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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승'(727 정전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대북 소식통은 24일 "올해 들어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각 지방에서식량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군부대 탈영자 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행방불명 되는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공안 당국은 식량난 때문에 사라진 가족 단위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할가능성에 대비해 색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지난 5월께 전방의 한 북한군 부대에서 감자 여섯 알을 훔친 병사가 동료 병사들에게 맞아 죽은 참혹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부대 식량 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훈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탈영자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고전했다. 북한군 고위 인사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하계훈련에 대비해 전방군단과 사단급 부대를 방문, 지휘 검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부대에 배치된 헬기가 평양에서 이들을 전방부대로 수송하고 있다.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북한군 부대 숙영지가 물에 잠기고 철책도 대거 무너져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스티븐 쉐벗(공화ㆍ오하이오)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북한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사이버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쉐벗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 사이버보안 전투지'라는 주제로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행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이고, 엉뚱할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역량 강화로 인해 아시아지역의 사이버분쟁 가능성이아주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초 한국의 금융권, 언론계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사이버 보안업체 맥아피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고 소개한 뒤 "북한은 핵위협이자 심각한 사이버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쉐벗 위원장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강국'(cyberpower)으로 미국과중국, 대만, 한국, 호주 등과 함께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사이버범죄, 사이버도난,사이버첩보 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계속이런 사실을 부인할 것이고, 행태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ㆍ미국령 사모아) 의원도 "미국, 중국, 대만, 한국, 북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등 사이버강국들은 군사적인 사이버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인으로 출석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제임스루이스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의 취약한 사이버보안은 분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행위가 중요한 전략 이슈이며, 북한의 사이버 행위도 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위한 남북 당국 간 제5차 실무회담에서 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보장 문제가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북측이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대한 우리 측의 수정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이같이 강조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우리 측은 특히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북한 측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성공단 국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 측 수정안을 검토한 뒤 낮 12시 속개된 2차 전체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은 오후에 추가 접촉을 통해 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회담이 결렬될 분위기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야는 NLL 포기취지 발언의 진실공방을 마무리짓자며 대화록 열람이라는 '극약처방'에 합의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당초의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대화록 증발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NLL 진실공방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서 촉발된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원을 포함해 관련 발언을 한의원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이들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NLL 공방'은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중 예기치않은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6월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면서 꺼진 듯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자료 열람을 통해 노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국정원의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6월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사흘 뒤인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하면서 NLL 공방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에는 노 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NLL 포기'라는 직접적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국정원 보유 대화록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록 등 정상회담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인위적인 '역사 들여다보기'라는 정치권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총 10명의 열람위원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의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열람위원들이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대화록 실종' 사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했다. 여야는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재검색을 시도했지만 재검색 데드라인으로 정한 22일까지 대화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에,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 대해각각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떠넘기며 '대화록 공방 제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화록 증발 진상규명 방안을 놓고도 검찰수사냐, 특검 수사냐를놓고 대립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 간 5차 실무회담이 22일 개성공단에서 시작됐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4차례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열린5차 회담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될지, 아니면 폐쇄 순서로 이어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회담을 잘해서 어둠을 걷어내 봅시다"라고 말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박 부총국장이 지난4차 회담에서 한 "지난번에 안개가 걷히면 정상이 보인다"는 발언을 언급한 뒤 "비가 계속 오고 지루하게 장마가 (계속되는데) 때가 되면 맑은 하늘 아래 곡식이 익는철이 올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양측 대표들이 반드시 이번 문제 해결을,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삼아서 개성공단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겠다는각오로 오늘 회담에 진지하게 협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국장은 '안개가 걷히면 정상이 보인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 "남측 언론에서 높은 산 정점을 개성공단 정상화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내가말하는) 높은 산 정점은 북악산 정점이 대성산 정점만큼 청아하고 맑은가 알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오늘 회담에서 쌍방간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답변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담 시작 전 악수를 하며 포토타임에 응했지만 우리 대표단이개성에 도착했을 때는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악수만을 나눴다. 앞서 김기웅 단장은 이날 오전 7시께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직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5차 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우리 측 인원은 대표단 및 지원인력 24명에 취재진 17명 등 총 41명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4차회담에서사문화된 '개성공단의 출입 체류에 관한 남북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한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5가지제안을 4차회담에서 남측에 했다면서 그 중 하나로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북이 2004년 1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상의 이른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주장일 것으로 추정했다. 합의서 12조 2항에는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위원회는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고, 관련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북한이 언급한 기구는 이 공동위원회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면서 "위원회 구성이 합의될 당시 체류인원의 신변안전 보장과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취지가 반영됐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담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상식적인 선에서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지 북한이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 '중단사태' 재발방지 ▲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 통행통신통관 ▲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남북이 합의해 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복원해서 시행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재발방지 문제에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기존의 것들을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4차 실무회담이 17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양측이 지난 3차례 회담에서 각자 의견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는 등 기본입장 전달에 주력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각론을 두고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책을 주안점으로 두면서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 공단 국제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주장하며 우리 측의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기도 했다. 남북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될지 혹은회담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할지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4차 회담은 23차 회담처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며, 양측 대표단은 3차 회담 때와 같다.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선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227명 등 총 301명이 차량 206대에 나눠타고 오전에 방북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설비 등 물자를 실어올 예정이다.
