쓸기도 하셨다. 나의 대표작 가운데 한 편이기도 한 시라는 작품을 쓴 것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덕분이다. 대문 밖 도로를 쓰시는 모습이 나에겐 그렇게 잔잔한 감동이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2009년 내가 공주문화원장이 돼 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셨을 때 선생님은 흔쾌히 수락하시면서 나의 강력한 후원자가 돼 주셨다. 해마다 1월 초순이면 어김없이 후원금을 들고 원장실로 오신 선생님은 조용히 돈을 놓고 가시면서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는 말라고 당부하시곤 했다. 액수도 적지 않았다. 어느 해는 백만 원을 주시고 어느 해는 이백만 원을 주시기도 했다. 일단 돈을 주셨다면 선생님의 기준은 백만 원이셨다. 노인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배포가 크신지 번번이 놀라는 바가 있었다. 2017년 7월 문화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이 있던 날, 나는 비로소 해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생님이 바로 그분임을 말했다. 그 자리에도 선생님은 와 계셨다. 이미 90대 중반의 노인이시라 지팡이에 의지하고서도 따님과 사위 되는 분의 부축을 받고 계셨다. 왈칵 눈물이 솟았다. 문화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마음에 와닿아 그랬다. 그로부터 3년. 선생님은 건강이 아주 힘들어지셨고 드디어 100세가 됐다. 놀라운 일이다. 내 생전에 100세 되신 분을 가깝게 뵙다니! 비록 나는 정식으로 학교 다니던 시절 학생으로서 선생님들로부터 두루 사랑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었지만 학교를 떠나 어른이 돼 살면서 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기쁘게 생각한다. 선생님과의 아름다운 인연에 감사한다.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20 16:38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방역

지난 3월 초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원지로 지목된 이탈리아. 유럽의 우한으로 불리며 중국에 이어 세계 각국에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떠올랐던 이탈리아가 강력한 통제와 방역을 통해 유럽에서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반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이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전 11주간 세계 각국에서 보고된 첫 확진 사례의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22%, 이란 11% 순이었다. 즉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4분의 1 정도가 이탈리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자가 하루 5000~6000명씩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 팬더믹 공포를 초래했다. 그 여파로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처음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책으로 초기 방역에 실패한 이탈리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이탈리아인이나 이탈리아를 경유한 사람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고 또한 나라마다 자국민의 이탈리아 여행도 금지했다. 결국 뒤늦게 방역 대책에 나선 이탈리아 정부는 전 국민 6000만여 명에게 이동을 제한하는 레드 존을 발동했다.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나 3개월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월부터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300명대로 줄어들었고 최근 신규 확진자도 대다수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이 평가한 코로나19 방역에서 OECD 33개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 신천지교회 사태에 이어 재유행이 크게 우려된다. 전광훈 목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방역 방해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 사람의 비뚤어진 일탈 행위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와 민생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 내건 본 회퍼 목사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문구처럼 한국 교회는 미친 자에게 교회를 맡겨선 안 된다. 정부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8.19 17:06

무더위 속에 고통 받는 노인대책 강구해야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가 계속되는데도 노인들은 쉴 곳이 없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이 대부분 문을 닫은 데다 노인대학도 올 들어 개학조차 하지 못해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우울감이 높아지고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6764개에 회원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경로당은 코로나19 발생으로 5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 지난 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돼 77.6%인 5246개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도내 확진자도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12명이 늘어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이달 18일부터 경로당이 다시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어서 정부가 경로당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체크 및 명부작성을 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또 이용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입실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반입금지,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환기 등 지침도 지키도록 권고했다. 운영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로당 모임 자체가 봉쇄되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 쉼터를 겸하고 있어 노인들은 오랜 장마 끝에 찾아온 폭염에도 쉴 곳이 마땅치 않다. 도내 24개에 이르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율이용(비접촉)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등 일부 운영이 재개되었고 이달 10일부터 경로식당도 소규모 운영을 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게 되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1년 단위로 입학해 매주 나가고 있는 노인대학도 일부 군에서 읍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잠깐 문을 열었다가 방학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시군 노인대학들은 올해 자칫하면 개학조차 못하고 1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노인 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면서 생활반경이 좁아져 기력소진과 외로움, 불안과 우울감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집콕으로 이동이 제한돼 고립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방임 등 학대도 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눈앞의 방역과 경제 후폭풍에 정신이 없겠으나 무더위 속에 고통 받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9 17:06

