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린 보험사기 기승

최근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차량 수리업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소에서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5명을 붙잡았으며, 군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200여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사안이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기의 피해 금액은 23억여 원에 달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사고가 169건(96.2%)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사고가 26건(13.2%), 피해금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사고 후 정비소와 공모하는 정비소 사건 1건(0.5%) 등이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 변경 위반 차량(51건), 노면 지시 위반 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해자·피해자 공모한 사건도 43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턴하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험사기의 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 기술이 필요치 않아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5 18:13

순창서 SUV 차량 전도⋯2명 부상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미끄러져 논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에 찰과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4 17:55

전북서 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밤 사이 내린 눈이 강추위에 얼어 붙으면서 도내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오전 3시 1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신호등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후두부 출혈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날 0시 40분께에는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관IC(하행선) 인근에서 2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다. 단독 사고로 2차 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4 17:51

내년 상반기 전북 외국인계절근로자 2660명 배정… 일손 부족 농어촌 '숨통'

내년 상반기 전북도에 26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농·어촌 인력부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에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 6788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4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5314명), 전남(3773명) 등의 순이다. 전북 지역은 2660명이 배정받았다. 고창군이 7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 395명, 무주군 321명, 남원시 250명, 장수군 175명 등 순이었다. 올해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고, 실제 98개 지자체에 1만 1342명(11월 30일 기준)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2.14 17:46

경영난에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거나 사라져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 속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했지만, 목욕탕은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당시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과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필요한 시설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욕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낮아진 관심도와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 속 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과 휴업을 택하고 있는 목욕탕이 늘고 있다. 14일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주시내 목욕탕 수는 지난 2019년 60개소, 2020년 54개소, 지난해 50개소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목욕탕 역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 씨(57)는 “가스비가 오르며 운영 부담이 같이 올랐다”며 “손님이 적어도 따뜻한 내부 온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비가 만만치 않아 더 힘들다”고 말했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사우나에서 일하는 이영은 씨(48)는 “최근 대중들의 목욕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손님이 적은 상황”이라며 “지금 방문해 주시는 손님이 대부분 고령층이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는 목욕탕에 대한 지자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목욕 문화가 변화하며 시간이 갈수록 목욕산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최근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하면 목격되는 ‘작은 목욕탕’을 추가로 신설할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미 설비된 기존 목욕탕을 방문하게끔 도와주는 등 영업이 어려운 목욕탕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14 17:46

김제 면사무소 공무원에 상습 행패 70대 구속영장

김제경찰서는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70대)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께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달라며 집기를 던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자전거로 가로막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종 범죄 이력으로 수감됐다 지난 5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주민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출석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4 17:45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북 시민단체 간부에 '벌금 400만원'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민단체 간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인 A씨는 지선 당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에게 선출 결과를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전북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 결과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을 포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고, 법률적 판단만 남아 결심까지 진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전북지역에서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경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대중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내부 회원들에게 통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한 부분은 법리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25일 '단일 후보 선출' 현수막을 제작해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14 17:44

완주-순천 고속도로서 25t 트럭 전도⋯1명 부상

14일 0시 40분께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관IC(하행선) 인근에서 2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독 사고로 2차 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4 09:49

'완주서 발견된 위조지폐' ⋯경찰, 유통 과정 수사 중

완주의 한 약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위폐를 사용한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유통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13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형법상 통화위조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50·여)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약국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약을 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이들이 내민 5만 원권의 띠형 홀로그램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위폐는 컬러프린터로 복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 중 이들은 “12월 초까지 일한 경기도의 한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팁으로 받은 돈이다”며 “위조지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확인 결과 이들이 사용한 위폐의 일련번호 등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고된 사례가 없던 것으로, 경찰은 해당 위폐가 이미 시중에 상당수 유통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샵 등을 추가로 조사해 진술의 신빙성이나 위폐의 유통 과정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3 18:37

전북지역 18일까지 '강력 한파'⋯눈 소식도

13일 전북 전역에 한파주의보 내려지는 등 오는 18일까지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4일 0시를 기해 고창, 부안, 군산,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익산, 정읍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으며, 지역에 따라 3~8㎝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 역시 떨어질 전망이다. 14일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내려가 도내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다. 서해안을 비롯해 내륙에서도 강풍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로 도내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강추위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날씨
전현아
2022.12.13 18:25

전북소방본부 간부 공무원, 부하직원에 갑질 의혹⋯감찰 착수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소방정이 부하직원에게 ‘직위해제 감이다’, ‘사표를 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진정이 들어와 현재 직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A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도내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며 맥주병을 던져 행정 처분을 받기도 한 것이 파악됐다. 당시 A소방령은 “행사 뒤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서 유리창에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확인돼 훈계 처분이 이뤄졌었다. 이후 A소방령은 올해 1월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맥주병 투척 소동을 일으킨 A씨가 7년 만에 승진해 다시 갑질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것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투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간부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 갑질이 사실로 밝혀지면 직장 내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A소방정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3 18:10