'320' 해킹에 이어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변조시키고 방송신문사의 서버를 파괴한 '625 사이버공격'의배후로 또다시 북한이 지목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5일 청와대와주요 부처,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625 사이버공격'이 320 사이버테러 등 과거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이버공격의 피해 장비와 공격 경유지 등에서 수집한 악성코드 82종과 PC 접속기록, 공격에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과거 북한의 대남해킹 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지난달 25일 서버 파괴 공격을 위해활용한 인터넷프로토콜(IP)과 지난 1일 피해기관 홈페이지 서버를 공격한 IP에서 북한이 사용한 IP를 발견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한 시스템 부팅영역(MBR) 파괴, 시스템의 주요 파일삭제, 해킹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공격상황 모니터링 방법과 악성코드 문자열 등의 특징이 320 사이버테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문제해결 국면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협력관계의 변화와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주장했다. 김흥규 교수는 "북한 정권의 내구성이 견고하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허용하지않을 것이며 미국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중이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중국과 친화를 추구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을 통해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나 대타협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을 포함하는 '북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15일 남북 당국간 3차 실무회담에서 양쪽 수석대표로 나선 우리측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과거 회담에서 수차례 대면한 '구면'이다. 일단 공식 회담의 경우 김 단장과 박 부총국장은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열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시 개성공단사업지원단(현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기획총괄팀장이던 김 단장은수석대표인 김영탁 상근회담대표를 보좌해 협상 대표단의 일원으로 나섰다. 박 부총국장은 그때도 북쪽 수석대표였고,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도 이번처럼 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단장으로서는 실무진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참석한 지 4년 만에 수석대표로 '급'을 올려 박 부총국장과 다시 만나게 된 셈이다. 김 단장은 그동안 남북회담사무국 회담기획과장과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등을거치며 모두 200여 차례 크고 작은 남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언급하며 국정원을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신성시돼야 할 북남 정상의 대화록이 정보원(국정원)과 같은 모략기관에 의해 당리당략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모략사건을 시도한 장본인도, 반공화국 삐라 살포와 공화국 주민 유인납치에 광분하는 것도 정보원"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실명을 거론,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자"라고 비난하면서 "현 남조선 집권자가 남재준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동족대결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고 이번 대화록 공개도 그 연장선에서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대화록 공개의 죄악을 민족 앞에 사죄하고 정보원을 당장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삼복더위를 한방에 날릴 보양 음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초복인 13일 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의 삼복철과 보양음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삼복 철에 들어선 요즘 식당들에서는 더위를 막는데 좋은 보양 음식들이 손님들의 구미를 돋우고있다"며 보양음식의 우수성을 상세히 소개했다. 삼복에는 낮 기온이 높고 대기가 습한데다 열대야까지 겹쳐 인체의 건강과 활동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열치열의 고려의학(한의학)적 치료원리와영양학적 원리에 따라 더운 음식을 먹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양 음식으로 단고기장(보신탕), 닭탕,파국, 쇠고기 매운탕, 팥죽, 어죽, 홍합죽, 비빔밥, 뱀장어구이 등을 꼽았다. 또 삼복의 '복' 유래에 대해 "개구리도 견디기 어려워 습한 땅에 배를 붙이고있다 하여 '엎드릴 복'자를 써서 복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설명을 곁들었다. 실제 삼복더위에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보양 음식은 보신탕으로 알려졌다. '삼복에는 보신탕 국물이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다'란 속담이 있을 정도로 북한주민들의 보신탕 사랑은 각별하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북한 사람들은 '복날에 개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피한다'는 믿음이있어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복날에는 식당에 가서 보신탕 한 그릇은 꼭 먹곤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시장들에서는 개를 가공육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팔기 때문에돈이 없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야만 보신탕을 먹을 수 있지만 돈이 좀 있는 집에서는개를 통째로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가 북한 측에 오는 6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했다.정부는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 중앙특구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안했다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정부가 회담 장소로 제안한 곳은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이다.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석달이 지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제의는 이같은 문제가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와 함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우리측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국간 회담으로 문제를 풀자는 수정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흘 만에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새벽 '대변인 긴급성명'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을 통해 대화록 공개를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특히 성명은 "담화록 공개가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또 "북남대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남조선 안에 동족대결광란을 일으켜보려는 속심이 깔려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번 망동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대화록까지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다고 비난하면서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라고 '신뢰'를 정면으로 문제삼았다.북한이 대화록 공개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남북간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긴급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남북 당국간 대화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북한의 이번 성명이 이날 오후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 문제에 먼저 쐐기를 박아두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하면서 "최근 남북 당국대화가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 형식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인 만큼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북한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따라서 북한은 이번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정상회담의 대화록까지 공개하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긴급성명을 발표해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설득하기 어려운 국면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대화가 어려워진 것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대화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국면을 대화로서 끌고가는 것으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타이밍이 적절치 안다고 조절하는 상황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대화로 가자고 하는 전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북한이 박근혜 정부와 관계 복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박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성명은 "사실 종북을 내들고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 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만 언급, 그동안 일각에서 가능성을 제기한 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내용 공개는 하지 않았다.