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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박 검사증서 발급 적발

선박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박검사원이 선박 소유주들과 짜고 허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해경 수사에서 드러났다.지난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및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안전기술공단 A지부장 이모씨(55)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 2013년 4월 어선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 B지부에서 일할 당시 어선 소유주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박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산해경은 또 이씨에게 선박 검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선박을 이전 등록하고 어선검사증서를 받은 소유주 2명도 어선법 및 선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이와 함께 이들 어선을 근거로 수협으로 부터 영어자금 및 어선소유자 대출금을 받은 한모씨(여44)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선박검사원은 정부를 대신해 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허위로 검사가 진행된 어선이 바다로 나갈 경우 사고발생 우려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6.04.01 23:0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300여개 전달한 30대 구속

전국 각지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업체에 전달하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대포통장 주인들이 보낸 통장 300여개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수령한 뒤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들 대포통장을 전달한 대가로 16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 고수익 알바 모집공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급하게 돈이 필요한 B씨(45) 등 13명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대포통장 계좌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대포통장을 개설해준 B씨 등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고속버스 편으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로 보냈고, 통장과 카드를 전달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인출책에게 배달했다.A씨와 인출책, 보이스피싱 업체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문자대화 내용이 남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경찰은 A씨에게 대포통장과 카드를 건넨 13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현금 인출책과 중국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자기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도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16.03.30 23:02

“교수는 막걸리를 뿌리지 않았다” 원광대 국어교육과 학생회 해명글

학과장님은 학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신입생 환영회에서 교수들이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오른 원광대 국어교육과 측에서 학교 인트라넷 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렸다.원광대 국어교육과 학생회(이하 국어교육과 학생회)에서는 어제(3월 28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조속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취지를 밝혔다.국어교육과 학생회는 우리가 막걸리를 뿌렸던 행위가 온라인에 드러난 대로 아무런 맥락이 없는 가혹행위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입생 환영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사(告祀)의 형식으로 치러왔던 것이다. (우리는) 신입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내내 액운이 없어지고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기원의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린 행위가 절차의 일부로 행해진 것이다고 부연했다.이들은 또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해명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수가 막걸리를 뿌렸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이들은 교수님께서 막걸리를 뿌렸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짓정보다 며 학과장님 한 분만 금일봉을 전달하기 위해 식전행사인 사물놀이패 공연과 제사에만 참석하셨을 뿐이다고 말했다.이들은 글 말미에 저희의 행동 하나로 원광대학교 명예가 실추되었고, 1만 6000학우를 비롯한 우리 국어교육과 신입생들에게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줬다 며 우리의 안일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뿌렸을 다수의 여러분들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세희남승현김윤정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6.03.29 23:02

원광대 학과 선·후배, 신입생 '막걸리 세례' 논란 (1보)

원광대학교의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후배에게 막걸리 세례를 퍼부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교수까지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어 충격을 던져준다.28일 오후 11시께 원광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원광대학교 대나무숲에서는 헐크라는 글쓴이가 게재한 사진 3장이 공유돼 있었다.사진에는 사범대학 앞에서 국어교육과 선배 5~6명이 신입생 20여명을 땅바닥에 앉혀 놓고 막걸리를 머리에 쏟아 부은 모습이 나와 있다.아래에는 해오름식이니 뭐니 하는데, 저거 하는 신입생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 불참 허용안함, 무조건 신입생이면 해야 됨과 같은 부연설명이 있었다.특히 해당 교수가 먼저 나서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의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교수가 우선 막걸리를 뿌린 것으로 나와있다.환영회 행사에는 막걸리가 100병 정도 쓰였다는 정황도 담겨 있었다.이에 누리꾼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똥꾼기를 잡느냐,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봐라라며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이러한 내용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퍼진 뒤 원광대학교 커뮤니티에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학교 측에서는 부랴부랴 해당 글을 무마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해당 사실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해당사실을 먼저 알린 헐크라는 글쓴이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진짜 (원광대) 교육과 다니는 학생이 제보한 것이다. 지금 교수와 선배들이 수습중인 것 같은데 진실을 입막음하는 거 확인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원광대 국어교육과 과톡방(카카오톡)에서 오고 간 대화내용을 증거로 올렸다.앞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부산 동아대학교가 해당 단대의 내부의 동아리 활동을 잠점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광대의 향후 조처가 주목되고 있다. / 김세희남승현김윤정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6.03.29 23:02

국고 보조금 62억원 '꿀꺽' 업자·농민 등 무더기 적발

보조금 관리망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는 전북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조사도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수 십 억원의 국민 혈세가 새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원예단지 시설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프라콘 대표 정모씨(5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 임실군 군의원 출신인 백모씨(70)와 농민, 시설업자 등 7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주와 임실 등 전북은 물론, 경기와 강원, 경북, 전남 등지의 자치단체를 통해 모두 207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도 P시에서 원예시설 자재를 판매해오던 M프라콘 대표 정씨는 노후된 원예시설을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농가에 전체 공사비 중 50%를 지원하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이 공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정씨는 원예시설이 대부분 하우스로 돼있어 파이프의 규격이나 시공방법 등에 따라 공사비도 천차만별인 점을 노려 원예농가에 접근, 품질 좋은 자재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제출했다.실제 공사비와 계약서상의 공사비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났는데 원예농가는 자부담없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고, 정씨는 손쉽게 공사를 따낼 수 있어 이면계약서 작성을 통한 국고보조금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을 주도한 정씨가 대표로 있는 M프라콘 회사는 원예업계에서 제법 명망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초 경기도 P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정한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중소기업 대상까지 받은 회사 대표와 시설업자, 농민 등이 결탁해 수 십 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전북도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 신청자로 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출하실적보고서 등을 받고 심사를 벌여 최종 선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들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신청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갖고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와 공사단계에서 현지조사가 빠져 인부공사기간 부풀리기 등에 무방비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김현익 광역수사대장은 해당 자치단체에게는 부정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향후 사업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통보한 상태라며 특히 공무원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작정하고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위조하면 당할 재간이 없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시군에서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반드시 감리업체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도내 보조금 편취사건은 지난해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02건이 발생, 366명이 입건(구속 4명)됐으며, 부정수급액은 총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03.25 23:02

학교와 150m 떨어진 모텔서 불법 성매매 적발

도내 학교 주변이 불법 성매매와 게임장 등 유해업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성행하는 불법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44건을 적발하고 7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성매매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방(12건)과 게임장(4건) 불법영업이 그 뒤를 이었다.주요 단속사례는 스마트폰 채팅앱이나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행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과 주류판매 등이다.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의 담벼락으로 부터 200m까지의 거리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당구장과 숙박업소, 만화방,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실제 익산경찰서는 A고등학교와 불과 150m 떨어진 한 모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2)를 불구속 입건하고 외국인 여종업원을 강제 출국 조치시켰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11일부터 13일간 북아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군산경찰서는 B초등학교와 110m 떨어진 곳에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버젓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위반)로 권모씨(68)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종업원 1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권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내에 A스포츠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면서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1회에 7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학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이진현 경정은 단속 업소 중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업종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반시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소 폐쇄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03.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