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종 전북지역 건설사 대표 수색...신운암대교 아래에서 추정 변사체 발견

전북지역 건설사 대표가 실종된 지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신운암대교 아래에서 해당 대표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임실군 운암면 신운암대교 아래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현재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서는 지난 15일 실종된 도내 한 건설사 대표 A씨(64)에 대한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변사체는 수색에 참여했던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변사체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4.28 19:12

‘조성만 열사’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서 기억되다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은 한 때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던 어촌마을이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이 파닥거리는 포구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싱싱한 회를 맛보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끌벅적했던 하제마을은 이젠 볼 수 없게 됐다. 국방부의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강제로 떠나야했고, 옹기종기 모여 있던 집과 가게들도 모두 철거된 탓이다. 현재는 600년 된 팽나무만 이곳 마을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하제마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한 달에 한 번 이곳 팽나무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팽팽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하제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팽나무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 지난 27일 이곳 팽나무 아래서 41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 만남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문정현 신부(84)가 새긴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유서 서각‘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첫 전시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과 16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 5월 17일 전북대 이세종 민주광장, 5월 18일 전주 해성고, 5월 20일 광주 망월동 등에서 서각 순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이던 조성만 열사는 김제 출신으로 1988년 5월 15일, 24살의 나이에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군사정권 반대' 등을 외치며 할복 투신한 인물이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조 열사 노제에는 3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고, 당시 군사정권에 대항한 그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정현 신부는 그가 죽은 뒤에야 자신이 그의 영세 신부였음을 알았다. 조 열사는 17세에 영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신부는 조 열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길 위의 신부’로 살고 있다. 문 신부에게 조 열사는 제자이면서도 신앙의 스승이었고, 늦게나마 가슴속 깊이 남은 그를 기리기 위해 언제 완성될 지 모를 유서 전문을 서각하게 됐다. 김선광 (사)조성만기념사업회 이사는 “문정현 신부님께서는 죽기 전에 조성만 열사의 유서를 서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렇게 평생 그를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유서를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던 문 신부는 지난 겨우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열사가 된 제자의 유서 전문을 한 자, 한 자씩 정성껏 목판에 새겼다. 그 수만 1813자에 이른다. 서각은 가로 1m, 세로 45㎝ 가량의 나무 9장에 달했고, 그 기간만 3개월이 소요됐다. 문 신부는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성만이가 품고 있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지막 남긴 글을 새기게 됐다"면서 “이번 전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알리고자 했던 뜻과 업적을 기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 강형철 씨(69)는 “서각에 새겨진 조성만 열사의 유서를 읽어보니 당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향한 그의 고민과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과 독재 정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4.04.28 16:09

의료 대란 장기화...전북 의료 상황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하면서 불거진 의료파업이 80일 가까이 지나면서 전북지역 병원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 때문에 주 1회 휴무를 결정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등 재정위기가 도래한 모습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도내 대형 병원들의 현 상황들을 정리해봤다. △전북 대학병원들 결국 주 1회 휴무, 재정위기 코앞 전북대학교병원 측은 28일 "인건비와 주사기 등 재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의 마이너스 통장 규모는 2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파업 이후 발생한 매출 감소는 한 달에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폐쇄한 병원 5층 병동은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며 전체 수술실 중 50%가량만을 가동하고 있다. 주1회 휴무로 외래진료가 줄어든다면 매출 감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광대병원 측은 현재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원광대병원의 가동률은 현재 65% 정도로 알려졌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입원환자만 감소했을 뿐 교수님들의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축소된 4개 병동분 정도의 매출 감소폭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아직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출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교수들은 가운반납과 사직서 전달 예정 전공의가 있는 도내 병원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이다. 이중 전북대병원은 기존 206명의 전공의들 중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상태로 알려졌다. 원광대병원은 126명의 전공의 중 90여명이 병원을 떠난 상태다. 예수병원은 기존 95명의 전공의 중 12명만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다. 병원들의 전공의 비율은 대부분 50%가량으로 전공의 사퇴로 병원들의 의사수는 절반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8시 30분 가운 반납 및 사직서 전달식을 예고했다. 원광대의교 교수 150여명 중 110여명은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의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제출된 사직서가 병원 전산에만 머물러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종이로 출력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의 의대 전임교수 150여명도 최근 내부 회의를 갖고 직접 사직서를 학교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5명으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직서가 전산상에만 머물러 있을 뿐 대학본부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대학병원 위기 속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 최대치 전주대자인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후 응급환자와 중환자 위주로 환자 숫자가 10%가량 늘었다”며 “90% 이상 병상가동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병원 관계자는 "95% 이상 병상가동률이 이어지고 있다”며 “병원 내 중증환자가 많아지면서 종합병원들의 피로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입원환자가 일순 증가했지만 의료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수 감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태 장기화...종료 후 후폭풍 걱정 우리나라 병원들은 모두 영리법인화가 금지돼 있다. 병원 수익이 발생할 시 재투자가 원칙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수익들 모두 시설비, 인건비 등 재투자가 이뤄진 상태다. 쌓아둔 곳간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병원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거부감 형성 또한 문제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숫자 확대로 이루고자 했던 필수의료 분야 확대는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넘어 혐오로 변화했다는 게 의료계의 정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경우 현 사태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보며 "자신이 전문의가 됐을 때 저렇게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병원들의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병원들이 쉽게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나중에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가 의료인력난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육경근외(1)
2024.04.28 15:49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서선용씨