도내 요식업소, 태블릿 메뉴판 인기몰이

연말연시를 맞아 잦아진 모임 등으로 요식업계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요식업 점주 사이에서 태블릿 메뉴판이 인기를 끌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노동 수요 폭증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와 단기 아르바이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달라진 노동 시장 형태로 인력난을 겪는 요식업 점주 사이에서 태블릿 메뉴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식당이나 술집 등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 태블릿 메뉴판은 테이블마다 1개씩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손님이 직접 메뉴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무인 주문 기기다. 13일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음식점. 모든 테이블에는 태블릿 pc가 각각 설치돼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받는 일반 식당과는 달리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하는 식당은 직원 대신 태블릿 pc를 통해 음식 주문이 이뤄졌다. 기자가 방문한 식당의 태블릿 pc 밑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설치돼 있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진행됐다. 서부신시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2)는 “태블릿 메뉴판을 통해 주문과 결제 모두 이뤄지고 있으니 인력의 필요도가 감소해 인력난 보충에 역할을 해 요즘같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암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은철 씨(38)는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을 넣고 바로 포스에 연동되니, 주문 실수나 누락이 없어져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다”고 전했다. 태블릿 메뉴판은 인력난 보충만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고용이 어려운 업주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서부 신시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나리 씨(32)는 “젊은 세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단기 알바를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완화 이후 직원 구성을 제자리로 두기 어려운 상태로, 시급보다 더 많이 불러야 지원자가 있다”며 “초기 비용만 투자하면, 주문이랑 계산을 기계가 대신해준다니 너무 편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나본 시민 모두가 태블릿 메뉴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학생 이지은 씨(22)는 “곧 종강하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무인 시스템 보급이 더욱 많아지면 실제 일하려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일”이라며 불안함을 토로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13 17:36

완주 약국서 위조지폐 사용 불법체류자 2명 검거

완주의 한 약국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외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위조지폐를 사용한 외국인 여성 2명 모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위조지폐인지 몰랐다”며 “팁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3 09:04

직장동료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송치

인터넷 방송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7)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성매매 강요는 왜 한 거냐”는 질문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B씨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119에 “직장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와 팬으로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있는 완주의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 8월부터 같이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쓴 3000여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발견되고, A씨가 B씨에게 지난 3개월간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숨진 B씨를 부검한 결과 “삼단봉에서 B씨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검출되고 B씨에게서 뇌출혈이 발견됐다.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쇼크사가 의심된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통해 B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2 18:03

'온라인 홍등가' 성매매 알선 포털서 '활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 18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문화가 더욱 성장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성매매에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등가’가 형성돼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성매매 광고·성 매수 후기 등 성매매와 관련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밤 문화’, ‘밤 문화 갤러리’ 등 간단한 검색에도 인터넷 창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수백 개의 게시물과 사이트로 도배됐다. 사이트 속 성매매 수요자들은 초성 은어, 줄임말 은어 등 본인들만의 단어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 후기에서부터 현재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업소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 전용 사이트만으로 온라인 홍등가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이가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만연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의 높은 조회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 집결촌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집결촌 내부를 여과 없이 소개하는 영상이 존재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수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아 숨지게 한 A씨(27)를 살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9.9% 비율의 학생들이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로를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홍등가’가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은숙 씨(43)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된 걸 알고 본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무분별한 성매매 정보 노출에 대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는 온라인 홍등가 등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 수요자 차단과 성매매 유입을 조장하는 매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사무국장은 “온라인 홍등가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지난 2007년부터 발견되던 형태로 이미 만연하고 있었다”며 “성 산업 축소를 위해서 우선 수요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불법 성매매 알선 전단지 단속,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공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유입을 조장하는 모든 매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12 17:47

'채용 비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첫 공판⋯"공모·지시한 바 없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경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범죄 사실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측 변호인도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등 절차마다 청탁받은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한편,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2·이혼) 채용 특혜 의혹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12 17:29

군산 공사 현장서 추락사고⋯1명 중상

지난 11일 오전 8시 15분께 군산시 미룡동 한 공사장 4층에서 A씨(20)가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2 17:27

전북소방,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가 공장 등 산업단지 화재를 대비해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안전대책은 산업단지 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의 저감이 목표이며, 소방본부는 △화기 취급 많은 공장 합동 화재안전조사 △소방서-노후 산단 화재 예방 협의체 구성 △자율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올겨울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각 업체 관계자도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12 17:26

완주군의회, 이장 연수비 6000만 원 전액 삭감

최근 제주도 연수 도중 발생한 '완주군 이장 A씨 성추행' 사건이 결국 이장 국내연수비 전액 삭감으로 이어졌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12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과 관련, 이장과 부녀회장 국내연수비로 책정돼 의회에 넘겨진 예산 6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키로 했다. 하지만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비로 짜여진 예산 9000만 원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날 최광호, 이순덕, 이주갑 의원 등 위원들은 "이장들의 연수 목적과 방향이 뭔가" "지역을 위해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을 편성해 실행해야 할 것" "이번에 완주군 이미지가 훼손됐다. 사고없도록 행정에서 잘 관리해 달라" "성과계획서를 잘 만들고,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성과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작성, 의회에도 보내 달라"는 등 주문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가 된 국내연수 명목의 예산 6000만 원은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에대해 신승기 행정지원과장은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장 부녀회장 화합 행사를 하는 등 내실있게 하겠다. 555명에 달하는 선의의 이장들이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이장은 555명, 부녀회장은 432명이다. 이장과 부녀회장들은 군의회의 예산 삭감 분위기를 인지한 후 "특정인 때문에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된다"며 예산 삭감 불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완주군 이장 46명은 지난 11월 15∼17일 제주도에서 '지역핵심리더 정책연수'를 실시했는데, 이장 A씨가 가이드 역할을 맡은 여성 B씨에게 '오늘 저녁에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 '안 건드릴 테니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 등 성희롱 언행을 했다가 같은달 22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사건·사고
김재호
2022.12.12 16:32

완주 약국서 위조지폐 의심 신고⋯경찰 수사 중

경찰이 약국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달아난 외국인 여성들의 뒤를 쫓고 있다. 1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약국에서 "손님이 약을 사고 위조지폐를 건넨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외국인 여성 2명은 피임약을 달라며 5만 원권 지폐를 내밀었고, 약사는 지폐의 띠형 홀로그램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눈치챈 여성들은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으며, 당시 도주 과정에서 핸드폰과 수첩 등을 떨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2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