조평통 서기국은 작년 6월 "박근혜는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장군님(김정일)의 접견을 받고 친북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남측의 전현직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같이 상황은 생기지 않은 셈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세 관리를 위한 남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위해 남한과 형식적인 눈맞춤 정도의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회담이 열리더라도 현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는 대화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나온 것으로, 북미대화에 앞서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용할 지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밤늦게까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이날 전격적인 북한의 제안에 대해 "발표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최근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은 작년 2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글린 데이비스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이의 회담이다. 당시 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과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2·29합의'를끌어냈다.특히 이번 북한의 제안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등 관련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의 후속조치로 보인다.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북미 고위급회담의 의제에 대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건설' 문제 등 양측이 원하는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북한)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위 대변인은 비핵화와 관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자, 북한이 비핵화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장철운 기자 =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북한의 이번 제안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나온 것으로, 북미대화에 앞서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용할 지가 주목된다.최근의 북미간 고위급 접촉은 작년 2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이의 접촉으로 당시 229합의를 끌어냈다.특히 이번 북한의 제안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등 관련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의 후속조치로 보인다.국방위 대변인은 북미 고위급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군사적 긴장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 양측이 원하는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북한)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위 대변인은 비핵화와 관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우리(북한)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설명했다.이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그 누가 인정해주든말든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그만두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우리 정부가 12일 오전 9시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화를 했지만 북측 연락관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 연락관이 오전 9시쯤 시험통화를 했으나 북한 측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북한 측은 전날 남북당국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회담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본격 전환될 경우 한동안 남북간 각종 회담과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장관급회담이 최종 성사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상되는 올해 추석 때까지는 남북관계가 모든 국내 이슈를 견인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동안 21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보면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접촉과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잇따랐다.이번에도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경우 큰 틀에서의 합의만 본 뒤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의제별 현안을 협의하는 분야별 접촉과 실무회의가 숨가쁘게 뒤따르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이달 말에는 남북 외교장관이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이런 관측이 현실화되는 전제 조건은 장관급 회담에서 얼마나 내실있는결과물을 내느냐에 달렸다.이번 장관급회담이 개최될 경우 의미가 그동안 이뤄진 21차례의 회담과는 전혀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한마디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회담 개최 여부와결과 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지적이다.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내용과 속도는달라질 수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장관급 회담이 합의가 잘 되면 추가회담이 잇따르겠지만 일단 장관급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장관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은 과거에 늘 봐왔던 관(官)과 민(民)을 분리시키셔 스멀스멀 들어와서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류 장관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전술이니 해서 하는 방식에 우리가 끌려들어 갈 생각은 없다.그렇게 수를 쓰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를 써야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수를) 쓰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류 장관은 "(북한 주장처럼)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보내고 관리위 관계자를 올려보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한 3월 27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3월27일부터 5월 3일까지 벌어진 일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를 이상하게 볼 것이며, 개성공단 국제화는 언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부로서는입주업체의 어려움만을 고려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이런 언급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해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류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면서 견지해 온 기본 입장은 북한과 기싸움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게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꼬드기든겁박을 주든 그런 식의 발상으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개성공단을 건드리는 식으로 판단했다면 북한의 정책결정자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자신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언급한 다음날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마치 속된말로 통일부 역먹어라고, 꼭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류 장관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 당시의 '비핵개방 3000' 정책간의 차이점과 관련, "비핵화를 내걸고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다.남북협력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려면 비핵화와 걸리지 않을 수 없지만 (남북관계) 초입부터 비핵화를 내걸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밖에 북중관계와 관련, "여러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의 전략적 인식이나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고, 북일 양자접촉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동은 돌출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이뤄진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기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즉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중국에 이런저런 계기에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룡해의 방중으로 북중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바뀔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달리 북한이 한반도 관련 대화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전혀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방중 결과 발표에는 비핵화는 물론 6자회담 언급도 없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중간 입장차가 있으며 이것이 액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한반도에서의 낮아진 온도가 대화로 연결되는지는 봐야 하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다른 정부 소식통은 "대화 국면으로 넘긴다는 데만 북한과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딴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점에서 만약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대화가 비핵화 이외의 주제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화 언급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한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에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북한의 입장을 비공식으로 대변해 온 조선신보는 25일 "대결로부터 대화에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바라던 분쟁 회피를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분명한 내용이 없는 북한의 대화 언급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말한 대화의 의미가 정확치가 않으며 어떤 대화인지, 과연 대화가 성사될지 현재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시간을 갖고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외교경로 등을 이용해 최룡해 방중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한중 간에는 한반도 문제에 공감대와 공동의 목적이 있으며 거기에 맞게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우리 측에 최룡해의 중국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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