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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일전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이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노 대통령과 언론의 관심이 이들 중국 지도자의 학력에 모아졌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수리공정학부에서 수학하였는데 그를 배출한 칭화대학은 이미 세인들의 주목을 받은 지 오래다. 그리고 장쩌민 군사위원회 주석은 상하이 교통대 기계전기학부 출신이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었다.

그런 보도의 결론부분은 우리나라의 고위 행정직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 비율은 24.7%에 불과하여 3급 24%, 2급 18.2%, 1급 9.7%의 통계에서 보듯 상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내용에 제시된 수치들은 정확할 것으로 믿는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2002년 3월 31일 현제 88,074명인데 이중 행정직 공무원이 66,341명(75.3%)으로 기술직 공무원 21,733명(24.7%)에 비하면 무려 3배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고위행정직으로 올라 갈수록 기술직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보도된 그대로이다.

이런 문제는 임용이 되더라도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직군·직렬제도 하에서는 승진 및 인사이동에 있어서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더구나 행정직과 기술직의 임명이 가능한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상위직의 경우 행정직이 독차지하는 것도 이런 편중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이공계열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공계 또는 기술직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는 방식은 과연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인다. 보도내용을 보건대 기술직 공무원의 비율을 늘리는 등의 할당제를 시행하며 당사자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나라경제의 어려움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기술직의 비율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가 단지 행정직에 유리하게 되어 잇는 제도만의 문제인가를 말이다. 좀더 차분하게 다각도에서 기술직 할당제라는 해법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