수해 진상규명 뒷짐 진 민주당 국회의원들

415 총선에서 압승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도가 마련한 첫 정책간담회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도민 이익과 전북발전에 관한한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력을 극대화,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겠다. 불과 두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국회 등원 두달째인데도 역동성은 찾아볼 수 없고 현안 대응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례 없는 폭우 피해에 기민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점은 수해가 확산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복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은 강구하는 등의 주민 눈높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아는 것처럼 남원지역과 무진장지역 등 도내 거의 전역이 심각한 폭우피해를 겪었다. 주민대책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용담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피해가 크게 확산됐고, 이에따른 원인규명은 시급하다. 원인이 규명돼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피해보상 역시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보상주체와 보상규모도 가려진다. 또 피해가 큰 소규모 읍면동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관련한 입장 표명이 없다.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전남과 천안 등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과도 대비된다. 오히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사특위 또는 대책위 구성, 환경부장관 및 수공사장 면담, 수공본사 앞 1인 시위 등 주민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무기력한 원인은 중진 국회의원이 없는데다 중앙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취약한 정치력과 일당 독주 현상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존재할 이유도 없다. 말로만 원팀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북현안에 대해서는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9월 국회는 예산국회다. 국가예산과 사업, 정책현안들 역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9 17:06

희망을 보다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얼마전 전북이 고향인 국회의원 당선축하 행사가 재경 전북도민회 주관으로 서울의 P호텔에서 있었다. 전북출신 연고 국회의원,애향단체 주요임원,전북과 연고가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아름답고 품격있는 행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중 우리고향 지역구 국회의원10명과 출향인중 전북출신과 연고가 있는 국회위원 36명으로 총 46명이 함께 하였다. 필자는 애향단체 임원으로 참가하여 몇몇 의원들과도 격의없는 대화도 가질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중진 고향출신 국회의원이 당선자 전원을 소개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감을 발표하는 의원들마다 진한 고향애를 느낄수 있었으며 이분들이 합심하면 우리 전북에 크고 작은 국책 사업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참석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향의 정과 고향의 민심으로 희망의 씨앗을 뜸뿍 받아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는 내용과 출향인 국회의원들은 어머니 품속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내 고향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단합의 자리였다고 본다. 덕담과 고향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가 주는 의미는 아주 좋았다고 보면서 몇가지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다. 모임 때 분위기처럼 서로 다짐하고 고향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체 국회의원들의 약 15%가 우리 전북과 연관이 있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우리 전북의 지자체별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등이 산적해 있는 내용들을 우리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과 어떤때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분들은 현장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을 자주방문 하겠지만 출향인 의원분들은 고향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은 지역구 민생해결 현안사업 해결 등 의정활동으로 고향방문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고향인들은 고향을 찿아주는 그자체가 큰 영광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향의 크고작은 행사를 통해서 고향의 존재감을 느끼고 고향인들이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있다. 고향방문은 고향사람에게는 큰 위안과 희망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시간을 자주 내지는 못하겠지만 고향을 자주 찿아주기를 부탁 드리고 고향인들은 먼 객지에서 찿아오는 자식들 이상으로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금번 행사를 주관한 재경 전북도민회 회장 및 관계자 분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묵묵히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해 선봉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재경시군민회 사무총장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전북사랑이란 순수한 마음으로 소중하고 의미있는 자리에서 전북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하고 고향발전에 초석이 되겠다는 당찬 모습에서 고향발전의 희망을 보았다. 전북인으로 국가정책,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분들에게 늦은감은 있지만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후대에 귀감이 되는 영원한 자랑스러운 전북인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19 16:21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정책은 한국 건설산업을 퇴보시킨다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북도회장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3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만든 후 2년 3개월이 지난 지난 5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 각 건설단체등에서는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건설혁신 개편안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개편방안을 보면 전문건설업종 29개를 통폐합시켜 14개업종으로 줄이는데 그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유지관리업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5년간 신기술 축적과 노후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강공사를 아무 탈 없이 수행하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유지관리공사 자격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정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 후 벌써 25년간 업역실적을 쌓았고 전국에 7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에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는 방안은 29개로 분류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내외로 줄이는 것으로, 3만개 이상의 면허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약 7만명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실업자 양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세계 각 나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국토부는 거꾸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만들어 놓고 왜 다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건설업 면허를 어떤 것은 살리고 어느것은 죽이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의문이고, 지금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건설분야 면허 18개 중 10개 업종 이상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계획 수립 이전에 2017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설시장은 시장구조, 기술특성, 시장경쟁등을 종합해 볼 때 전문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공사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미 3년 전에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당시에는 건설산업 업역개편 등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때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이므로, 2017년 국토연구원의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업종개편 혁신안을 이해 당사자인 모든 건설단체 등 업계를 배제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의 해외 전문 컨설팅기관에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2017년도 대한민국 건설 신기술 등록현황에 따르면 870건 중 유지관리공사 분야가 30%인 247건이고, 그 247건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가 50%인 118건의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고,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19 16:21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자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바로잡고 싶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노동의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다. 그간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는 등 비정규직 제도를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도 있다. 통계청 자료(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및 처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 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87.2~91.5%에 달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7.9~48.0%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의 91.7%가 퇴직급여를, 86.4%가 상여금을, 60.9%가 시간외수당을, 80.1%가 유급휴가를 받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은 각각 42.9%, 38.2%, 25.9%, 33.0%로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 노동의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등 처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인 행위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등 처우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게 만드는 현행 고용체계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안정고임금 모두를 보장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로자 간 계층 분리는 심화 되고, 사회적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게 되어 노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당초 취지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지금이 소위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해 (가칭)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 입법 준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다.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 도입은 비정규직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기에 입법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0.08.19 16:20