"평소에 아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큰일이 날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고창군 부안면 한 양만장에서 장어를 트럭에 싣던 A씨(64)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서선용(56)씨는 처음에는 A씨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옆으로 다가간 서 씨는 곧바로 심각함을 인지했다.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여러 번의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주변에서 119에 신고했고, 10분여가 지나 119구급대가 도착했다. 심폐소생술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씨와 소방의 협동으로 A씨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고창소방서 흥덕119안전센터 이지민 구조대원은 "앞서 진행됐던 심폐소생술덕에 A씨가 정신을 차린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조치 후 소방헬기를 타고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심장수술을 앞두고 있다. A씨의 며느리 김윤경 씨(36)는"저희 시아버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먼저 기사를 통해서라도 먼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 씨는 "평소 아들딸과 심폐소생술 연습을 자주 했었다"며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져 깜짝 놀랐다. 예전에 연습했던 방법들이 생각나 주변 동료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지속했고,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10분 가량이 걸렸다고 하는데 30분 이상으로 느껴질 만큼 긴박했던 것 같다. 형님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8 12: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시장애인연합회와 후원물품 전달 및 간담회 개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정완)은 지난 25일 군산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김종백)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연합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송구조 및 각종 사법지원제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절차 등이 논의됐다. 정완 군산지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산지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8 11:45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업자 항소심 집유

눈썹 문신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 등지에서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8700여 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0년 9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8 11:43

전북대병원 상반기 공공임상교수 1명 공개채용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유희철)은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5월 8일까지 공공임상교수 1명(신경과)을 공개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채용자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임용 규정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전북 동부권 지역에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진안군의료원에서 순환근무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진안군은 최근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2020년 15.3명, 2021년 12.5명이었다가 2022년 27.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병원측은 진안군 인구 노령화가 심하고 의료체계와 관련된 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는 교육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소속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순환 근무로 배치해 재난 대응, 필수 의료 등 부분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희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북 동부 산악 지역 및 서해안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4.28 11:39

정읍서 승용차 상점으로 돌진, 2명 경상

정읍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했다.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상점으로 A씨(71)가 몰던 SM3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상점 주인 B씨(69)가 다쳐 각각 부안성모병원과 정읍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4.27 16:56

익산서 4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보이스 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는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대장 서승현)는 26일 사기·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된 보이스 피싱 수거책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전주, 고창 등지에서 5200여 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익산시 신동 원룸촌 일대를 도보 순찰 중 수배차량을 발견했고 사흘간의 잠복수사끝에해당 차량에 탑승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4.26 19:36

임실 단독주택서 불...3000여만원 재산 피해

26일 오전 11시께 임실군 강진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2동(47㎡, 30㎡)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3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주택 앞을 지나던 한 차량 운전자가 불길을 목격,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4.26 19:32

고창서 양귀비 517주 밀경작한 80대 입건

고창군 한 주택 마당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하던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한 자택 앞마당에서 양귀비 517주를 밀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현장에 있던 양귀비를 전량 압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한 번에 500주 이상 대규모 양귀비가 발견된 것은 관내에서 처음이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하기엔 적발된 양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 혐의자에 대해 훈방하고, 50주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입건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수량에 상관없이 입건된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4.26 17:54

교회 첨탑 해체 작업 중 추락한 50대 근로자 사망

교회 첨탑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45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교회에서 첨탑에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한 철거업체 소속으로 당시 교회의 의뢰를 받고 동료 B씨와 함께 교회의 옥상에 설치됐던 첨탑을 해체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서야 사고를 보고 받아, 현재 사고 내용을 파악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4.26 11:15

경찰, 전북대학교 교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경찰이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한 교수의 입학대가 뇌물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1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 교수 연구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교수가 제자를 대학원에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동재
2024.04.26 07:34

