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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체역량의 증진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지역균형발전은 언급만 했다. 지방분권에 너무 몰두하느라 지방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그것이 지역갈등의 근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물론 편한 기분으로 한 말이겠지만 그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고향인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의 표가 전북보다 훨씬 많다고 표현한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1949년 경남권의 인구수는 313만명이고 전북의 인구수가 205만명이었다. 그렇지만 2001년에는 경남권이 799만명이고 전북은 200만명이다. 2002년 유권자 수는 경남권이 579만명이고 전북은 143만명이다.

 

그러니 경남권에서 25%만 얻어도 전북에서 100% 얻은 것보다 많다. 전북의 현 인구수가 적으니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전북의 인구가 이렇게 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55년간 투자하지 않은 탓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구수로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가장 박대당한 곳은 어디일까? 지난 55년간 대략적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5.4배, 경남·울산·부산권은 2.5배, 제주도는 2.2배, 경북·대구권은 1.7배, 충남·대전권은 1.6배, 강원권은 1.4배, 충북권은 1.3배, 전남·광주권은 1.2배로 불어난 데 비하여 전라북도만 205만에서 200만으로 줄어들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인구수가 줄어든 유일한 시도가 전라북도이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국가투자가 가장 적었다는 뜻이리라. 이게 전라북도민의 탓일까?

 

강원, 충북, 전라도의 인구는 박정희가 집권하여 개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은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현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래야 주민자치도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서울과 지방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시절부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추가지원으로 끌어 올려야 전국이 같이 잘 살 수 있다. 40여년 간의 피해를 무시한 지방분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못지 않게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