코로나19 확산 심각,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연휴 동안 수도권지역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만 460여 명이 넘었다.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단 감염사례로는 최대 규모인 데다 연휴기간 서울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걱정된다. 전북도 지난 연휴동안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해외 입국, 수도권 방문자 등을 통한 감염 확진자가 18일 현재 9명에 달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34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서울 집회 참가 및 고속버스 이용 등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북 4748번 확진자는 서울서 전북 44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자로 드러났다. 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또한 2차, 3차 감염사태가 이어지면서 대유행 초기 단계를 맞고 있다. 전국에서 n차 감염이 확산되면 제방이 무너지듯 그동안 잘 통제해오던 국가 방역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린이집 콜센터 병원 군부대 경찰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지난 6월말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최근 사흘 새 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진 경계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만약 국가 방역체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8 19:08

‘주민소환’

김제 시민들이 뿔났다.동료의원 불륜스캔들로 전국 망신살을 뻗친 김제시의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전례가 드문 일이라 사태 투이를 지켜 보다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성 추문이 불거진 뒤에도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던 당사자 두 의원은 제명됐고, 늑장 대처로 오히려 화를 키운 온주현 의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시민들 명예를 깎아 내린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온 의장을 바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불륜 스캔들에 이어 후반기 의장선거를 둘러싼 의혹 때문이다. 주민소환 추진위는 의장이 불륜 사건이 공개돼 비난이 빗발치고 언론 표적이 됐음에도 신속한 징계를 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후반기 의장선거 에서도 불륜 여성의원의 캐스팅보트 덕분에 1표 차로 당선된 것 아니냐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민소환 절차는 온 의장 지역구(김제 나선거구) 유권자가 2만9000명 임을 감안할 때 5800명(20%)이 서명해야 가능하다. 이 소환투표가 2007년 시행된 이후 3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정족수 미달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결과야 어찌됐든 이번 주민소환 카드는 신선한 충격이다. 유권자가 결자해지에 나서 투표로 뽑힌 의원을 재평가 함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 일지도 모른다.지방의회 무용론이 계속 제기될 만큼 이들의 전횡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권인사개입은 물론 갑질성추문 등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혀 정당공천 이라는 연결고리를 끊고자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방의회는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초기엔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해 의욕적인 활동으로 주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기초 의원으로 시작해 단체장을 거쳐 중견 정치인으로 거듭난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견제장치가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권력집단으로 변질되고 2006년 유급제 이후엔 평균연봉 3858만원의직업인이 된 것이다. 일부 이지만 이들의 궤도이탈은 이미 선을 넘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억대 도박에 휘말려 체면을 구기는 가 하면 음주운전과 해외연수 추태는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심지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죽이고 ATM기에 놓고 간 현금을 슬쩍 훔쳤다가 들통 난 시의장도 있다. 파렴치 범죄로 쇠고창을 차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 중 40%가 전과자다. 끝 모를 추락은 이뿐 아니다. 황제 의전요구에 공무원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또 걸핏하면 감투 싸움과 밥그릇 챙기면서 벌이는 이전투구 양상은주민 대표자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하면 이번 김제시의회 처럼 유권자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이 늘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왜 일까.

오피니언
김영곤
2020.08.18 19:08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니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세자릿 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지난 7일 24시간 파업을 벌인데 이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의협)도 지난 14일 하루 파업에 이어 오는 2628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7일 전공의들의 파업과 지난 14일 개원의들의 휴진 때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집단휴진 참여 의원도 도내 전체의 35% 정도에 그쳐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개원의들이 3일간이나 문을 닫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큰 의료공백이 걱정된다. 가뜩이나 홍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은 정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매년 400명 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및 전문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여러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고, 공공의료 및 전문 분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파율이 높은 감염병이 예고없이 덮치면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경험한데다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감염등 전문분야 의료인력도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인의 장기적 양성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유비무환적 의료정책이다. 의료계가 내세우는 주장이 명분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의료 공백 우려 등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국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상에 나서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