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한층 쉬워질전망이다. 정부통상투자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한덕수(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통상산업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한국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 본부장은 현지 수출업체들에 부과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부패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기업들이 원자재를 구매, 가공후 재수출할 경우 당초 부과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현지 업체는 환급기간이 3-6개월로 장기화되는데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무원의 뇌물요구로 금융 및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본부장관은 인도네시아 진출업체들이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현지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연간 1천200달러를 납부토록 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면서 폐지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루훗 장관은 "종전의 제도와 관행이 외국인들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공무원의 부패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1주일 이내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본부장은 또 외국인업체에 대한 섬유쿼터 확대와 인도네시아 오염방지 및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한국업체 참여, 에너지 및 자원, 임업, 어업, 정보기술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강화를 요청했다.
루훗 장관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이동통신 도입과 관련, 한국업체와 협력하는데 대한 원칙적인 지지의사를 피력한 뒤 오는 24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보통신장관 회의 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본부장은 5일 오전 9시(현지시각) 우굼 구멜라르 교통통신부장관과 만나 CDMA방식 도입과 이 분야에 대한 한국업체의 협력 강화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은 4일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경제적 불안요인을 제거해달라는 한국측 민.관사절단의 요청을 받고 "정부는 법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외국인 기업간 차별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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