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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굴러간다는데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다.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대화를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것은 대의정치와 다른 민주정치의 또다른 묘미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이런 정치실험을 처음 시도했다.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다. 당시만 해도 이는 파격(破格)이었지만 국민들에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왔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외양(外樣)에 얽매이다 보니 작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심도있는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평도 받았던게 사실이다.

지난 일요일 노무현(盧武絃) 대통령의 '평검사들과의 토론회'도 여러모로 이런 형식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당면한 검찰 개혁과제를 놓고 대통령이 간부들이 아닌 일선 평검사들과 직접 토론을 벌인 모양새부터 그렇다.

일체의 격식없이 대통령과 검사들이 벌이는 토론이 때로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이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검사들이 대통령의 불확실한 청탁성 전화나 대통령형의 처신문제까지 거론하면서도 타율개혁을 초래하게된 오늘의 검찰 현실에 대해 겸허한 자기 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참여정부'첫 국정토론이고 생방송으로 공개돼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토론회는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부처 장관을 제쳐 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그렇다면 장관은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당장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EIS) 도입문제를 두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인가, 행정고시 합격자들의 서열파괴 문제등도 논란의 불씨가 잠재돼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이럴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배심원 노릇을 한 이런식의 평검사와의 토론회는 한 번으로 족하다. '세상 많이 변했다'거나 '어떻게 감히 대통령에게…'라고 생각하는 보수적 국민감정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