36년전 열사의 유서 한땀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노(老) 신부

"이렇게라도 새겨넣으면 30여 년 전 그의 의지와 바램이 세상에 더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덜지 못한 마음의 짐도 있었고요." 36년 전 전북출신 민주열사의 유서를 한땀 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문정현 신부(84)가 오는 27일 그 결과물을 공개한다. 1964년 김제에서 태어난 故 조성만 열사는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명동성당 내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자해한 뒤 투신했다. 문 신부는 조 열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길 위의 신부’로 살았다. 문 신부에게 조 열사는 제자이자 신앙의 스승이 됐고, 가슴속 깊이 남은 그를 기리기 위해 유서 전문을 서각하게 됐다. 문 신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600년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에서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유서 서각 순례 전시'를 연다. 문 신부가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은 조성만 열사(당시 24세)의 유서를 나무에 새긴 것이다. 지난 겨우내 문 신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나무에 새겨넣으면서 그를 기렸다. 3개월에 걸쳐 가로 1미터 50cm, 세로 45cm 가량의 나무 9장에 A4용지 한 장짜리 조 열사의 유서 전문을 새겨넣었다. 그는 조 열사의 뜻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매일 나무를 서각했다고 한다. 문 신부는 "조 열사는 생전 중앙성당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아 자주 인사를 하러 찾아오던 아이였다"며 "그가 서울대 재학 중에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평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평생을 그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고, 저의 삶에도 조 열사가 큰 영향을 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서 서각 전시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알리고자 했던 뜻과 그의 업적을 기려줬으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으니 그 사람의 뜻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 하제마을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는 전북 유일의 자연기념물인 600년 된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문화제다. 문 신부의 나무 서각은 이번 팽팽문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후 전북 곳곳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6

여소야대 22대 국회...공무원 정년 연장 어떻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21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공무원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결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불투명‘한 상황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정책의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안은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등 깜깜한 상황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현 만 60세의 정년을 5년 연장해 만 65세까지로 늘리고,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화재진압대원 소방경 A씨(50대)는 "많은 동료가 화재현장에서의 노하우나 신체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바라보고 있다"며 "최근 젊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지휘할 소방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감 B씨(50대)는 "현장업무를 젊은 직원들이 지양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형사부서와 지구대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며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한꺼번에 하고 나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C씨(20대)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현재 정년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연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주변 동료들의 퇴사율이 높은데, 30년가량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연금이 줄어드는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 배우고 싶을 만큼 노하우나 열정이 큰 선배들도 있지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아무런 의욕 없이 시간만 보내는 선배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도 미흡한 상황에 향후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방향성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인구문제 전문가인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는 데는 설득력이 없다"며 "공무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 없이 정년 연장만이 이뤄진다면 청년 세대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보완책이 없이 연장만 된다면 당연히 20·30세대의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3

민주노총 전북지부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없어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5일 '전북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신속한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인형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깨우는 날이다"며 "그럼에도 전북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며 "2022년에는 644명, 2023년에는 59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북지역에서는 18건(2022년)과 5건(2023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의 부실한 처벌태도에 있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단한 사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기소가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실한 처벌 태도가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부실한 처벌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7:00

전북 체류외국인 늘었는데⋯"범죄 보호체계 개선해야"

"대부분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25일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관계자에게 도내 외국인 범죄 피해 현황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찾아왔었다"며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처하기 어려운데 한국말도 서툴고 신고 체계도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도내 외국인 상당수가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해 범죄 피해 상담을 받고자 비교적 친숙한 민간센터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집계 및 분석이 진행되지만 '피해자'인 경우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북청을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계가 폐지됐고 해당 업무가 생활안전계, 보안수사대, 치안정보 등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외국인 대응에 대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 통계를 살펴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연도별로 2020년 6만1316명, 2021년 6만684명, 2022년 6만5119명으로 3년 사이 4000여 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도내 외국인 주민을 반영한 경찰 조사 및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기록하거나 집계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한국어를 아예 모르거나 미숙한 외국인이 수사기관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다"며 "외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5 16:56

전북경찰, 전주 한 농협 부당대출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전주 모 지역농협의 부당대출로 인한 배임 의혹을 포착하고 해당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내 모 농협 본점과 농업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대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협은 다수의 농업법인에 대한 400억 원대의 부동산 PF대출 과정에서 땅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받아간 농업법인들이 100억 원 정도를 상환하지 못한 것이 내부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농업법인의 해당 농협 직원 출신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농협 내부에서 이들을 도운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의 땅과 산 등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땅의 매입가격을 부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4.25 16:27

"뒤차 경적에 깜짝… 그냥 간다"… 혼란 속 우회전 사고 끊이지 않아

'보행자 신호등 색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 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도 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정지 관련 사고가 눈에 띌만큼 대폭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입이후 사고 감소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되레 교통체증이 심해졌다면서 불만까지 표시하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도입된 시기를 전후한 도내 우회전 사고발생 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집계자료에서 지난해 도내 우회전 사고 발생 건수는 515건이었는데, 전년도 502건과 비슷했다. 2021년도에는 537건의 우회전 사고가 난것으로 집계됐다. 또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약 8개월간 전북지역에서 345건의 우회전 사고로 5명이 숨져 법 실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까지 하다. 여기에다. 복잡하고 홍보가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승현 씨(32)는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는데 멈춰있는 차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며 "출퇴근 시간에 유난히 그런 차량들이 많아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돌아간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규정 도입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이 21.3%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차량에게 경적 소리, 헤드라이트 위협 등 보복성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78.3%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 정지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회전 통행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심지어 운전자들의 40.3%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관련 규정에 대한 복잡한 홍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일시 정지가 사고 예방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켜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홍보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전 시 운전자들의 형식적인 일시 정지가 아닌 무조건 서행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와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중첩된 횡단보도 개선과 교통섬 제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6:04

"국민 생명과 밀접"⋯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등 출범을 준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4.04.25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