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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으로 전북 무주를 꼽을 수 있다.

 

군청 담장을 헐어 군민공원으로 조성한 후 이후 개혁적 마인드에 대한 정부포상으로 벽없는 사무실을 만들어 신화를 창출하고 있는 무주군의 사례를 집중 분석해 보았다.

 

무주군에서 열린행정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단한 개혁적 자세는 여타 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영 기법 이상이라는 평가다.

 

무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린행정의 개념은 사소한 군정에도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의 효시인 직접민주주의에서의 대의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기울여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주군의 열린행정은 열린군정과 직결된다. 즉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더불어 군정의 세부사항까지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에게 검증을 받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무주군에서 실시한 벽없는 군청의 실현도 이러한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리적 수단으로서 열린행정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무주군의 벽없는 군청은 공무원과 주민, 공무원과 공무원, 주민과 주민사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까지도 허문다는 당찬 계획을 내보여 자치시대에 있어 신선한 충격으로 전해지고 있다. /편집자주

 

◈ 벽을 허물고 만난 군민의 집, 선진 견학지로

 

“무주군청의 담장이 허물어지자 전국 관공서의 담장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관선행정의 상징인 문턱 높고 폐쇄적인 관공서가 개방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국최초로 실행된 군청 담장허물기에 참여한 군민들의 표현이다.

 

민선1기 단체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주민과 함께 군청담장을 허물고 주민공원으로 만들어 이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원한 그늘에서 피서를 하고 있는 모습,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장면이나 분수대를 배경으로 멋진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올해 완공한 열린청사는 은행식 개방형 사무실을 모델로 하고 있어 부서간 업무는 구분되지만 부서간 공간은 없애는 개방형으로 만들었다.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부서업무 협조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을 향해 문턱을 없애버린 것이다.

 

◈ 조직/인력의 합리적 운용

 

조직과 인력운용의 측면을 들여다 보면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가 요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지원부서가 비대해 지면서 사공이 많아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부서가 비대한 조직은 사업의 합목적성보다는 합법성을, 실질적인 처방보다는 처방을 위한 명분을, 현장보다는 책상을 더 먼저 더 많이 찾게 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95년 민선 행정이 들어선 이후 무주군은 학계와 전문단체, 실무자등을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 작업을 한 것이다.

 

96년부터는 정년연장제도 폐지에 이어, 일괄적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여 고비용구조를 혁파하였다. 조직진단으로 읍면사무소의 부읍면장제 폐지와 사회복지기능 강화, 지원부서 단일화 등의 조치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은 약15%수준으로(미국 퍼시픽시 7%, 영국 완즈와슨구 12.6%, 일본 무사시노시 14.2%) 슬림화 했다.

 

◈ 다면평가로 입체적 인사평가 근거 마련

 

상명하달이라는 관료주의의 병폐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면서 조직내부의 시스템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는 하급자로 하여금 모험적인 요소가 다분한 창의적 사고나 벤치마킹과 같은 현대적 감각의 신사고를 막고 있는 병폐중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다면평가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하급자가 상급자를 같은 직급과 직위에 있는 동료간에 유기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진적 의식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하급자의 항명이나 조직내부의 분열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 제도는 수직적 행정을 수평적이고 팀웍체제로 이끌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98년 10월 최초로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기존 인사의 주요 기준이었던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 공직자의 능동적 태도, 목표의식 확실

 

어떻게 개혁을 완수할 것인가. 우선 교육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보다 내부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하고 시스템보다 공직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우와 같이 5백여년간 관 우위의 사고가 지배했던 나라에서 관료제도와 관료의 개혁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계명대 박세정 교수의 지적대로 1960년대와 70년대 공직생활을 시작한 세대는 관 우위의 권위적 행정풍토에 익숙한 사람들로 이들이 중간관리자로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지방행정의 개혁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관리자의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 지속적 개혁의 약속

 

직업단위의 세분화와 다기능주의를 통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낮추는 개혁은 유능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증대하고 작은 승진의 효과와 함께 일의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과거와 같은 커다란 승진의 기회를 축소시켜 좌절을 겪게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개혁의 잠재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와 이를 외화(外化)시킬 수 있느냐가 개혁의 지속성 및 성공의 여부다.

 

군은 “관료제는 그 자체에 개혁불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혁의 잠재력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적절히 활동게임을 변경해야 성공적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군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전국 최초의 벽없는 무주군청의 달라진 모습

 

▲벽없는 사무실

 

정비청사인 본관 1,2층이 하나의 사무실로 조성되어 마치 은행이나 백화점을 방문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사무실내 최근 OA가구를 설치

 

사무실의 사무기기를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최신 OA가구로 바꿔 그 기능성과 효용성을 향상 시켰다.

 

▲전 사무실을 하나의 네트-웍(New-Work)으로 구성

 

20기가의 하드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메인서버에 전실과소를 연결, 하나의 네트웍체제로 전환해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등 각종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도심속의 카페같은 인터넷 카페 운영

 

팬티엄급의 최신형 컴퓨터 8대와 냉난방시설, 안락한 소파, 음료자판기 등을 갖춘 본관 2층의 인터넷 카페는 도심속의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제공,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됨은 물론,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무주만의 특색 어류전시 수족관

 

본관 1층 현관에 무주지방의 토종 어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형수족관 2기를 마련, 청사를 찾는 주민과 학생에게 자연생태를 공부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수족관내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어종이며 무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감돌고기, 쉬리 등 20여종의 민물 토속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어 무주의 명물이 되고 있다.

 

▲열린도서관 운영

 

본관 정비청사 1,2층사무실 통로에 전문서적, 교양서적, 잡지 등 4천여권을 비치해 사무실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정보제공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청사 옥탑인 3층에 하늘정원 조성

 

청사 옥탑인 3층 자투리공간을 활용, 실내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감상할 수 있는 천정이 없는 하늘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근무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했다.

 

◇[인터뷰] 열린행정의 선구자!, 김세웅 무주군수

 

최근 무주군은 열린행정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있는 벽없는 청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95년 최초로 군청 담장을 헐어 지방자치의 새바람을 일으킨데 이어 또다시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세웅 군수는 이번 벽없는 청사 정비와 관련 “기존 칸막이가 설치된 본관 1, 2층을 툭 터진 하나의 일체형 공간으로 만들어 딱딱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을 고객, 즉 주민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원-스톱 민원행정시스템이 완전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김군수는 “이번 무주군의 벽 없는 청사정비는 관치시대의 폐쇄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몇몇 소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좌지우지됨으로써 주민에게 불신을 초래했던 밀실행정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했다는데 또 다른 의미를 있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의 열린행정은 외부로부터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 ‘98년 한국능률협회(KMA)주관 경영대상에서 무주군이 혁신단체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김 군수를 정점으로 4백여 전 공직자가 무주 만큼은 민원인 천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의 무게중심을 위민봉사 행정으로 전환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별 민원행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사범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반딧불축제 등을 통해서 21세기 환경생명시대를 대비하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중앙차원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새천년 민주당이 선정한 제2기 민선1주년 전국모범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보이는등 무주군은 주민을 위한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고 있다.

 

김군수는 자치시대에 있어 열린행정의 의미를 참여민주주의에 있어 국민주권의 의미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주민참여를 위한 군정의 틀을 마련하는 개혁군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린행정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전국 최초의 벽없는 군청을 실현해 달라진 관청의 모습으로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김군수는 “앞으로 서로 서로의 마음마다에 깊숙히 응어리진 마음의 벽까지도 기필코 헐어버리고야 말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히고 있어 새천년 새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고 있다.

 

/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