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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화물연대의 파업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대단했다. 그 결과 파업기간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의 하루 평균 수출액은 1억2천4백만달러로, 하루 평균 6천9백만 달러씩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5일동안 3억4천5백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했다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국회의 추궁에 어떤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시원스럽다는 느낌은 주지만 이번처럼 일이 터진 다음에 봉합하는 식의 일처리는 반복된다는 점에서 답답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고개를 드는 의문 하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르는 책임자 문책이 과연 앞으로의 제도와 정책운용 방향에 도움을 주기나 하는가 하는 점이다. 내용이나 분야는 다르지만 매번 유사한 성격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책임자 문책이 업무개선과 별다른 관련이 없지 않나 싶다. 때로는 장관이 책임질 일을 주무부서 담당자가 뒤집어 쓰거나 반대로 주무부서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일을 장관이 물러나는 선에서 처리하는 비능률을 보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처음엔 매우 사소하고 작은 일로 여기고 지나친다는 점이다. 좀더 일찍 해당 부서 실무자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물류·유통 분야가 전근대적인 구조속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언제 터져도 한번은 터질 수 밖에 없던 사안'이라는 노동부장관의 발언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장관의 이런 인식은 이번 물류대란이 피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듯 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국민경제에 가져다 줄 파괴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지 않나 싶다. 또한 언론과 국민들에게 자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번 물류대란은 화물수송구조와 그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소홀히 다룬 결과로 받은 자업자득이다.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왜곡된 구조를 초기부터 바로 잡지 못한 댓가 치고는 너무 혹독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전형이 아닌가 싶어 너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